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육감 23일 학교운영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 격려

[더코리아-부산]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23일 오후2시 부산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부산지역 학교운영위원장6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역량 강화 연수에서 표창 수여 후 특강을 하고 있다. 이날 하윤수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유공자38명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고,늘봄학교·교육발전특구 등 부산교육 정책에 대해 강의했다.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1년간의 활동 마무리

“광역자치단체의 원전 안전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 이어갈 것”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은영)는 지난 4월 2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간담회실에서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5월 17일에 구성됐으며, 한 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5월 16일 활동이 종료된다. 위원회는 그간 원전 안전대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도민안전실로부터 방사능 방재 등 원전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청취하고,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실태점검, 월성원자력본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운영실태 파악, 전남･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한국원자력연구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연구시설 시찰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장은영 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끝마치며 “비록 짧았던 특별위원회 활동이었지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한빛원전의 안전대책 마련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범정부 지원･소통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원전 안전의 규제 및 감독, 가동승인 등에 대한 권한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원전 안전 및 정책 참여 권한이 부재했다”면서 “향후 광역자치단체의 원전 안전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는 장은영(위원장, 비례), 모정환(부위원장, 함평) 김문수(신안1), 조옥현(목포2), 박문옥(목포3), 나광국(무안2), 정길수(무안1), 최정훈(목포4), 정철(장성1), 박원종(영광1) 의원 등 10인으로 구성됐다. 지난 25일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간담회실에서 그동안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발전 방향 모색

한국국가법학회와 ‘지방분권과 자치경찰’ 주제 공동 학술대회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사)한국국가법학회는 26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는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도 방면에서 전문적인 연구 활동 성과를 내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학자들이 함께했다. 학술대회는 출범한 지 3년이 되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를 돌아보면서,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는 한편,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을 숙의하는 장으로 진행됐다. 김남욱 송원대학교 교수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배정훈 전남대학교 교수와 전민형 고려대학교 박사의 토론이 진행됐다. 또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도 실태 검토’라는 주제로 김원중 청주대학교 교수의 발표와 조성규 전북대학교 교수, 김민우 충북대학교 박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종오 동의대학교 교수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 주제 발표에 대한 김도우 경남대학교 교수, 이준영 서울연구원 박사의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마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시기인 지금, 자치경찰에 국가경찰의 파견, 자치경찰 인사권, 자치경찰 현장 조직 부재 등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번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연구 발표 자리가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에 대한 학계와 시민들의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