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정부는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책브리핑이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고용 ▲복지 ▲교육 ▲금융 등 각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수령이 가능하다.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는 면제한다.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 체결시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해 국민부담을 완화하며, 전국 90...
25일 중앙일보 등 「“가스요금 2배 나와 깜짝놀라” 설 밥상 화두된 난방비」 기사에서올겨울 난방비 폭증이 현실화되면서 요금 고지서를 받아 든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올 겨울 가스요금 급등은 국제 LNG 가격이 상승했던 2021~2022년 요금인상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가격이 폭등한 결과라며,요금 인상 시기 조절과취약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적 부담을 줄이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국제 천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 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하였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2년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4명이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명(35%) 감소한 수치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9개 사이며,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그 외 ...
정부는 1.26.(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주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개최하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추진배경)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LH,...
[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월 26일(목) 서울시교육청 본관11층에서 제8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과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1부 기념식은 △서울특별시교육감 개회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학생참여단 대표단 축사 △학생인권옹호관 경과보고 △학생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 2부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 발제 △학생·졸업생·교사·학부모 토론자 간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
[더코리아-서울 관악구]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온라인 관악청(聽)’이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OECD는 2013년부터 공공혁신협의체를 운영하고, 매년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공부문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해 국제사회에 공유해오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총 94개국에서 혁신사례 1,084건이 제출되었고 심사 결과 한국에서는 단 5건만이 선정,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관악구 사례가 유일하다. ...
[더코리아-서울 관악구]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25일부터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89개소에 37억 5,2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융자금리를 1.5%에서 0.8%로 인하하고, 기존에는 상하반기 연 2회 받던 접수를 올해는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하며 중소기업 및 소...
[더코리아-서울 도봉구]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오는 15일까지 '도봉구 대표 캐릭터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네이밍 공모전은 도봉구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남녀노소에게 두루 사랑받는 이름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은행나무'와 '학' 2개로,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출품은 분야당 1인 최대 2점까지만 가능하다. 응모는 도봉구청 홈페이지(알림/예산→고시/공고)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jiming@dobo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
[더코리아-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재개발, 재건축 등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과정을 무료로 개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아카데미는 다양하고 복잡한 정비사업 방식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정비사업 주민학교’와 정비사업조합 임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역량 강화 교육’으로 나뉘어 열린다. 장소는 두 과정 모두 홍은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하하호호홍제마을활력소(통일로 483)로 동일하다. ...
[더코리아-서울 종로구]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이달 25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따뜻한 시각으로 민선 8기 주요사업을 꼼꼼히 살필 「종로사랑 여성누리단」을 모집한다.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로 구성된 여성누리단은 그간 구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시책 제안, 생활 불편사항 신고 등을 하면서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2008년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으로 발족했으나 평가단이라는 권위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친근하고 상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2019년 공모를 열고 현재 명칭으로 ...
[더코리아-서울 금천구]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대학교 캠퍼스 본원에서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캠프형 멘토링 프로그램 ‘별 따는 캠퍼스’를 실시한다. ‘별 따는 캠퍼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한층 더 알찬 프로그램 구성으로 돌아왔다. 참가한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재학생 멘토를 만나 학창 시절 이야기와 대입 설계에 대한 꿀팁을 들어보고, 서울대학교의 인기 강좌와 교수님들을 만나게 된다. 앞서 금천구는 지난해 말 지역 일반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아 ...
[더코리아-서울 강남구]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총 9회에 걸쳐 구의 주요 사업을 구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2023 강남구 비전(VISION)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구청장이 직접 주민을 만나 올해 예산이 구의 주요 역점 사업에 어떻게 쓰일지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선 8기 5대 구정 목표인 ▲혁신성장 도시 ▲문화생태 도시 ▲안심행복 도시▲공감동행 도시▲초(超)밀착 도시를 위한 구체적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