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13일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등의 기준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 허용, 사업시행구역 통합 적용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지난해 10월 19일 시행하게 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은 최대 70%까지 감경토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중소기업 간주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오는 8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화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오는 7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인포그래픽=법제처)
이와 함께 취약계층 복지와 양육 지원도 강화됐다.
생계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의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과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지급 등에 대한 근거가 담긴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추가지급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의 경우 지난해 9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안도 마련됐다.
신상공개 대상범죄 확대, 수사기관의 사진 촬영 근거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이 신설되는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절반 이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남은 국정과제도 속도감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대구 달성군] 달성문화재단(이사장 최재훈) 달성문화도시센터는 국내 최초 피아노 유입지인 사문진 나루터를 배경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작 오페라「사문진 – 피아노, 그 첫 번째 이야기」 개최를 위해 함께 참여할 출연 시민 배역진을 6월 6일 공개오디션을 통해 모집한다.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위치한 ‘사문진 나루터’의 ‘사문’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화원읍 본리리에 있었던 인흥사라는 큰절로 가는 관문이라 사문진으로 불렀다는 설과 강가에 모래(沙)가 있고, 배가 포구를 통해서 소금 등을 싣고 들어오고 나가는 ...
[더코리아-대구 달성군] 금년도 모집인원 이슈인 무전공·무학과 모집 대폭 확대와 의대 모집 증원 등 이슈를 품고, 2025학년도 대학입시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쉼없이 흐르고 있다. 달성교육재단(이사장 최재훈)은 다양한 이슈로 인한 입시변화에 불안감을 가진 학부모들을 위해 오는 6월 8일 대입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변경안’을 전달받은 대학은 △모집 단위·전공 △전형별 모집 인원 △세부 전형 △성적 반영 방법 등 모집요강을 이달 말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또 얼마 지나지 않은 ...
[더코리아-대구 달성군] 논공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철훈, 민간위원장 이안아)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1일 논공읍 북1리 경로당에서 관내 퇴행성 관절염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독거어르신들의 손발톱 깎기, 마사지 등 일상생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뜻깊은 사업을 실시하였다. ‘손발단장’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들의 △손발 씻어드리기 △손발톱깍기 △마시지 △패디큐어 등 일상생활 건강관리 서비스 포함하여 달성군보건소와 협업으로 혈압·당뇨·콜레스테롤 측정 등 기초건강 클리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
[더코리아-대구 달성군]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지난 21일 달성군가족센터에서 「동기강화 상담의 이해와 사례 현장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민·관 합동 통합사례관리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례관리 실무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달에 이어 실시한 2회차 ‘민·관 합동 통합사례관리 전문화교육’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동기강화 상담’이란 개인의 변화에 대한 양가감정을 탐색하고, 해결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내적 ...
[더코리아-대구 달성군]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신기술 개발을 위한 맞춤형 R&D기획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라는 군정 목표에 발맞춰 관내 기업의 R&D기획 역량 강화를 통해 신기술 개발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R&D기획 지원사업은 △미래모빌리티 △의료 △로봇 △기계부품 △뿌리산업 등 선도 기술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R&D 지원사업에 신청을 준비 중...
[더코리아-대구 달성군] 달성군새마을회(회장 정연욱)는 지난 24일 송해공원 기세축구장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결혼이민가족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2024 달성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군 의원,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대구시 및 구‧군 회장단, 남녀 새마을지도자, 관내 결혼이주여성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읍‧면 입장식 ▲유공자 표창 ▲장기자랑 ▲명랑운동회 등 읍․면별 특색과 새마을지도자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행사를 구...
[더코리아-대구 달성군] 달성군노인복지관(관장 김중구)은 지난 22일 HD현대 1% 나눔재단(이사장 권오갑)에서 지원하는 ‘행복한끼’ 사업을 통해 어르신 40명을 모시고 경남 진주시 일대로 ‘행복한 동행’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들이 행사에서는 HD현대로보틱스 임직원 6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어르신들과 건강한 먹거리를 활용한 채소꽃다발 만들기, 남강 김시민호 유람선 탑승, 유등전시관 관람 등을 함께하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달성군노인복지관 김중구 관장은 “복지관 어르신들...
[더코리아-대구 달성군]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화)은 다사읍 소재 달성문화센터가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6월 3일부터 체육 강좌(헬스, 수영)를 재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는 총사업비 11.5억 원의 군비를 투입해 시행하였다. 이번 공사는 △수영장 타일(수조, 벽면, 바닥) 전체 교체 △방수 공사 △천장재 부분 교체 △탈의실·샤워장 내부 전체 공사 △탈의실 옷장(502개) 및 개인 사물함(672개) 교체 등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여 이...
[더코리아-대구 달성군] 달성교육재단(이사장 최재훈) 달성군립도서관은 22일,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14년 3월 20일 개관한 달성군립도서관은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여 도서관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난 22일 달성군립도서관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식전 행사인 다사읍 소재 죽곡초등학교 학생들의 사물놀이공연과 함께 시작하였으며 「달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더코리아-대구 달성군]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지난 23일 달성군청소년센터에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무협의체 신규위원 위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특화사업 △달성 행복복지한마당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군은 다양한 현장에서 직접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기관의 실무담당자 의견 청취와 토론을 통해 달성군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더코리아-대구 서구] 대구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권한희)에서 지난 4월 6일에 시행된 2024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총 58명의 청소년(초졸 2명, 고졸 56명)이 응시하여 23년도에 이어 전원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본 센터에서는 1대 1 학습 멘토링, 인터넷 강의 지원, 교재 대여 지원 등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취득한 안모(19)군은 “센터 학습 멘...
[더코리아-대구 서구]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현재 평리동 1485-5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내 다함께돌봄센터(평리) 조성 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평리동 1485-5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5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현초등학교와 신축 공동주택단지 사이에위치하고 있어 육아 가정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 규모는 139㎡로 주요 공간은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
[더코리아-대구 서구] 대구 서구청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2024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7,500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5일 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 역량과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1개의 우수 지자체(광역 4개, 기초 7개)를 선정했다. 대구 서구는 지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인적·물적피해 ZERO 달성...
[더코리아-대구 서구] 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는 교육청으로부터 3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024년 대구미래교육지구 9개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대구미래교육지구사업은 교육청-지자체 간 지속가능한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협력사업이다. 서구는 2020년 시범지구 선정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지속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 3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아 대구시 구·군 중 최대예산을 확보한 서구는 4월 거버넌스 협의회 구성...
[더코리아-대구 서구] 새마을문고대구서구지부(회장 김성희)는 2024년 5월 22일(수) 7시 40분 신평리네거리에서 독서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 날 행사는 독서분위기의 확산을 통한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위한 것으로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에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추어 아침 일찍 새마을문고 지도자 60여 명이 신평리네거리에서 독서캠페인을 하였다. 김성희 회장은“새마을문고대구서구지부에서는 도서나눔 문화 확산과 시민의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 독서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