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와 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예산안 의결

법정전입금 미편성 관련 시장·교육감 유감표명 등 부대의견 통해 조율
이명노 위원장, 시장과 교육감의 ‘아쉬움’ 표명에 ‘시의회도 아쉽다’
시의회와 사전소통 없는 예산 정책 발표는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5·18역사왜곡 대응 예산 부활 등 시의회 요청사업 30여 억원 증액
교육청 ‘학내전산망 고도화 사업’ 등 차기 추경으로 미뤄져

김동현 기자
등록 2024.05.13 14:07
조회수 69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이 확정 의결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노)는 지난 9일과 10일 광주시 7조 7,770억 원과 시교육청 2조 9,800억 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시 교육청 법정전입금 문제는 예결특위의 부대의견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이 13일 본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13일 본회의에서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은 예결특위의 부대의견 권고에 따라 ‘아쉬움’을 표명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예결특위는 5·18역사왜곡 대응 7천만 원, 5·18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 2억 8천 만원,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20억 원, 상무대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12억 원 등을 증액했다.

예결특위는 ‘5·18왜곡 대응 사업’을 증액하면서 “2024년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개선할 것”과 “다변화한 왜곡·폄훼 유형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새로운 왜곡 대응 수요를 고려해 세부 사업 기획 등 과정에서 혁신적 변화를 꾀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5·18재단의 왜곡대응팀은 단순한 일회성 댓글만 다뤄왔으며, 최근 온라인게임에서 5·18 왜곡·폄훼가 있었으나 정작 ‘로블록스’에 대한 대응의 시발점은 초등학생으로부터 나오는 등 왜곡유형의 변화에 맞춰 대응도 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결위는 또 ‘상무대로 배전(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예산 12억 원도 증액함으로써 송정역에서 상무지구로 이어지는 상무대로의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화재사고 등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보호되며, 특히 2025년 개최되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전에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 5천만 원을 부활시키는 조건으로 행정부시장으로부터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료 요청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예결특위는 시교육청 세출예산에 ‘조봉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등 3건의 사업예산 1억 1,700만 원을 증액했고, ‘광주교육공보활동지원’ 등 10건의 사업예산 107억 6,800만 원을 감액했다.

특히, ‘학내전산망 고도화 사업’ 100억 300만 원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미반영 등 사전절차 미흡 등과 사업 속도조절을 이유로 삭감하고 차기 추경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던 ‘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금’ 7억 3,000만 원도 격론을 거쳐 원안 통과했고, 논란이 되었던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설문조사 실시를 부대의견으로 달아 원안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타랑께 평동산단 확대, 광주G-패스 설계, 5월 18일 무료 버스 운행’ 등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시의회와 사전소통 없이 예산 수반 정책들을 우선 발표하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또 시의회에서 크고 작은 우려들이 제기되거나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사업은 속도 조절과 함께 의회와 사전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명노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면서도, 상임위 사전심사를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며 “추경에 확정한 예산들이 잘 집행되어 시민의 삶의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법정전입금 논란과 관련 강 시장과 이 교육감이 ‘유감’ 표명이 아닌 ‘아쉬움’에 그친 것에 대해 “시민들에 대한 사과인 인색할 이유가 없다”며 “시의회 또한 아쉽다”고 언급했다.

2024년 제1회 추경 예결위심사(시청)결과

총 규 모

→ 7조 7,770억원

* 24년 본예산69,042억원 대비 8,727억원 (12.6%) 증가

◯

(일반회계)

63,976

억원

(

본예산57,007

대비

6,969

증)

◯

(특별회계)

13,794

억원

(

본예산12,035

대비

1,759

증)

- 공기업

2,879

억원

(

본예산2,853

대비

증)

- 기타

10,915

억원

(

본예산9,182

대비

1,733

증)

□ 조정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세 입		세 출				비 고
구 분	예산안	증액(A)	감액(B)	증액		감액		비 고
계	7,776,955,136			국) 시)	1,596,250 0 1,596,250	국) 시)	188,000 0 188,000
일반회계	6,397,560,440			국) 시)	1,596,250 0 1,596,250	국) 시)	188,000 0 188,000
특별회계	1,379,394,696

