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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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전남도의원, 지자체마다 계약보증금 ‘제각각’전남도 22개 시군 지자체의 비영리기관 위수탁 계약보증금이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통해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비영리기관에 위수탁할 경우 계약보증금 청구가 시군마다 제각각이라며 “행정의 일관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 각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비영리기관과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보증금 청구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형석 의원은 “계약보증금의 면제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배려와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전남도에서 운영지침을 전파해 통일성 있는 행정처리가 돼야 한다”고 지적헀다. 또 “전남도의 공무원들도 법령이나 지침의 숙지와 검토를 분명하게 래 일관된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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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전남도의원 “수소차량 충전소 확대해야”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남도 2022년도 결산에서 동부지역본부의 수소 차량 보급에 따른 수소 차량 충전소의 구축 확대를 요구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부지역본부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구매를 지원 중이다. 이 가운데 수소차는 2019년에 27대, 2020년 95대, 2021년 166대, 2022년 533대, 2023년 현재 635대를 보급, 총 1456대가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라남도에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는 5곳에 불과해 보급된 차량 대수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임 의원은 이날 “수소의 보관과 이송 등에 기술력과 투자비용이 소요되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소차 충전소의 확대 운영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해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서 구입한 수소차를 충전하기 위해 도 본청에서 함평 휴게소까지 가는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임형석 의원 "전남도 전기-수소차 활용, 비효율적"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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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원 의원, 일본 오염수 방류, 광양시 대책 주문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 “광양 수산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에만 의지할 것이 아닌 광양시만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최 의원은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이처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근 국가들과 자국 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핵심 설비의 시운전을 약 2주 동안 시행할 예정”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점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현실화 되고 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부와 원자력계는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와 관련 우리나라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전문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 이상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며 특히 “수산물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국민 여론 또한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다면 국내 수산업계가 입을 피해는 감히 예측할 수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수산업을 비롯한 관련 업계가 입을 피해 대응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 광양 수산업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현안임을 인식해 정부의 대책 마련에만 의지할 것이 아닌 광양시만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 지역 내 유입 및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광양시 차원의 선제적 안전 검사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내 수산물 공급기지의 역할을 할 광양수산물유통센터가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전국의 수산물이 집하하게 된다”며 “광양시는 시장 도매인이 산지유통에서 판매까지 모두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 안전성 관리가 타 지차체에 비해 용이하다고 하나 넓은 바다를 통해 들어온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도매인과 법인단체들이 검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수산업자 피해 저감대책과 시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기키 위해 광양수산물유통센터뿐만 아니라 지역 내 유입·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단순 관리가 아닌 선제적으로 지자체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수산물 안전관리에 있어 여수, 순천 등 인근 지자체들과의 연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는 분산적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식약처, 지방식약처, 해양수산부 그리고 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다르다면서다. 최 의원은 “이처럼 행정체계가 분리돼 있어 특정 지역 내 수산물 관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수산물 유통에 접점이 있는 인근 지자체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공동 대응 및 안전성을 홍보한다면 지역민뿐만 아니라 광양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수산업계 종사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원전수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조만간 닥쳐올 일로 우리 지역 내 약 2000여명에 달하는 어업인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과 관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업에 큰 손해를 끼칠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그 어떤 현안보다 시급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관리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다면 ‘수산물을 구입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이 2020년 이후 50%대로 높아졌다. 특히 소량이라도 검출된다면 ‘일절 구매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은 18.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구매도 변화에 미칠 영향은 원산지에 구분 없이 85%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돼 수산업계의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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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전남도의원 "다둥이 가정 지원 확대해야"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지난 7일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다둥이 가정에 지원하는 육아용품 구입 지원비의 확대를 요구했다.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는 2010년 4월 13일 제정돼 2018년 12월 27일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태아를 포함한 두 자녀로 확대했으나 인구청년정책관의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 지원비는 셋째 아이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인구청년정책관은 “2024년부터는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고 금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며 “그간 의회의 요구사항과 전남도의 인구문제를 반영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임형석 의원은 “올해부터 지원되지 못함에 아쉽다. 