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이 확정 의결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노)는 지난 9일과 10일 광주시 7조 7,770억 원과 시교육청 2조 9,800억 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시 교육청 법정전입금 문제는 예결특위의 부대의견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이 13일 본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13일 본회의에서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은 예결특위의 부대의견 권고에 따라 ‘아쉬움’을 표명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예결특위는 5·18역사왜곡 대응 7천만 원, 5·18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 2억 8천 만원,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20억 원, 상무대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12억 원 등을 증액했다.
예결특위는 ‘5·18왜곡 대응 사업’을 증액하면서 “2024년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개선할 것”과 “다변화한 왜곡·폄훼 유형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새로운 왜곡 대응 수요를 고려해 세부 사업 기획 등 과정에서 혁신적 변화를 꾀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5·18재단의 왜곡대응팀은 단순한 일회성 댓글만 다뤄왔으며, 최근 온라인게임에서 5·18 왜곡·폄훼가 있었으나 정작 ‘로블록스’에 대한 대응의 시발점은 초등학생으로부터 나오는 등 왜곡유형의 변화에 맞춰 대응도 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결위는 또 ‘상무대로 배전(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예산 12억 원도 증액함으로써 송정역에서 상무지구로 이어지는 상무대로의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화재사고 등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보호되며, 특히 2025년 개최되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전에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 5천만 원을 부활시키는 조건으로 행정부시장으로부터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료 요청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예결특위는 시교육청 세출예산에 ‘조봉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등 3건의 사업예산 1억 1,700만 원을 증액했고, ‘광주교육공보활동지원’ 등 10건의 사업예산 107억 6,800만 원을 감액했다.
특히, ‘학내전산망 고도화 사업’ 100억 300만 원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미반영 등 사전절차 미흡 등과 사업 속도조절을 이유로 삭감하고 차기 추경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던 ‘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금’ 7억 3,000만 원도 격론을 거쳐 원안 통과했고, 논란이 되었던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설문조사 실시를 부대의견으로 달아 원안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타랑께 평동산단 확대, 광주G-패스 설계, 5월 18일 무료 버스 운행’ 등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시의회와 사전소통 없이 예산 수반 정책들을 우선 발표하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또 시의회에서 크고 작은 우려들이 제기되거나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사업은 속도 조절과 함께 의회와 사전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명노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면서도, 상임위 사전심사를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며 “추경에 확정한 예산들이 잘 집행되어 시민의 삶의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법정전입금 논란과 관련 강 시장과 이 교육감이 ‘유감’ 표명이 아닌 ‘아쉬움’에 그친 것에 대해 “시민들에 대한 사과인 인색할 이유가 없다”며 “시의회 또한 아쉽다”고 언급했다.
2024년 제1회 추경 예결위심사(시청)결과 |
| 총 규 모 | → 7조 7,770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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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4년 본예산69,042억원 대비 8,727억원 (12.6%)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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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회계) | 63,976 | 억원 | ( | 본예산57,007 | 대비 | 6,969 | 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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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회계) | 13,794 | 억원 | ( | 본예산12,035 | 대비 | 1,759 | 증) | | | ||||||
| | - 공기업 | 2,879 | 억원 | ( | 본예산2,853 | 대비 | 26 | 증) | | | ||||||
| | - 기타 | 10,915 | 억원 | ( | 본예산9,182 | 대비 | 1,733 | 증) | | |
□ 조정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안 | 세 입 | 세 출 | 비 고 | ||||||
증액(A) | 감액(B) | 증액 | 감액 | |||||||
계 | 7,776,955,136 | | | | | 국) 시) | 1,596,250 0 1,596,250 | 국) 시) | 188,000 0 188,000 | |
