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수탁기관 공개모집 지원 시 제출 서류에 신청서, 사업계획서와 함께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 시 근로계약 기간과 수탁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고, ‘위·수탁 3자협의회’를 구성해 근로조건과 복지, 임금 등의 처우 관련 사항들을 공유·논의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도록 했다.
‘위·수탁 3자협의회’는 연 2회 이상 운영해야 하며, 위·수탁기관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의 노동자 대표도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수탁기관의 대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사업비 지출의 투명성에 관한 조항도 신설됐는데, 수탁기관은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위탁기관은 위탁사무 관련 노무비를 해당 계좌로 지급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사무수행의 기본계획, 예·결산,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심의하는 ‘수탁사무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사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김은정 의원은 “그간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고, 현행 조례 또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일부 반영됐으나 선언적 의미에 그쳐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앞으로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 건강한 사회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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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29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로 학생들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어제(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24학년도 지역별 과밀학급 현황’을 발표하며 초·중·고 과밀학급 2,881개가 감소했다고 알렸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감소 사유로 “초·중·고 학급편성기준 하향으로 과밀학급 감소와 학급당 학생 수 감소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제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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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29일 고양상담소에서 시가 포트홀 정비로 도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 덕양구는 어제(28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도로 파임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 통행량 많거나 노후화된 호국로·통일로 구간을 중심으로 일제히 정비하겠다고 알렸다. 실제 지역민원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는 고양상담소에도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등 포트홀 민원이 접수돼 시로 이송된 사례가 적지 않다. 덕양구 관계자는 “작년 겨울 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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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2024년 청소년유해환경 예방활동 민·관 합동 캠페인 관련 진행사항을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에 의거, 청소년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날 관계자들은 “도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57개 단체 중 시군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지정 또는 공모 선정된 22개 단체가 지역 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계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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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29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소로3-641호선] 사업 공사완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공고 제2024-863호’를 통해 도로계획시설[소로3-641호선(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74-38번지 일원)]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사실을 알린다고 전했다. 공고에 따르면, 사업 위치는 화정동...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29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관광테마골목에 ‘고양 구제거리’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같은 날 공식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고양 구제거리, 양주 광사동, 파주 통일촌 등이 ‘2024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에 선정됐다고 알렸다. 이에 도는 향후 3곳을 생활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고양 구제거리는 이번 발표로 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도 관계...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전남의 섬·해양 자원을 활용한 참신한 관광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2024 전남 섬·해양 관광 콘텐츠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 섬·해양 관광 콘텐츠 발굴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중 18세에서 45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4월 26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공모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전남 연안 지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캠핑, 차박, 어캉스 등 체류형 테마여행 코스부터 지역 명소나 특화자원을 활용한...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농업인의 농작업 중 생긴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해 생활안정을 지원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부담 보험료의 최대 10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사업비는 전체 153억 2천500만 원(보조 122억 6천만 원·자담 30억 6천500만 원)이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약 9만 8천 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약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첨단전략산업(서부권)’, ‘청정에너지(동부권)’, ‘문화콘텐츠(연계권)’ 등 3개 지구를 구성, 지방시대 성공모델 창출을 견인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상한 면적 200만 평 중 131만 평을 올해 우선 신청하고, 3개 지구 확장성과 신 산업 수요를 고려해 내년에 추가로 신청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2022년 12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담팀(TF) 구성을 시작으로 시군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후보지를 발굴했다. 이어 후보지에 대해...
조달청은 4월부터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해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에 조달청 ...
정부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을 통해 소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현재 281개 항목의 고난도 수술 때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고위험신생아 지역 차등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해 경기·인천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자당 일별 5만 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
[더코리아-서울 강남구]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2024년 제18회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大賞」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차별화된 디지털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일보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大賞’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소비자 만족 서비스 체제를 확산하고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총 290여 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평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