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이 확정 의결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노)는 지난 9일과 10일 광주시 7조 7,770억 원과 시교육청 2조 9,800억 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시 교육청 법정전입금 문제는 예결특위의 부대의견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이 13일 본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13일 본회의에서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은 예결특위의 부대의견 권고에 따라 ‘아쉬움’을 표명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예결특위는 5·18역사왜곡 대응 7천만 원, 5·18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 2억 8천 만원,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20억 원, 상무대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12억 원 등을 증액했다.
예결특위는 ‘5·18왜곡 대응 사업’을 증액하면서 “2024년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개선할 것”과 “다변화한 왜곡·폄훼 유형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새로운 왜곡 대응 수요를 고려해 세부 사업 기획 등 과정에서 혁신적 변화를 꾀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5·18재단의 왜곡대응팀은 단순한 일회성 댓글만 다뤄왔으며, 최근 온라인게임에서 5·18 왜곡·폄훼가 있었으나 정작 ‘로블록스’에 대한 대응의 시발점은 초등학생으로부터 나오는 등 왜곡유형의 변화에 맞춰 대응도 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결위는 또 ‘상무대로 배전(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예산 12억 원도 증액함으로써 송정역에서 상무지구로 이어지는 상무대로의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화재사고 등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보호되며, 특히 2025년 개최되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전에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 5천만 원을 부활시키는 조건으로 행정부시장으로부터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료 요청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예결특위는 시교육청 세출예산에 ‘조봉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등 3건의 사업예산 1억 1,700만 원을 증액했고, ‘광주교육공보활동지원’ 등 10건의 사업예산 107억 6,800만 원을 감액했다.
특히, ‘학내전산망 고도화 사업’ 100억 300만 원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미반영 등 사전절차 미흡 등과 사업 속도조절을 이유로 삭감하고 차기 추경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던 ‘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금’ 7억 3,000만 원도 격론을 거쳐 원안 통과했고, 논란이 되었던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설문조사 실시를 부대의견으로 달아 원안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타랑께 평동산단 확대, 광주G-패스 설계, 5월 18일 무료 버스 운행’ 등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시의회와 사전소통 없이 예산 수반 정책들을 우선 발표하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또 시의회에서 크고 작은 우려들이 제기되거나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사업은 속도 조절과 함께 의회와 사전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명노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면서도, 상임위 사전심사를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며 “추경에 확정한 예산들이 잘 집행되어 시민의 삶의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법정전입금 논란과 관련 강 시장과 이 교육감이 ‘유감’ 표명이 아닌 ‘아쉬움’에 그친 것에 대해 “시민들에 대한 사과인 인색할 이유가 없다”며 “시의회 또한 아쉽다”고 언급했다.
2024년 제1회 추경 예결위심사(시청)결과 |
| 총 규 모 | → 7조 7,770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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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4년 본예산69,042억원 대비 8,727억원 (12.6%)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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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회계) | 63,976 | 억원 | ( | 본예산57,007 | 대비 | 6,969 | 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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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회계) | 13,794 | 억원 | ( | 본예산12,035 | 대비 | 1,759 | 증) | | | ||||||
| | - 공기업 | 2,879 | 억원 | ( | 본예산2,853 | 대비 | 26 | 증) | | | ||||||
