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락 전남도의원,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 적극행정 필요”

“농촌마을 빈집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5월 13일 열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에 대해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는 농촌지역 빈집 상세정보 조사를 통해 빈집 활용도 제고와 정저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예산을 배분한다. 조사 대상 규모는 약 7,500동을 계획하고 있다. 임지락 의원은 “현재 농촌마을에 많은 빈집들이 있어, 자원으로써 활용 가치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빈집 활용을 통한 마을단위의 소득 창출과 빈집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적극 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여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군의 신청으로만 사업을 운영하지 말고, 직접 시·군을 독려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적극 행정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 “남은 기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농촌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도의회 조옥현 교육위원장, 경계선 장애 학생의 조기 진단 지원 방안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옥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5월 14일(화) 열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장애 학생의 조기 진단 및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조옥현 위원장은 “경계선 장애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해 문제를 키우기 쉽다”며, “사회적으로 인식이 낮다 보니 각종 교육·복지 혜택 면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계선 장애 학생에 대한 선별 및 진단 과정의 부재로 인하여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경계선 장애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의 차이가 일반 학생들에 비해 더욱 벌어질 우려가 있어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심각한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워내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며, 일부 학생에 한하여 진단 검사 시 낙인 효과로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남 내 모든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계선 지능 장애는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하며, 현재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나 통계는 없고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인구의 약 12~14%를 경계선 지능인으로 보고있는 상황이다.

최동익 전남도의원, 전남도 무면허 김 양식장 문제 해결책 마련 촉구

“현장 목소리, 지역적 특성 반영한 신규 김 양식장 배분 필요해”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2024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무면허 김 양식장을 둘러싼 어민 간의 분쟁을 언급하며, 전남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라남도의 김 양식은 2,792어가 6만1,865ha(헥타르)로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김 생산 1등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수권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김 양식 면허를 신청했음에도 상당수가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어민들이 무면허로 김 양식에 나서고 있어 결국 양식업계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면허 양식장 단속은 각 시ㆍ군의 업무이지만,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아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전라남도가 나서서 김 양식 어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김 수출 물량이 폭증함에 따라 내수용 김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무면허 양식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특히 신규 면허의 발급은 시ㆍ군 수요조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등 신규 면허 허가 확대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어민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장ㆍ어로ㆍ가공ㆍ유통 질서와 어업 지속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재의 갈등 상황이 해결되도록 힘쓰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