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남 고성] 금강종합건설(대표 이회재) 외 협력업체 일동은 9월 27일 고성군청을 방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성금 1,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회재 대표는 “한가위를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따스함을 먼저 나눌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전달된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더코리아-경남 고성]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장 김종환)는 9월 22일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소회의실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교육으로 노무사를 초빙해 △근로기준법 △휴일 및 휴가제도 이해 △임금 △근로관계 종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노무법인 해마루의 황미나 노무사는 근로기준법과 임금, 연차, 근로관계 종료를 중점으로 기관에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가 챙겨야 ...
[더코리아-경남 고성] 고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성진)는 9월 25일 고성군청소년센터“온” 모이자 홀에서 ‘2023년 고성군 사회보장박람회’ 참여 기관 관계자 45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했다. 10월 13일 ‘모두의 복지! 행복한 고성!’이라는 표어를 주제로 고성 송학동 고분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3년 고성군 사회보장박람회에는 관내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 등 40여 개소가 참여해 홍보 및 체험, 상담, 전시, 판매, 먹거리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명...
[더코리아-경남 고성] 고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성진)는 9월 25일 고성군청소년센터“온” 꿈채움실에서 ‘제17회 이웃사랑 김장나눔축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웃사랑 김장나눔축제’ 추진위원회는 군과 △고성사랑회 △고성사랑특우회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 △고성군새마을부녀회 △대한적십자 고성군지구협의회 △고성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 △고성군상공협의회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14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진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는 17년간 꾸준히 이어온 김장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공적인...
[더코리아-경남 고성]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9월 23일 고성군청소년센터“온”에서 ‘2023년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영환, 우정욱 군의원을 비롯한 운영지원단 위원, 고성군 어린이 및 청소년의회 소속 청소년, 실무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소개 △운영지원단 단장 선출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지원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고성군청소년센터“온” 이진만 센터장이 운영지원단 단장으로 선출됐다. 운영지원단 단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자유 ...
[더코리아-경남 합천]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22일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2023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성과대회’에서 지자체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최한 이번 성과대회는 사업의 타당성, 노력도, 효과성 등에 따라 구강건강 증진에 공헌한 기관을 발굴해 격려함으로써 구강보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천군보건소는 구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생애주기별 및 생활터별 찾...
[더코리아-경남 합천]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난 25일 합천을 방문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추석 명절을 맞아 합천왕후시장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민생 챙기기 행보에 나섰다. 이날 박 도지사는 합천왕후시장을 방문해 강정, 과일, 건어물, 참기름 등을 직접 구매하며 추석 명절 성수품 가격과 수급 파악 등 물가 동향을 챙겨보는 한편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함께 시장을 방문한 김 군수는 “전통시장은 민생경제의 척도가 되는 만큼 군민...
[더코리아-경남 합천]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25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12개소를 방문해 쌀(영호진미), 생필품, 간식류 등을 전달했다. 가족의 품이 그리운 시설 이용자들을 위로하고 시설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노고를 격려했다. 김윤철 군수는 “명절을 맞아 소외될 수 있는 사회 취약계층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방문하게 됐다”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
[더코리아-경남 합천] 김윤철 합천군수는 26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우리 농수축산물 소비를 권장하는 ‘추석선물은 우리농수축산물로’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 챌린지는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농수축산물 소비로 덜어주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김 군수는 구인모 거창군수로부터 지목을 받아 뜻깊은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추석에는 이 챌린지를 통해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농업인...
[더코리아-경남 합천]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오는 10월 4일부터 체육 및 문화시설에 대해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시설예약을 해야 했으며, 전체 예약 현황 파악도 어려웠다. 이에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해 군민들의 불편과 행정 절차상의 비효율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시설은 ▲합천공설운동장 ▲군민체육공원 축구장, 풋살장 ▲야구장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이주홍문학관 ▲평생학습관 등 총 7...
[더코리아-경남 합천]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탄소중립과 슬기로운 자원 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합천영상테마파크 출구에 ‘투명페트병 수거자판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투명페트병 수거자판기는 점수 획득을 통한 재미를 유발한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실제 체험을 통해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분리배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명페트병 수거자판기’는 표지가 제거된 투명페트병을 투입하면 인공지능 센서를 활용해 재활용이 가능한 투명페트병을 선별․회수하고 ...
[더코리아-경남 합천]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오는 10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합천여행을 즐기면서 미션을 수행하고 여행비를 지원받는 ‘합치면 천만활로, 합천미션투어’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합천미션투어는 합천군을 제외한 관외거주자(18세 이상인 자)이면 참여가능하다. 전체 5가지 미션 중 필수미션(즐길거리, 먹을거리, 머물거리) 3개와 선택미션 (추억거리, 체험거리) 중 1개를 수행한 후 개인 SNS에 인증샷 및 방문후기를 남기면 확인한 후 1인당 5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더코리아-경남 합천]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오는 10월 21일부터 22일 까지 1박 2일간 가을은 맞아 합천을 떠나 타지에있는 재외향우들을 위한 ‘2023 가을팸투어’를 (사)합천군 관광협의회에 위탁해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재외향우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가을팸투어는 합천의 주요 관광지를 직접 돌아보며 고향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고향알리기 사업이다. 지난 8월 진행했던 ‘고향여름캠프’는 재외향우 2~3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면, 이번 가을 팸투어는 재외향우 1세대들을 위한 팸투어로 진행한다. 가을팸...
[더코리아-경남 합천] 사단법인 합천군관광협의회(회장 이규학)는 가을을 맞아 ‘합천테마시티투어’를 10~11월 두 달 동안 7회(회당 45명)에 걸쳐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상남도비 지원을 통해 합천의 지역경제활성화, 관광코스개발,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마련됐다. 합천테마시티투어는 토,일 주말에 운영 예정이며 ‘다라국코스’, ‘대장경코스’ 두 코스로 구성돼 있다. ‘다라국코스’는 핑크뮬리, 정양늪생태공원을 따라 가볍게 산책하고 왕후시장에서 내려 자유롭게 식사 ...
[더코리아-경남 합천]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합천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2016. 1. 1.~2022. 12. 31.) 관내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가구가 제12금융권에서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잔액의 2% 범위로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