| | - 기타 | 10,915 | 억원 | ( | 본예산9,182 | 대비 | 1,733 | 증) | | |
□ 조정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안 | 세 입 | 세 출 | 비 고 | ||||||
증액(A) | 감액(B) | 증액 | 감액 | |||||||
계 | 7,776,955,136 | | | | | 국) 시) | 1,596,250 0 1,596,250 | 국) 시) | 188,000 0 188,000 | |
일반회계 | 6,397,560,440 | | | | | 국) 시) | 1,596,250 0 1,596,250 | 국) 시) | 188,000 0 188,000 | |
특별회계 | 1,379,394,696 | | | | | | | | | |
* 일반회계 예비비 : △1,408,250천원
□ 주요 조정내역
※ 예결위 심사결과
《일반회계》
(단위: 천원)
사 업 명 | 예산안 (A) | 증감 | 예결위 조정안 (C=A+B) | 비 고 | |
상임위 | 예결위(B) | ||||
<세 출> | 3,066,750 | △3,063,750 | 1,408,250 | 4,475,000 | |
<광주전략추진단> | △50,000 | 50,000 | | △50,000 | |
ㅇ일반수용비(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편람및결과보고서제작) | 4,000 | △4,000 | | 4,000 | |
ㅇ일반수용비(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고객만족도조사) | 8,000 | △8,000 | | 8,000 | |
ㅇ운영수당(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및컨설팅) | 28,000 | △28,000 | | 28,000 | |
ㅇ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 | △90,000 | 90,000 | | △90,000 | |
<민주인권평화국> | △380,000 | 280,000 | 370,000 | △10,000 | |
ㅇ5·18구묘역시민친화공원조성 | △390,000 | 280,000 | 280,000 | △110,000 | |
ㅇ제44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마라톤대회 | 10,000 | | 20,000 | 30,000 | |
ㅇ5·18역사왜곡대응지원등 | | | 70,000 | 70,000 | |
<여성가족국> | 38,750 | △3,750 | △3,750 | 35,000 | |
ㅇ청소년동아리 | △61,250 | 26,250 | 26,250 | △35,000 | |
ㅇ난자동결시술비지원 | 100,000 | △30,000 | △30,000 | 70,000 | |
<교통국> | 2,090,000 | △2,090,000 | 1,110,000 | 3,200,000 | |
ㅇ일반수용비(광주형대중교통비지원(광주G-패스)홍보물제작) | 40,000 | △40,000 | △40,000 | | |
ㅇ시설비(문흥지구~자연과학고뒤편도로개설) | 1,995,000 | △1,995,000 | | 1,995,000 | |
ㅇ문흥지구~자연과학고뒤편도로개설 | 5,000 | △5,000 | | 5,000 | |
ㅇ시설장비유지비(타랑께운영관리용역) | 43,400 | △43,400 | △43,400 | | |
ㅇ실시설계비(타랑께정거장설치) | 6,600 | △6,600 | △6,600 | | |
ㅇ도심전주지중화(상무대로배전선로) | | | 1,200,000 | 1,200,000 | |
<청년정책관> | 200,000 | △200,000 | | 200,000 | |
ㅇ광주형청년일자리보장제지원 | 200,000 | △200,000 | | 200,000 | |
<문화체육실> | 950,000 | △950,000 | | 950,000 | |
ㅇ유네스코미디어아트폭포조성 | 950,000 | △950,000 | | 950,000 | |
<인공지능산업실> | 218,000 | △150,000 | △68,000 | 150,000 | |
ㅇ상생형지역일자리구매보조금 | 50,000 | △50,000 | | 50,000 | |
ㅇ화장품산업육성지원 | 100,000 | △100,000 | | 100,000 | |
ㅇ산업단지셔틀버스운행 | 68,000 | | △68,000 | | |
❍ 부대의견
※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관:
- 2024년도 본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시교육청 교육재정부담금을 미편성한 사실과 관련하여
1) 지방교육행정협의회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2) 미편성한 예산은 차기 추경에 전액 반영하며,
3) 향후 교육재정부담금은 본예산에 전액 편성할 것
※ 민주인권평화국(5.18역사왜곡 대응사업):
- 2024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을 수반할 것
- 다변화된 왜곡폄훼 유형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새로운 왜곡 대응 수요를 고려하여 세부사업의 기획, 추진, 평가, 환류 과정에서 혁신적 변화를 꾀할 것
2024년 제1회 추경 예결위심사(교육청)결과 |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24년도 제1회 교육청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천 원, %)
2024년도 본 예산액 | 제1회 추경액 | 합계예산액 | 증감률 |
2,681,796,416 | 300,576,455 | 2,982,372,871 | 11.2% |
❍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 제출예산액 (a) | 심의결과 | 조정결과 (e=a+b-c+d) | 비 고 | ||
증액(b) | 감액(c) | 내부유보금 (d) | ||||
세 입 | 300,576,455 | - | - | - | 300,576,455 | 원안가결 |
세 출 | 117,000 | △10,768,023 | 10,651,023 | 수정가결 |
※ 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 붙임 참조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원안가결
❍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정결과
(단위: 천 원)
기금명 | ’23년도 말 조성액 (a)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24년도 말 조성액 (d=a+b-c) | 전년대비 증감 (d-a) | |
