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금) 美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美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하였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되었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되었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美 또는 美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하였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美 또는 美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미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訪美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
지난 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 1000명 늘어 20만 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또,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보였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늘었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 8000명)부터 9월(30만 9000명), 10월(34만 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
전남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장흥교육지원청이 경고 1명에다 2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무더기 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연인원 45명을 투입해 장흥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소홀과 시설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등으로 관계공무원 4명에 대한 주의 조치하고 1000여만원을 회수하라고 시정조치했다. 또 근속수당 등 교육공무원 급여 지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해 1명을 주의 ...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 진남새마을금고(이사장 이준평)가 지난 14일 서강동 행복한 나눔 냉장고에 24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기탁했다. ‘행복한 나눔 냉장고’는 관내 기관·단체·개인이 후원하는 식료품 등을 주민센터 내 냉장고와 진열대에 비치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여수시 나눔 문화 활성화 사업이다. 이준평 이사장은 “행복한 나눔냉장고 후원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심순섭 서강동장은...
[더코리아-전남 여수] 국제로타리 3610지구 제1지역 로타리클럽은(대표 신상현)은 지난 16일 여수전남병원에서 충무동 저소득 주민 60여명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했다. 이번 활동은 국제로타리 3610지구 여수거북선 로타리클럽과 여수한산 로타리클럽의 글로벌 보조금 사업으로 여수전남병원, 원도심 4개동과 협약을 통해 50~64세 저소득층 주민 총 430명이 접종 지원을 받게 됐다. 신상현 대표는 “이번 예방접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우리...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센터 회원기관인 어린이집·유치원 총 123개소 3,70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버블버블 팡팡! 세균을 물리쳐요!’라는 주제로 감염병 예방방법으로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손씻기에 관한 위생교육이다. 올바른 손씻기 6단계 방법 및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과 손씻기의 필요성을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맞춤형 교구를 통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진행된다.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손...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직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회계담당공무원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투명하고 적법한 회계 처리를 위해 매년 신규직원과 회계담당 직원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 직원들의 회계와 계약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회계과에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계약1팀장과 지출업무 담당자가 강사로 나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내용들을 토대로 강의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회계나 계약업무 처리 방법과 ...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자전거 무상 이동 수리반’을 운영한다. ‘자전거 무상 이동 수리반’은 돌산읍을 시작으로 27개 읍면동별 지정된 날짜 및 장소에서 오후 2~5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활동은 타이어 공기 주입, 브레이크 펑크 수리 및 패드 교체 등 경미한 고장에 대한 수리와 부품 교체이며, 자전거 자가 정비 및 안전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방문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주차차량과(☏659-4567)로 문의하면 ...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정기명 시장)는 공동주택의 업무 효율화 및 입주민 등의 공동주택 생활환경 이해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동주택 관리 편람’을 제작․배부했다. 이번 편람은 ▲공동주택 관련 용어의 정의 ▲제·개정된 공동주택 관련 법령의 해설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담겨, 공동주택과 관련된 행정을 접하고자 하는 입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편람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내 공동주택 170여개 단지에 배부했으며, 관심 있는 시민들...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한국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데이터와 불법거래 의심 시민 신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전 분석 후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상품권 유통실태 점검결과 적발된 ‘지류형 상품권’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김종기 부시장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방문에 직접 점검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61일간 재난․사고발생 우려 시설 156개소 집중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과 물놀이 유원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함에 따라 김 부시장은 민간전문가와 안전보안관 등과 함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를 방문했다. ...
[더코리아-전남 순천] 17일부터 문화재라는 용어가 사라진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그간 확장된 문화재 정책 범위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달라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지난 2023년 5월 16일 ‘국가유산 기본법’을 제정했다. ▶ 이제는 ‘문화재(財)’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까지 포함하는 ‘국가유산’입니다. 문화재청이 제정한 ‘국가유산기본법’은 17일 시행된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재화적 성격이 ...
[더코리아-전남 순천] 송광면 주민자치회(회장 장병균)는 지난 16일 2025년 마을 의제 발굴 및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자치회, 이장 협의회, 직능단체원, 주민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마을계획단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은 마을계획단의 임무와 책임을 강조하며 마을주민들의 정주 여건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봉사하자는 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됐다. 이어 지난 사업에 관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지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다짐했다. ...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5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17회기에 걸쳐 그림책교육지도사 3급 자격증반과 생애 재설계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해에 실시한 노인인지활동지도사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개설한 교육과정으로 18명 모집에 63명이 신청했을 만큼 중‧장년층들의 관심이 높았다. 뜨거운 관심 속에 그림책교육지도사 3급 자격증반은 지난 7일 개강하여 총 17회 과정 중 4회기를 마쳤다. 그림책교육지도사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인생 전환기에 놓인 중․장년 ...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22일 생태비즈니스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청년창업기반을 다지기 위한 ‘디지털마케팅으로 확실하게 고객잡기’창업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창업연당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특강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창업가들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을 활용한 고객유입 방안 ▲방문한 고객의 구매 전환(객단가)을 높이는 방법 ▲구매한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방법 등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