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이래 6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산단·외국인고용·문화재·생활·토지 규제 등 487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단말기 기기가격, 요금제 등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7월 5일에는 ‘킬러규제 혁파 TF’가 발족했는데, 국민·기업 투자의 최종걸림돌 제거를 위한 핵심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했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등이 추진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덩어리 규제 혁파에 집중했다. 그 결과 총 19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규제로는 총 124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덩어리 규제 혁파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윤석열정부는 산업정책 추진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73%(279조 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했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또 우리 경제·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견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입·확보 등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환, ESG 등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수출플러스 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는 중견기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무역금융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는 KOTRA 등 17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발족해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수출 전(全)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다.
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증여세저율과세(10%) 구간을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 원 →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 600억 원)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 한도도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2023년, 3.6%) 실현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다.
정부는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물가를 겪는 가운데,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다.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대한 완화했다.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으로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했던 물가는 2023년 3월 3.1%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2.4%까지 하락했다.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윤석열정부는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금년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 대비 조기에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또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은 주요 에너지 자원부국인 몽골, 캐나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인프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의 위축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이다.
윤석열정부는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중동 Big3(UAE·사우디·카타르) 853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들께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세종] 세종공공스포츠클럽(회장 김정환)이 지난 1일 세종 수질복원센터 축구장에서 ‘2024 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동회는 클럽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생활·전문체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회원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랑운동회, 어울림 한마당, 줍깅행사,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다. 명랑운동회는 각 팀 비닐 탑 쌓기를 시작으로 에어봉 단체 릴레이, 색깔판 뒤집기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열려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행사에...
[더코리아-세종] 세종시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 5월 청소년의 달 한달 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각종 기념행사와 프로그램은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의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한 것으로, 5월간 매주 3회의 기념식, 공연, 체험부스 등이 열렸다. 이들이 기획한 프로그램에는 약 1,300여 명의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는 연령별 청소년기에 적합한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더코리아-세종]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난달 31일 100대 마을정원 현장점검 일환으로 금남면 마을정원을 방문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금남면 원봉2리 벚꽃정원마을을 비롯해 용수천변 꽃밭, 도암1리 한국정원마을을 각각 찾아 정원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금남면 원봉2리에는 지난 4월 최 시장이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방문 기념식수로 겹벚나무를 처음 심은 이후 주민들의 추가 식재가 이어지면서 현재 총 15수의 겹벚나무가 식재돼 있다. 금남면 원봉2리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
[더코리아-세종] ‘2024 대전세종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수출상담회’가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수출상담회는 세종시와 대전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TJB 대전방송이 공동 주관해 열렸다. 이번에 세종시 대표로 참가한 중소기업은 ㈜대명연마, 미소영, ㈜세종시한글빵, 센트하모니 등 4곳이다. 이들은 사전 시장성 평가를 통해 매칭된 베트남 현지 바이...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에서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결제 시 지급했던 추가 캐시백 혜택을 계속 제공한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3,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배달앱 ‘땡겨요’에서 여민전으로 결제 시 12% 캐시백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당초 추가 캐시백 지급은 한시적 이벤트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를 추가 확보해 캐...
[더코리아-세종]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0번째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 행사를 열고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간 고운동 가락마을 10단지 경로당에서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행사는 지역 현안을 듣고 주민들과 함께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최 시장의 대표적인 소통 행보로, 시정 4기 들어 10번째, 올해 들어 2번째로 열렸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주민들과 함께 고운동 실개...
[더코리아-충남]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도내 염소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등 도내 370여 개소다. 도 특사경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하거나 가공·포장한 경우,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한 경우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영업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는지...
[더코리아-충남] 충남도가 문화예술기반이 열악한 서천·홍성군 지역을 대표할 예술단체 육성에 나선다. 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 대표예술단체’ 공모에 선정돼 △서천군 전통예술단 혼(전통분야) △홍성군 우리문화전문연회단체 꾼(전통분야) △극단 홍성무대(연극분야) 3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가 이끄는 지방시대, 문화가 이끄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할 예술단체를 발굴·육성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투입한다. 2005년 창단한 서...
[더코리아-충남] 충남도 건설본부 서부사무소는 이달 말까지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포장 보수 및 배수개선 공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진입도로가 개통된 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된 도로 포장 상태와 포트홀 발생, 배수불량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46억 7000만원이다. 사업 대상은 예산 덕산에서 홍성 읍내로 이어지는 지방도609호와 당진-영덕 고속도로 수덕사나들목(IC)에서 내포로 이어지는 지방도602호이다. 포장 보수 공사는 총...
[더코리아-대구 동구] 대구 동구 해안동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위원장 이민수)는 지난 5월 31일, 가정의 달을 맞아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문화상품권(100만원 상당)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된 해안동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는 그동안 △긴급구호금 지원 △독거세대 반찬지원 △명절 선물꾸러미 전달 △취약계층 냉·난방용품 지원 등 각종 사업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커피트럭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을 위한 캠페인도 계획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더코리아-대구 동구] 사단법인 코리안키즈(이사장 조용란)는 지난 5월 30일, 30kg 한우 등심(420만원 상당)을 동구청에 기탁했다. 기탁받은 물품은 동구 지역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신 사단법인 코리안키즈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코리안키즈는 2016년 4월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아동의 권익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코리아-대구 동구]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지난 5월 31일, ‘K-2 후적지 역사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상위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유사사례 분석 △K-2 역사관 기본구상 및 건립계획(계획 방향, 소장품 확보계획, 적정규모, 사업추진 방식)등에 관한 중간 성과물을 바탕으로 구청 관계자와 연구용역 기관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역사관 건립은 K-2 공군기지의 역사적 가치를 후대에 전승함과 동시에 후적지 개발사업의 완성도를...
[더코리아-대구 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달서구협의회(회장 이미영)는 지난 5.30(목) 용산중학교(교장 이화정)에서 통일동아리 학생들과 자문위원, 70여명이 함께 “민주평통 2024 찾아가는 통일퀴즈 원정대-용산중학교편” 을 개최했다.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통일관 ·역사관 함양으로 통일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마련한 통일퀴즈 원정대에서 통일정책연구학교인 용산중학교 통일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리얼타임 통일퀴즈, 스피드 부저, 통일마이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이미영 협의회장은 " 민...
[더코리아-대구 달서구]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 31일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바로 알기' 강의를 시작으로 달서주거복지센터의 사업 및 역할 설명, 주택관리공단의 영구임대아파트 주거복지사 배치사업 소개로 이어졌다. 또한, 달서주거복지센터는 '현장상담소'를 설치해 주민들의 주거 관련 다양한 고민을 듣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더코리아-대구 달서구]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30일 구청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새마을회(회장 최영수)와 초저출생 인구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긍정적 결혼(출산)문화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합의한 기관은 초저출생 위기 의식을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청년을 응원하고 긍정적 결혼(출산)문화 확산 등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기관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수 대구시새마을회장, 박명숙 대구시새마을부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