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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제1회 진도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관내 농어촌버스 무료 운영,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동결 등 심의‧의결

[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군이 최근 2024년 제1회 진도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내 농어촌버스 무료 운영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동결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인구노령화, 인구감소, 자가용 이용자 증가 등으로 관내 농어촌버스 이용률이 감소하고 운수업체의 재정난이 심각해져 군은 공공성이 높은 대중교통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약 17억원 정도의 재정지원금을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군은 관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농어촌버스 요금(1,000원)에 재정지원금을 더 지원함으로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농어촌버스 무료 운영제를 도입했다.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계획은 관련 조례 제정, 운수업체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20리터/260원) 동결 기간이 오는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판매가격 동결 연장건을 심의‧의결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역물가의 지표인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2024년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상사업비 등 3,800만원 성과급 확보 맘마미아 프로젝트, 우리동네 영웅과의 만남 등 우수사례

[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군이 ‘2024년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상사업비 3,000만원과 포상금 800만원을 확보했다. 2024년 정부합동평가는 정량 75개 지표와 정성 18개 지표를 평가하는 정부 주관 지자체 종합평가이다. 진도군은 이번 평가에서 75개 정량 지표 중 66개를 달성해 목표 달성도 88%를 기록하며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정성평가에서도 여성농업인 육성(맘마미아 프로젝트), 시민 참여형 보훈문화 행사 우수사례(우리동네 영웅과의 만남) 등 18개 지표 중 11개 지표가 우수사례로 인용됐고 그중, 총 5건이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군은 2015년에 10위권 진입 이후 9년 만에 10위권 내로 진입했고 특히 지난해보다 9단계 상승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공직자들이 변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다”며 “올해 부족했던 부분은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해 내년 평가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 미래車‧에너지 등 ‘산업 옥죄는 규제’ 손본다

6월부터 현장 발굴단 활동…경제 활성화 차원 규제 입증 책임제 및 그림자‧행태 규제도 개선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 자동차를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산업 발전을 옥죄는 지방규제 개선에 나선다. 또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남구는 3일 “중앙정부 및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핵심 규제를 해소한 뒤 지역경제 성장과 기업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각종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 발굴단을 운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기 위해 부서 규제 입증 책임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남구는 기업 및 일자리 관련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현장 규제 발굴단을 꾸려 지역 내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 등을 방문, 기업가를 비롯해 소상공인과 각종 단체 및 협회 관계자를 만나 규제에 따른 애로 사항을 청취해 개선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찾아가는 현장 규제 발굴단은 오는 6월부터 관내 경제발전의 중심축인 대촌동 일원 국가 및 지방산단과 송암산단 등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곳부터 찾는 이유는 중앙정부 및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 방안 발굴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을 남구에 유치하기 위해서다. 또 신규 산업단지 조성 이후로 분양 계약 및 입주 기업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둥지를 먼저 튼 기업체의 경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보다 더 활발한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와 함께 남구는 규제 입증 책임제를 운영하면서 주민과 기업, 소상공인이 개선을 요청한 규제와 기존의 등록규제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정비를 진행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경영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개선 요구 사항이 접수되면 곧바로 규제 소관 부서에 전달, 담당 부서에서 해당 의견을 검토한 뒤 제안자에게 결과를 알리는 방식이다. 이밖에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와 불필요한 절차 강요 등으로 상대에게 불이익 결과를 초래하는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을 위해 법령의 유연한 해석과 함께 인‧허가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지방계약법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비롯해 호텔업 등급결정 행정절차 완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및 희망대출 사업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 등 지역상생과 민생 분야 규제 23건을 발굴해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