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서구] 서구의회에서 악성민원인 대응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등 20개소의 민원실에 청원경찰을 순환배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백종한 서구의원은 임시회 회기(제319회) 중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고 있어 공무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면서 “공무원의 인권침해적 상황을 사전 차단하고 보호와 안전을 위해 청원경찰을 상황에 따라 순환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발언을 통해 “행정기관들이 공무원들에게 친절의 의무만 강요하며 공무원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 민원인의 행태가 점점 더 과격해지는 양상을 띄고 있다”면서 “더욱 심각해져가는 악성민원의 선제적 방어를 통해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실시한 2030 청년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25%가 악성민원으로 자살을 생각했다는 충격적인 응답이 나왔다”면서 “민원응대를 개인적인 업무로만 맡기지 말고 위법상황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조직문화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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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위조, 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바람에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미성년자인데 술 팔아?”…유흥업소 협박 갈취한 10대들 “나이 속이고 술집 온 미성년자들 부모는 고소 협박까지” “16만 원 어치 술 마시고 도망”…쪽지엔 “신분증 확인 안 하셨네요” 법제처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처분 면책규정을 확대하는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 6, 수)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늘봄학교가 본격 시작되는 새 학기 초에,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챙기고 관련 기관들에 총력 지원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는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소방서, 제23회 광양매화축제 개최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축제장 안전관리 등 체계적인 소방안전대책 추진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옥)는 3월 8일부터 제23회 광양매화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축제 기간(3월 8일 ~ 3월 17일) 동안 소방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광양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관광객 등 다수가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제장에 구급대원을 전진 배치하고, 노약자 및 심신약자를 대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4대 배치, 산불예방...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 6, 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 현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6명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경남교육청은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탁월한 실적을 낸 공무원을 매년 1회 선발해 포상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후보 32명을 추천받아 적극행정실무위원회, 도민 적극행정모니터단의 예선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 본선 심사에서 최종 6명을 선정했다. 적극행정 ‘최우수상’은...
[더코리아-울산] 울산광역시 강북·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황재윤·전인식)은 7일 울산지역 초․중․특수․각종학교장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상반기 학교경영나눔회’를 열었다. 이번 학교경영나눔회는 ‘배움과 성장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강북교육’과‘배움이 삶이 되는 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강남교육’을 실현하고자 마련했다. 강북교육지원청은 울산교육연수원에서, 강남교육지원청은 울산과학관 별빛천체투영관에서 각각 학교경영나눔회를 열고 학교장,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강...
[더코리아-광주] 호남대학교 취창업지원단(단장 김은아)의 창업보육센터와 창업교육센터(센터장 김영현)는 3월 7일 오전 10시 상지관 1층 JOB 섹션실에서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지부장 임인선)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 상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학생창업 종합지원과 예비창업자·창업기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과 발전을 위한 업무연계 및 공동 창업프로그램 계획 ▲창업자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양 기관의 인력풀 및 인프라 공동 활용 ▲창업지원 및 육성을...
[더코리아-울산]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황재윤)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앞서 오는 15일까지 사업 명칭을 공개 모집한다. 사업명 공모는 울산광역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달 5~15일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북교육지원청은 내부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말 당선자를 발표하고, 당선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우수 1명에게 30만 원, 우수상 2명에게 각 20만 원, 장려상 2명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공모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더코리아-울산 남구] 울산 남구는 지난 6일 남구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취업유관기관들과 ‘일자리 네트워킹데이’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울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각 기관 실무담당자 10명이 참석해 청년, 중장년, 여성, 장애인 등 계층별 취업지원의 어려움과 기관별 현황, 2024년 일자리 지원사업 등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일자리 네트워킹데이’는 2019년 5월 10일 개소이후 지역거점 일자리센...
[더코리아-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ㆍ교육비는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정보를 토대로 가구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신규 신청을 해야 한...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소규모 점포경영개선사업과 가업 승계·확장 지원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소규모 점포경영개선사업은 점포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점포환경 개선과 POS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옥외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교체, 시설 집기류 구매,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카드단말기, 위생‧안전관리 등이다. 업체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자부담 10%는 별도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3월 4일) 해남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사...
[더코리아-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이달부터 제3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학폭위는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 법정 위원회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교육, 선도 징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한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월 말 제2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교원, 경찰, 전문가, 학부모로 구성된 제3기 학폭위 위원을 교육지원청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견고한 대외건전성,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및 거버넌스 지표 부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10월에 제시한 2.1%를 유지했다. 피치는 최근 수출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이 인공지능(AI) 관련 수요에 힘입...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됨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해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라면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더코리아-경기]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페(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8%를 줄인 가운데 경기도는 오히려 도비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전년대비 28.3%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사업 가운데 하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