현재 전남도는 아이 한 명도 귀한 현실이니 현실과의 괴리감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달라며 첫째 아이의 지원까지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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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여수공항 주차장 확대사업 착공 "크게 환영"8일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이 여수공항 주차장 확대사업이 착공에 들어간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주차장 확대사업은 여수공항 주차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는 까닭이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여수공항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이용객 확대되면서 극심한 주차난과 공항 인근 불법 주정차 문제로 시민생활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공항공사가 김회재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19일 여수공항 주차장 확대사업 착공에 들어가 내년 1월부터 주차장이 운영될 전망이다. 김회재 의원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국공항공사의 여수공항 주차장 확대사업을 이끌어낸 데 이어 여수공항 아침 시간대 항공편 운행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해 지난 3월 26일부터 '여수발 김포행' 항공편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올해 2월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를 만나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항공편 증편을 촉구하는 등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여수공항 이용객이 지난해 2년 연속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위상이 높아졌으나 이에 걸맞은 인프라와 대책이 부족하다”며 “여수공항 주차장 확대 사업을 빠른 시일 내 준공하고 대한항공 재취항 등 항공편 확대와 부정기 국제노선 운행 등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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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대표 발의2일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을)이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남해안권을 신산업과 신해양, 문화관광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이다. 수많은 섬과 천혜의 갯벌, 아름다운 해안 등의 자연 자원을 품은 지역이다. 또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와 광양제철철산업단지가 위치한 곳이다. 이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되면서 자연·문화자원 활용과 지역 간 발전계획의 상호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해안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남해안종합개발청’은 남해안권의 광역관광개발, 도로·철도·항만·수도·공항 등 광역 단위 기반 시설 설치, 반도체·이차전지·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재원 조달 방안 등 종합 개발 계획 수립 등 남해안권 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남해안발전사업이 남해안 지역의 화합을 선도하고 새로운 경제축 구축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도 신설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경제 중심의 수도권, 행정 중심의 중부권에서 이어지는 남해안권이 미래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 거점으로서 국가 발전과 균형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고 남해안권의 발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승남·김원이·서동용·서삼석·신정훈·양향자·윤재갑·이개호·이용빈·조오섭·주철현 의원 등 전남과 광주 국회의원 11명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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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전남도의원,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수상1일 임형석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의정대상은 보다 나은 도민들의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공로를 인정받은 광역시도 의원에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초선인 임형석 의원은 제12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제안은 물론 전남도의 재정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도민이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도민과 함께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아이 낳아 기르기 좋고 학생들이 공부하기 적합한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된 전라남도를 만들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펼쳐온 것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무척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욱 잘하라는 도민 여러분의 격려가 담겨있는 듯 하다”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들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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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장, 대통령에 지방의회 발전방안 건의[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의회의 조직권 부여, 기준인건비 독립 건의와 후속 법령의 조속한 개정 등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건의하였다. 지난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의장 199명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이 추진한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와의 만남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 북구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시행해 온 제도개선 추진과제가 수범사례로 인정받아 발표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발표자로 나선 김형수 의장은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행한 ▴전국 최초 영상입법예고제 ▴全 회의 유튜브 생중계 ▴본회의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e-홍보관 구축 ▴광주 5개 자치구의회간 인사교류협약 등의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의회 사무기구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의장의 조직권 부여 ▴집행기관과의 기준인건비 독립 운영 ▴의회 사무기구 조직의 개선을 위한 후속 법령의 조속한 개정에 대해서도 건의하였다. 윤 대통령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수 의장은 “북구의회의 선진 정책을 대통령과 전국의 기초의장들께 소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혁신과제 발굴을 통한 좋은 정책 시행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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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 서울기념식」참석[더코리아-서울]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8일(목) 10시 청계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 서울기념식」 에 참석했다. 김현기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사는 오늘은 43년 전 민주 영령들이 그토록 바랐던 내일이었고, 우리가 공기처럼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는 43년 전 이름 없는 영웅들이 피땀으로 지켜낸 미래”라며, “조국의 미래를 위해 목숨을 바친 5‧18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의 상징인 서울시의회 또한 자유와 민주, 정의의 이정표를 따라 새 시대의 물꼬를 열어왔다”라며, “5‧18 정신을 화해와 통합의 정신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현기 의장은 방명록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라고 적고 유공자들의 넋을 기리며 헌화와 분향을 했다.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 서울기념식」 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 서울시지부 주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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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15일 의장 직권 공포[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의회는 5월 15일(월),「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 본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감이 4월 3일 재의를 요구하여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되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재의결된 해당 조례를 5월 4일 교육청에 이송하였으나, 교육감은 공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서울시 교육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감이 본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으로, 진단 없는 처방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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