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포스코퓨처엠이 양·음극재 제품에 대한국제표준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았다. 포스코퓨처엠은2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공인 검증기관인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양극재 PN6, PN8과 천연흑연 음극재에 대해국제표준 'ISO 14067' 탄소발자국 검증서를 받았다. 탄소발자국은 원료채굴, 운송, 생산 등 제품 수명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의미한다.'ISO 14067' 은 탄소발자국의 객관적 측정을 위한 국제표준으로...
전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개막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성공 개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박람회장에 대한 사전답사 결과 박람회 개막 준비가 미흡하고 안전 관련 인솔교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논평을 통해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 전남8만 여명의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참여...
[더코리아-서울 강남구]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27일 13시 30분~16시 청담평생학습관 4층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강남, 도전! 청렴골든벨’을 개최한다. 일반적으로 청렴 교육은 강연 방식으로 이뤄지는 데 반해, 구는 이번에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신한 교육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자칫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는 반부패·청렴 법령을 퀴즈로 풀면서 즐겁게 청렴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대회에 앞서 강남구 ...
[더코리아-서울 종로구]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북한산 국립공원과 잇닿아 있는 평창동 일부 주택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구역에서 제외된 종로구 평창동 421~562번지 일대 15만여㎡다. 해당 지역은 정부에서 1971년 북한산비봉공원을 해제하고 주택단지 조성 사업지로 결정한 뒤 일부 택지를 민간에 분양한 곳이다. 하지만 관련 법규 강화에 따라 개발 행위가 제한되면서 지난 50여 년 가까이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지속돼 왔다. ...
용산구청 전경 [더코리아-서울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용산구의회에 오늘(22일) 제출한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915억 원이 증가한 7086억 원으로 일반 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99억 원(14.82%)이 증가한 6876억 원이다. ▲재난‧안전 예산 157억 원 추가편성 구는 이번 추경안에 재난‧안전 관련 예산 157억 원을 편성했다. 관련 예산에는 자연현상에 의한 재...
[더코리아-경남 산청] 이승화 산청군수가 현장행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 의식 함양에 나섰다. 산청군은 22일 이승화 군수가 산청초등학교 일원에서 등굣길 안전도우미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안전한 등교환경조성과 교통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실시했다. 특히 현장행정을 통해 이승화 군수가 그동안 펼쳐온 안전한 등굣길조성 노력과 관심을 피력하고 어린이 보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승화 군수는 산청초등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등 10여 명과 함께...
21일(화) 기아 오토랜드광주, ‘2024기아챌린지 사업’ 후원금 전달식에서 기아 오토랜드광주 문재웅 공장장(사진 중앙)이 광주광역시교육청 이정선 교육감(사진 우측), 초록우산 광주가정위탁센터 김재춘 관장(사진 좌측)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모습. [더코리아-광주] 기아가지역아동·청소년들의꿈과희망을응원합니다! 기아오토랜드광주(공장장:문재웅)는21일(화)지역사회청소년들의꿈과진로설계에도움을주고어린이들의문화예술재능육성을위한‘2024기아챌린지사업’후원금전달식을실시했다고밝혔다. ...
[더코리아-광주] 현대자동차가북미지역에서수소물류운송밸류체인사업을본격화한다. 현대차는현지시간으로5월20일(월)부터5월23일(수)까지미국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LVCC)에서열리는청정운송수단박람회‘ACT엑스포2024(AdvancedCleanTransportationExpo2024)’미디어컨퍼런스에서북미물류운송사업현황을소개하고,청정물류운송사업을중심으로수소상용밸류체인을확장하겠다고밝혔다. 이와함께해당사업에서핵심적인역할을할‘엑시언트수소전기트럭(XCIENTFuelCellTruck)’의상품성개선콘셉트모델도공개했다. 현대차는올해...
[더코리아-광주] 현대차그룹의글로벌오픈이노베이션플랫폼제로원(ZER01NE)이5월25일까지파리엑스포드베르사유에서열리는2024VivaTechnology(이하VIVATECH)전시에참여한다고22일밝혔다. 제로원은미래사회와모빌리티에대한담론을이끌어가는창의인재를후원하고국내외유망스타트업및사내스타트업을지원하고있다. VIVATECH는매년6월프랑스파리에서개최되는유럽을대표하는스타트업기술전시회로2023년에는약2천개의스타트업이행사에참가했다.제로원은이번2024VIVATECH행사가첫참가다. 제로원은2024VIVATECH에서“SeamlessPos...
[더코리아-광주] 기아의4번째누계판매6천대판매왕이탄생했다. 기아는전북전주지점정태삼영업이사가누계판매6천대를돌파한그레이트마스터가됐다고22일(수)밝혔다. 그레이트마스터는누계판매5천대를달성한우수오토컨설턴트에주어지는영예로,정태삼영업이사는2022년이를달성한뒤2년만에1천대판매를더해4번째누계판매6천대판매왕이됐다. 정태삼영업이사는1992년에입사해이달까지33년동안총6,005대의차량을판매했다.지난해까지연평균190여대의우수한판매실적을유지해온결과다. 특히인구가밀집된서울및수도권이아닌지방에서2번째6천대달성이라는점에서도의미가크다. ...
[더코리아-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자녀를 출산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 법률 홍보에 나섰다. 정부는 출산 장려와 국민의 내 집 마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했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 미혼모와 미혼부도 포함한다. 출산일로부터 5년 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더코리아-경기 수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준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빠르게 준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재건축 등 통합 정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더코리아-경기 광주]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는 맨홀뚜껑 열림에 의한 안전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공사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맨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 17일 광주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집중호우 시 맨홀 내 수압에 의해 하수도 맨홀뚜껑 열림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광주시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맨홀뚜껑 바로 아래에 내구성이 뛰어난 그물망 모양의 금속재질 구조물...
[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시(시장 홍남표)는 22일 민원콜센터 내 교육장에서 콜센터 상담사들을 위한 “수제 케이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콜센터 상담사들이 직접 케이크 만들기를 체험해 보는 등 마음이 치유되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창원시는 감정노동자인 민원콜센터 상담사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등을 매년 준비하여 상담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민원콜센터(1899-1111)는 21명의 상담사가 일평균 1,900...
[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주남저수지 생태탐방로에 늦봄의 정취를 전하는 유채와 코스모스 꽃길을 선보인다. 주남저수지 낙조대에서 용산방향으로 이어진 길이 1.25km, 폭 8m, 총면적 1만㎡ 꽃길에 2월 파종하여 3~4월 비료 주기와 잡초 제거 등 관리작업을 마치고 6월까지 피어 주남저수지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늦봄의 형형색색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주남저수지의 유채와 코스모스가 만개한 꽃길을 따라 걸으며 늦봄의 정취를 느끼시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