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으로 다양했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을 포함해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등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9건의 사안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사교육 부조리’는 교습비 등 게시 의무, 교실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상 의무 등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집중신고 기간에 총 285건의 신고가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10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으며 추가로 5건의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 기간이 지나도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는 한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해 한층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총괄) 신고 접수는 신고센터 누리집(clean-hakwon.moe.go.kr)에서, 공정위 사교육 관련 부당광고 신고 접수는 공정위 누리집 내 민원참여에서 가능하다. 경찰청 신고 접수의 경우 경찰청 누리집 내 경찰민원포털에서 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결과 발표 브리핑 현장에서 “그간 은폐돼 왔던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가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신고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기관은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추적해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30일 여수문화홀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초청, 청렴 특강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정기명 시장을 비롯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380여명의 공직자가 참여해 반부패 청렴 의무와 실천 의지를 다졌다. 교육에서 정승윤 부위원장은 ‘부패 카르텔 혁파 방안, 공직자의 반부패 청렴 의무와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주제로 투명·공정한 업무처리를 강조하면서, 현직에 있는 만큼 실무와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28~29일까지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제120회 직무연수’에서 민·관 합동 MICE행사 유치 홍보마케팅을 펼쳤다.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와 디오션호텔에서 열린 이번 연수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와 전라남도관광재단이 후원하며,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장 및 장학관 8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다. 시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여수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행사에서 MICE 홍보를 통해 MICE 유치 동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최근 율촌면 신풍리(구암1·2구, 신흥마을 일원)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에너지 확보를 위해 한국LPG사업관리원과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2024년~2028년)’ 1차(2024년~2025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율촌면 신풍리에는 내년 말까지 국비 9억과 시비 8억, 자부담 등 총 19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LPG 저장탱크와 LPG 공급배관망, 취사·난방용 사용자시설...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읍은 지난 26일 광양읍생활안전협의회 회원 10여 명이 광양읍 주거취약 장애가구를 방문해 200만원 상당의 주거환경개선 봉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수혜가구는 광양읍 맞춤형복지팀의 찾아가는 복지상담으로 발굴·연계된 내부 결로로 인한 벽체 오염과 한쪽 벽면이 무너질 위기에 있는 오래된 주택에서 생활하던 모자 장애가구이다. 이날 광양읍생활안전협의회 회원들은 균열 간 벽을 보수하고 집 내부 단열벽지 부착 및 외부 도장, 청소 및 정리 등을 진행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온기 있...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 진월면은 29일 사회단체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푸른 진월 만들기’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수국 식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월면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진월면이장협의회, 진월면새마을부녀회, 진월면청년회 등 사회단체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자원그룹 6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동주 시 정원에 수국 500주를 식재해 망덕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감동정원을 조성했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수국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지난 29일 마동정수장에서 화재 발생에 대비해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소방훈련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돗물 공급시설인 마동정수장의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훈련은 자위소방대장인 김세화 상수도과장을 포함한 23명의 자위소방대원과 광양소방서 이형우 중마119안전센터장을 비롯한 6명의 소방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화재경보를 시작으로 119 신고, 대피유도, 진화, 중요물품 반출, 환자...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가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서 ‘자연이 만든 프레임 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국프로사진작가협회 광양지부장을 맡고 있는 윤라경 작가의 첫 번째 사진 이야기로 자연이 주는 위로를 담은 풍경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보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섬진강의 전경부터 울릉도의 경이로운 대자연의 장관까지 평범했던 풍경이 작가의 섬세한 앵글을 통해 고스란히 자연이 가지는 특별함으로 재탄생한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더코리아-전남 광양] 태인동은 ㈜신진기업(대표 김윤철)이 지난 22일 태인동사무소에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0만원 상당의 혈압 측정기기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한 혈압 측정기기는 혈압과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동사무소에 방문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설치했다. 주민들이 수시로 혈압을 체크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진기업은 광양시 금호동에 소재하고 있는 합금철 제조업체로, 김윤철 대표는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 태인동에 소재한 피엔오케미칼(대표 김종국) 임직원 일동은 29일 태인동 장내마을 일원에서 폐가전, 폐가구 수거 및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피엔오케미칼 임직원 15여 명과 태인동통장협의회 및 태인동 직원 등 총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 곳곳의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폐가전, 폐가구 제품을 수거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 전개했다. 유성철 피엔오케미칼 경영기획실장은 “태인동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더코리아-전남 광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는 지난 24일에 섬진강 이웃사촌 하동군협의회 자문위원들을 광양으로 초청해 ‘2024 영‧호남 화합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광양시에서 김기홍 부시장, 서영배 시의장, 남기호 협의회장 등이 참석하고 하동군에서는 최치용 기획행정국장, 이하옥 군의장, 임태경 협의회장 등이 방문해 양 지역 자문위원 100여 명과 상호 연대 의식을 형성하고 공동체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식전 행사로 ▲백운산자연휴양림 숲 체험 프...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6월 2일부터 1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내 사업용 여객·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보수교육은 교통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교통안전 의식 증진을 도모하고 서비스 및 인성교육으로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신청은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가능하며, 당일 현장 신청은 불가능하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법정 필수 교...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29일 외국어 통역자원의 국제화 마인드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광양시 외국어 명예통역관·통역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제행사 현장견학을 통한 국가별 문화 및 지식습득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글로벌의식을 함양하고 통역자원의 소통과 협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광양시 명예통역관, 통역자원봉사자, 시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수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방문 ▲통역과 봉사마인드를...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6월 중 지역 내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새벽 0시~4시 사이에 ▲주거밀집 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이다. 적발 시 관외 차량은 관할 행정기관으로 이첩,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교통...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가 싱그러운 여름의 관문인 6월을 맞아 가족, 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광양여행코스를 내놨다. 시는 유당공원,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매천황현생가 등 오랜 역사가 깃든 공간을 중심으로 반일코스, 당일코스, 1박 2일 코스 등 3가지 코스를 구성했다. 반일코스 ‘광양에서 한나절’은 유당공원 ~전남도립미술관 & 광양예술창고 ~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 매천황현생가 등을 잇는 코스다. 유당공원은 푸조나무, 팽나무 등 ...
[더코리아-전남 광양] 정인화 광양시장은 29일(수) 광양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인‘5월 중 제3차 현장 소통의 날’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 시장은 상업·문화·교통 등 중추 기능이 집중된 중마중앙로에 열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수목 식재 종류 및 패턴 등 연결숲 조성 현황과 효과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시민 보행환경과 수목 생육환경 등을 살폈다. 정 시장은 보도 위에 녹지를 조성하는 만큼 시민의 안전과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시민의견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