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23.2.3.(금) 매일경제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경제형벌 92개 풀어준다” 기사에서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경제 형벌 92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 92개를 선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제는 현재 관계 부처간 검토 중으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논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과제 갯수 및 내용 등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기사 내용] 2023.2.2.(목) 매일경제는「호봉제 유지 회사 세금 혜택서 제외」 기사에서, 정부는 연공형 임금제도(호봉제)를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세제상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보도 [기재부·고용부 입장] 정부는 호봉제를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상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기사 내용] 임금격차 논의한다며···상생위 출범 첫날부터 ‘노조 탓’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을 노조 탓으로만 돌리는 한계를 드러냈다. 더구나 노동자와 사용자 간 자율적 합의가 중요한 임금 문제를 논의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자·사용자 쪽 참여는 구색 맞추기에 그쳤다 노동자 임금격차, ‘산업 이중구조’가 본질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산업의 이중구조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청 노동자 등 ‘노동 약자’ 착취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원청의 중소기업·하청 착취 구조에 있다. [고용부 설명] ...
[기사 내용] 조선비즈는 2.3일 「100%보증 저금리 전세대출, 알고보니 2~3개 은행만 출시」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주택금융공사 전액 보증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을 2~3개 은행만 실시하게 됐다”면서, “소수 은행만 선별해 원금 전액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전시성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팽배해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 현재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확대를 위해 세부요건을 주택금융공사·은행권과 협의중이며 구체적인 참...
카카오 스마트 오더 ‘1879와인샵 판교점’ 1879MG(대표 이민지)가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특별한 혜택가에 ‘커플 와인 ’패키지를 선보인다. ‘가장 로맨틱한 하루’라는 의미를 담은 이번 이벤트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선물용 와인을 많이 찾는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됐다. 커플 와인 패키지는 와인 2종을 비롯해 로맨틱 무드를 완성하는 리본 포장과 메시지 카드 그리고 고급 선물 박스까지 특별한 하루를 위한 모든 것을 담았다. 와인 세트는 달콤한 스위트 와인부터 톡톡...
#독창적 레시피로 김밥집을 개업한 성모씨.사업경험부족으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서울시‘자영업클리닉’을 통해 초기 창업자에 꼭 필요한 세무 지식은 물론 매장동선,스마트오더시스템 등 다양한 운영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다.현재는 여기저기서 가맹 문의가 올 정도로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서 쥬얼리매장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이 절실한 상황이었다.전문 멘토가 직접 매장으로 찾아오는 서울시의‘현장멘토링’을 신청했고 멘토는 온라인입점부터 손익 및 고객관리 등 온라인 진출에 꼭 필요한 정보를맞...
[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사업체수 등의 감소, 노후건축물 비중 증가가 동반하는 종합적인 쇠퇴양상이 나타난다. 쇠퇴도시에서는 일자리 감소, 낮은 삶의 질, 도시경쟁력 약화 등의 문...
정부가 ‘수출 플러스’를 목표로 범부처 수출 역량을 모아 제조업 10대 업종에 대해 10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 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제조업 설비·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내용. 올해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다. 작년에는 보조금 전액 ...
에너지 IT 전문 기업 컴퍼니위(대표 위재우)는 씨엔씨티에너지(CNCITY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안전관리와 사용자 편의성에 맞춘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씨엔씨티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은 가스 배관 시공사와 씨엔씨티에너지 현장 점검 담당자가 사용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가스안전공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컴퍼니위는 월 예정 사용량 2000㎥ 이상의 가스사용시설(제1종 보호시설은 1000㎥ 이상)을 제외한 시설을 점검·관리하면서 기존의 분산됐던 업무 절차와 화면 구성에서 벗어나 명확한 업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