수입계획(b) | 지출계획(c) | ||||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 128,169,491 | 2,792,476 | *46,900,000 | 84,061,967 | △44,107,524 |
* (기정) 39,800,000천원 → (경정) 46,900,000천원: 7,100,000천원 증액
예결특위 세부 수정안 | | |
<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
(단위 : 천 원)
예산서 | 세부사업 | 편성목 | 사업명 | 조정내역 | 조정액 | 최종 조정안 (D=A+C) | |
제출액(A) | 교문위(B) | 예결위(C) | |||||
합계 | 11,007,159 | △848,659 | △10,651,023 | 356,136 | |||
372 | 기관시설유지관리 | 420건설비 210운영비 | 1.본청시설관리 가.청사노후시설보수 | 406,959 | △406,959 | △406,959 | 0 |
202 | 진로진학교육운영 | 620학교회계전출금 | 1.진학진로정보센터운영 다.수능대비학습동아리지원 | 147,000 | △147,000 | △147,000 | 0 |
314 | 교육정책홍보 | 210운영비 | 2.광주교육공보활동지원 가. 공보활동지원 1)교육시책게재료 | 30,800 | △30,800 | △30,800 | 0 |
334 | 예산관리 | 220여비 | 2.교육재정효율화운영 가.교육재정효율화우수지방공무원국외연수 | 45,000 | △45,000 | △45,000 | 0 |
320 | 감사관리 | 210운영비 | 3.청렴시책추진 가.청렴정책활동 2)홍보물품구입 | 21,400 | △21,400 | △21,400 | 0 |
130 | 특색교육과정운영 | 210운영비 | 3.학교문화혁신 나.온마을이음학교사업 | 8,000 | △8,000 | △8,000 | 0 |
286 | 학교시설환경개선 | 620학교회계전출금 | 아.기타내부환경개선 1)고(사립)고려고(다목적강당) | 224,000 | △224,000 | 0 | 224,000 |
246 | 학교급식환경개선 | 620학교회계전출금 | 1.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 가.학교급식기구지원 2)수저살균광택기지원 가)고(사립)국제고,살레시오고 | 33,000 | △33,000 | △33,000 | 0 |
예산서 | 세부사업 | 편성목 | 사업명 | 조정내역 | 조정액 | 최종 조정안 (D=A+C) | |
제출액(A) | 교문위(B) | 예결위(C) | |||||
246 | 학교급식환경개선 | 620학교회계전출금 | 1. 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 가. 학교급식기구지원 3) 수저살균광택기지원 | 49,500 | △49,500 | △49,500 | 0 |
| 학교시설환경개선 | 420건설비 | 조봉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 0 | 58,000 | 58,000 | 58,000 |
| 사학기관지도지원 | 620학교회계전출금 |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한마당 | 0 | 30,000 | 30,000 | 30,000 |
| 학교시설환경개선 | 620학교회계전출금 | 동성중학교 별관동 화장실 개선사업 | 0 | 29,000 | 29,000 | 29,000 |
177 | 학교정보화여건개선 | 330자치단체등이전 230업무추진비 | 2. 학내전산망구축지원 가. 학내전산망고도화 | 10,003,000 | 0 | △10,003,000 | 0 |
225 |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 210운영비 | 1)지역거점한국어예비과정운영 라)한국어예비교실운영비 (5)통학차량운영지원 | 38,500 | 0 | △23,364 | 15,136 |
| 내부유보금 | 10,651,023 | |
[감] 10건 △10,768,023천 원 [증] 3건 117,000천 원
□부대 의견
※ 광주시교육청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교육재정부담금의 시교육청과시청간 예산편성 불일치와 관련하여
1) 상호협의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임의로 편성한 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유감을 표명하고,
2) 향후 교육재정부담금은 협의를 거쳐 본예산에 전액 편성할 것
학생스마트기기보급사업과 관련하여
1) 학생스마트기기 보급 및 활용에 있어 효율화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부모·학생 및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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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의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교차 기부 열기가 뜨겁다. 나주시 사회복지과(과장 김인자)는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환경과(과장 나문효)와 고흥군 두원면(면장 정춘옥)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에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김인자 과장의 고등학교 인연인 광주 서구 기후환경과장과 공무원 교육 동기로 연을 맺은 고흥군 두원면장이 참여해 기부의 물꼬를 열게 됐다. 김인자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상호기부 교류가 지자체 간 협력의 교두보...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은 5월 23일 강진교육지원청 수인덕실에서 관내 중학교 3학년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2024. 고입 업무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남악고등학교 최일남 교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2025학년도 전라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과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에 대해 안내되었다. 또한 내고장학교 보내기 사업 안내와 각 학교별 진학 지도 계획을 공유했다. 연수에 참여한 병영중 김윤혁 교사는 “처음 맡는 중3 담임이라 부...
