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4명이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수도권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지방 로스쿨보다 고소득층이 13.7%p 더 많았고 국립대 대비 사립대에 고소득층 비율이 7.2%p 더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3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로스쿨 전체 25개 대학 재학생 중 44% 2784명이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
정부가 모든 대학의 정원 30%를 무전공 입학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자칫 기초학문 분야의 쇠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0년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인문‧사회‧자연계열 중심 순수‧기초학문 분야 정원 감소세가 뚜렷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은이 같은경향성이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것이라는 지적이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2...
윤석열 정부가 학교폭력과 교권보호 대책을 통해 나란히 강조한 인성교육의 내년도 예산을 60.6%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0월 현장교원 간담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교원 담임수당 50% 이상과 보직수당 두 배 이상 인상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기본적인 예산 추계나 향후 예산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말로만 내놓은 공염불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제2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과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번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181만 전남도민은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 지난 30년간 염원해온 전남권 의대 신설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전남의 의료...
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지방 국립대병원과 비교해 비급여진료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총진료비 중 급여‧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기준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13.3%가 비급여 진료비였고 서울대병원 본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11%가 비급여 진료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립대병원들...
국립대 병원이 지난 5년간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가 돌려준 진료비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뢰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이 부당이익을 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0개 국립대병원이 5년간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총 5억97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건강보험심사...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성수 진보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후보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환영한다”면서 “의대가 한 곳도 없는 전남에 공공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16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환영논평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 전남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의 신호탄이 돼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전남은 17개 ...
서울대 사외이사 겸직 교원이 학교에 내는 발전기금이 한 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나 복무관리는 하지 않고 발전기금으로 서울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대가 교수들의 사외이사 수입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내도록 의무화하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539건, 35억원 이상 출연했고 1인 최고 출연금은 2300만원에 달했다. 출연금이 많고 높을수록 그만큼 사외이사 겸직 연봉이 높다는 ...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들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재정확보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수강을 위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전문대학 포함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언어능력 충족비율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혹은 토플 530점 이상 등 학교에서 요...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서울대병원을 향해 환자 만족도는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평균 진료시간이 5분 36초에 불과한데 진료기여수당은 연간 3500여만원에 이른다면서다. 14일 서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원 제외)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매년 1인당 연간 3570만원에 이르는 진료기여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정작 환자의 진료 만족도는 하락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