* 일반회계 예비비 : △1,408,250천원

□ 주요 조정내역

※ 예결위 심사결과

《일반회계》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안 (A)	증감		예결위 조정안 (C=A+B)	비 고
사 업 명	예산안 (A)	상임위	예결위(B)	예결위 조정안 (C=A+B)	비 고
<세 출>	3,066,750	△3,063,750	1,408,250	4,475,000
<광주전략추진단>	△50,000	50,000		△50,000
ㅇ일반수용비(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편람및결과보고서제작)	4,000	△4,000		4,000
ㅇ일반수용비(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고객만족도조사)	8,000	△8,000		8,000
ㅇ운영수당(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및컨설팅)	28,000	△28,000		28,000
ㅇ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	△90,000	90,000		△90,000
<민주인권평화국>	△380,000	280,000	370,000	△10,000
ㅇ5·18구묘역시민친화공원조성	△390,000	280,000	280,000	△110,000
ㅇ제44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마라톤대회	10,000		20,000	30,000
ㅇ5·18역사왜곡대응지원등			70,000	70,000
<여성가족국>	38,750	△3,750	△3,750	35,000
ㅇ청소년동아리	△61,250	26,250	26,250	△35,000
ㅇ난자동결시술비지원	100,000	△30,000	△30,000	70,000
<교통국>	2,090,000	△2,090,000	1,110,000	3,200,000
ㅇ일반수용비(광주형대중교통비지원(광주G-패스)홍보물제작)	40,000	△40,000	△40,000
ㅇ시설비(문흥지구~자연과학고뒤편도로개설)	1,995,000	△1,995,000		1,995,000
ㅇ문흥지구~자연과학고뒤편도로개설	5,000	△5,000		5,000
ㅇ시설장비유지비(타랑께운영관리용역)	43,400	△43,400	△43,400
ㅇ실시설계비(타랑께정거장설치)	6,600	△6,600	△6,600
ㅇ도심전주지중화(상무대로배전선로)			1,200,000	1,200,000
<청년정책관>	200,000	△200,000		200,000
ㅇ광주형청년일자리보장제지원	200,000	△200,000		200,000
<문화체육실>	950,000	△950,000		950,000
ㅇ유네스코미디어아트폭포조성	950,000	△950,000		950,000
<인공지능산업실>	218,000	△150,000	△68,000	150,000
ㅇ상생형지역일자리구매보조금	50,000	△50,000		50,000
ㅇ화장품산업육성지원	100,000	△100,000		100,000
ㅇ산업단지셔틀버스운행	68,000		△68,000

❍ 부대의견

※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관:

- 2024년도 본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시교육청 교육재정부담금을 미편성한 사실과 관련하여

1) 지방교육행정협의회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2) 미편성한 예산은 차기 추경에 전액 반영하며,

3) 향후 교육재정부담금은 본예산에 전액 편성할 것

※ 민주인권평화국(5.18역사왜곡 대응사업):

- 2024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을 수반할 것

- 다변화된 왜곡폄훼 유형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새로운 왜곡 대응 수요를 고려하여 세부사업의 기획, 추진, 평가, 환류 과정에서 혁신적 변화를 꾀할 것

2024년 제1회 추경 예결위심사(교육청)결과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24년도 제1회 교육청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천 원, %)

2024년도

본 예산액

제1회

추경액

합계예산액

증감률

2,681,796,416

300,576,455

2,982,372,871

11.2%

❍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제출예산액 (a)	심의결과			조정결과 (e=a+b-c+d)	비 고
		증액(b)	감액(c)	내부유보금 (d)
세 입	300,576,455	-	-	-	300,576,455	원안가결
세 출		117,000	△10,768,023	10,651,023		수정가결

※ 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 붙임 참조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원안가결

❍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정결과

(단위: 천 원)

기금명

’23년도 말

조성액

(a)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 말

조성액

(d=a+b-c)

전년대비 증감

(d-a)

수입계획(b)

지출계획(c)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128,169,491

2,792,476

*46,900,000

84,061,967

△44,107,524

* (기정) 39,800,000천원 → (경정) 46,900,000천원: 7,100,000천원 증액

예결특위 세부 수정안

<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

(단위 : 천 원)

예산서	세부사업	편성목	사업명	조정내역	조정액		최종 조정안 (D=A+C)
예산서	세부사업	편성목	사업명	제출액(A)	교문위(B)	예결위(C)	최종 조정안 (D=A+C)
합계				11,007,159	△848,659	△10,651,023	356,136
372	기관시설유지관리	420건설비 210운영비	1.본청시설관리 가.청사노후시설보수	406,959	△406,959	△406,959	0
202	진로진학교육운영	620학교회계전출금	1.진학진로정보센터운영 다.수능대비학습동아리지원	147,000	△147,000	△147,000	0
314	교육정책홍보	210운영비	2.광주교육공보활동지원 가. 공보활동지원 1)교육시책게재료	30,800	△30,800	△30,800	0
334	예산관리	220여비	2.교육재정효율화운영 가.교육재정효율화우수지방공무원국외연수	45,000	△45,000	△45,000	0
320	감사관리	210운영비	3.청렴시책추진 가.청렴정책활동 2)홍보물품구입	21,400	△21,400	△21,400	0
130	특색교육과정운영	210운영비	3.학교문화혁신 나.온마을이음학교사업	8,000	△8,000	△8,000	0
286	학교시설환경개선	620학교회계전출금	아.기타내부환경개선 1)고(사립)고려고(다목적강당)	224,000	△224,000	0	224,000
246	학교급식환경개선	620학교회계전출금	1.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 가.학교급식기구지원 2)수저살균광택기지원 가)고(사립)국제고,살레시오고	33,000	△33,000	△33,000	0
예산서	세부사업	편성목	사업명	조정내역	조정액		최종 조정안 (D=A+C)
예산서	세부사업	편성목	사업명	제출액(A)	교문위(B)	예결위(C)	최종 조정안 (D=A+C)
246	학교급식환경개선	620학교회계전출금	1. 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 가. 학교급식기구지원 3) 수저살균광택기지원	49,500	△49,500	△49,500	0
	학교시설환경개선	420건설비	조봉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0	58,000	58,000	58,000
	사학기관지도지원	620학교회계전출금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한마당	0	30,000	30,000	30,000
	학교시설환경개선	620학교회계전출금	동성중학교 별관동 화장실 개선사업	0	29,000	29,000	29,000
177	학교정보화여건개선	330자치단체등이전 230업무추진비	2. 학내전산망구축지원 가. 학내전산망고도화	10,003,000	0	△10,003,000	0
225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210운영비	1)지역거점한국어예비과정운영 라)한국어예비교실운영비 (5)통학차량운영지원	38,500	0	△23,364	15,136
	내부유보금			10,6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