[더코리아-전남] 여수부영초등학교(교장 박희순)에서는 5월 22일 오전 8시 10분부터 오전 8시 40분 까지 으뜸관에서 전교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2024 으뜸꿈 현악 오케스트라 등굣길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등굣길 연주회는 연주와 감상에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심미적 감성 역량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연주 활동과 감상 활동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오케스트라 음악과 친해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 으뜸꿈 현악 오케스트라단은 2012년에 창단하였으며 현악기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더코리아-전남] 구례고등학교(교장 이상원)는 지난 5월 21일, 2학년 대상 S.M.A.R.T 자기주도학습 진로캠프를 성황리에 운영했다. 이날 진행된 캠프는 꿈찾기운동본부(대표 임희경)에서 주관하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공신의 학습 습관과 메타 행동’, ‘공신의 영역별 효과적인 학습법’, ‘공신의 시간 관리’, ‘공신의 교과서 전략’, ‘공신의 액션 플랜’으로 자신을 알고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계획과 전략을 세워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소감 발표에서 한 남학생은 “매너...
[더코리아-전남] 5월 22일 수요일, 고흥지역 동강초·남양초·과역초·점암초병설유치원 등 4개 작은 유치원이 모여 함께하는 좋은수업실천연구를 운영했다.이날 수업에는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5명 미만의 4개 유치원 유아 10명이 동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나미경)에 모여 알록달록 물감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동강초등학교의 푸른 자연공간은 유아들이 놀이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알록달록 물감놀이를 하며 더욱 반짝반짝 빛났고, 함께하는 수업으로 교육활동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명의 유아가 서로...
[더코리아-전남] 목포대성초등학교(교장 이영미)는 지난 14일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학부모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대운동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운동회는 교실과 학교 담장을 넘어서 온 마을이 함께하는 대운동회로 실시 되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운동회가 되었다. 이번 운동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기 중심의 어울림 마당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1부 여는 마당에서는 모두가 협력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구름다리 터널 달리...
[더코리아-전남] 학산초와 미암초는 5월 22일 3차 소규모 공동교육과정 어울림의 날을 맞이했다. 이번 운영의 날이 특별한 이유가 처음으로 두 학교가 종일형 운영을 시도한 날이기 때문이다. 어울림의 날은 자치, 교과(저학년-미술, 고학년-실과), 동아리활동이 이루어지는 날로, 이날 자치활동시간에는 마을 농부 선생님을 초빙하여 ‘학산들 교육과정 설명 및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학산초 학생들은 지금까지 했던 벼농사 프로젝트를 돌아보는 시간, 미암초 학생들은 6월에 함께 할 모내기 및 논가 생물 관찰 등을 하기 위한 교육...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은 이른 무더위와 장마, 태풍 및 폭염 등 재해에 취약한 축산농가의 피해 발생과 축사 안전 관리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상청 3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5~7월 강수량과 기온이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축 관리와 축사 안전관리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여름철에는 복사열에 의해 축사 내부의 온도가 쉽게 상승하기 때문에 통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을 이용한 강제 통풍 등 창문 개폐시설을 미리 개보수 해야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