일반회계 | 6,397,560,440 | | | | | 국) 시) | 1,596,250 0 1,596,250 | 국) 시) | 188,000 0 188,000 | |
특별회계 | 1,379,394,696 | | | | | | | | | |
* 일반회계 예비비 : △1,408,250천원
□ 주요 조정내역
※ 예결위 심사결과
《일반회계》
(단위: 천원)
사 업 명 | 예산안 (A) | 증감 | 예결위 조정안 (C=A+B) | 비 고 | |
상임위 | 예결위(B) | ||||
<세 출> | 3,066,750 | △3,063,750 | 1,408,250 | 4,475,000 | |
<광주전략추진단> | △50,000 | 50,000 | | △50,000 | |
ㅇ일반수용비(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편람및결과보고서제작) | 4,000 | △4,000 | | 4,000 | |
ㅇ일반수용비(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고객만족도조사) | 8,000 | △8,000 | | 8,000 | |
ㅇ운영수당(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및컨설팅) | 28,000 | △28,000 | | 28,000 | |
ㅇ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 | △90,000 | 90,000 | | △90,000 | |
<민주인권평화국> | △380,000 | 280,000 | 370,000 | △10,000 | |
ㅇ5·18구묘역시민친화공원조성 | △390,000 | 280,000 | 280,000 | △110,000 | |
ㅇ제44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마라톤대회 | 10,000 | | 20,000 | 30,000 | |
ㅇ5·18역사왜곡대응지원등 | | | 70,000 | 70,000 | |
<여성가족국> | 38,750 | △3,750 | △3,750 | 35,000 | |
ㅇ청소년동아리 | △61,250 | 26,250 | 26,250 | △35,000 | |
ㅇ난자동결시술비지원 | 100,000 | △30,000 | △30,000 | 70,000 | |
<교통국> | 2,090,000 | △2,090,000 | 1,110,000 | 3,200,000 | |
ㅇ일반수용비(광주형대중교통비지원(광주G-패스)홍보물제작) | 40,000 | △40,000 | △40,000 | | |
ㅇ시설비(문흥지구~자연과학고뒤편도로개설) | 1,995,000 | △1,995,000 | | 1,995,000 | |
ㅇ문흥지구~자연과학고뒤편도로개설 | 5,000 | △5,000 | | 5,000 | |
ㅇ시설장비유지비(타랑께운영관리용역) | 43,400 | △43,400 | △43,400 | | |
ㅇ실시설계비(타랑께정거장설치) | 6,600 | △6,600 | △6,600 | | |
ㅇ도심전주지중화(상무대로배전선로) | | | 1,200,000 | 1,200,000 | |
<청년정책관> | 200,000 | △200,000 | | 200,000 | |
ㅇ광주형청년일자리보장제지원 | 200,000 | △200,000 | | 200,000 | |
<문화체육실> | 950,000 | △950,000 | | 950,000 | |
ㅇ유네스코미디어아트폭포조성 | 950,000 | △950,000 | | 950,000 | |
<인공지능산업실> | 218,000 | △150,000 | △68,000 | 150,000 | |
ㅇ상생형지역일자리구매보조금 | 50,000 | △50,000 | | 50,000 | |
ㅇ화장품산업육성지원 | 100,000 | △100,000 | | 100,000 | |
ㅇ산업단지셔틀버스운행 | 68,000 | | △68,000 | | |
❍ 부대의견
※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관:
- 2024년도 본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시교육청 교육재정부담금을 미편성한 사실과 관련하여
1) 지방교육행정협의회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2) 미편성한 예산은 차기 추경에 전액 반영하며,
3) 향후 교육재정부담금은 본예산에 전액 편성할 것
※ 민주인권평화국(5.18역사왜곡 대응사업):
- 2024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을 수반할 것
- 다변화된 왜곡폄훼 유형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새로운 왜곡 대응 수요를 고려하여 세부사업의 기획, 추진, 평가, 환류 과정에서 혁신적 변화를 꾀할 것
2024년 제1회 추경 예결위심사(교육청)결과 |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24년도 제1회 교육청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천 원, %)
2024년도 본 예산액 | 제1회 추경액 | 합계예산액 | 증감률 |
2,681,796,416 | 300,576,455 | 2,982,372,871 | 11.2% |
❍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 제출예산액 (a) | 심의결과 | 조정결과 (e=a+b-c+d) | 비 고 | ||
증액(b) | 감액(c) | 내부유보금 (d) | ||||
세 입 | 300,576,455 | - | - | - | 300,576,455 | 원안가결 |
세 출 | 117,000 | △10,768,023 | 10,651,023 | 수정가결 |
※ 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 붙임 참조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원안가결
❍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정결과
(단위: 천 원)
기금명 | ’23년도 말 조성액 (a)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24년도 말 조성액 (d=a+b-c) | 전년대비 증감 (d-a) | |
수입계획(b) | 지출계획(c) | ||||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 128,169,491 | 2,792,476 | *46,900,000 | 84,061,967 | △44,107,524 |
* (기정) 39,800,000천원 → (경정) 46,900,000천원: 7,100,000천원 증액
예결특위 세부 수정안 | | |
<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
(단위 : 천 원)
예산서 | 세부사업 | 편성목 | 사업명 | 조정내역 | 조정액 | 최종 조정안 (D=A+C) | |
제출액(A) | 교문위(B) | 예결위(C) | |||||
합계 | 11,007,159 | △848,659 | △10,651,023 | 356,136 | |||
372 | 기관시설유지관리 | 420건설비 210운영비 | 1.본청시설관리 가.청사노후시설보수 | 406,959 | △406,959 | △406,959 | 0 |
202 | 진로진학교육운영 | 620학교회계전출금 | 1.진학진로정보센터운영 다.수능대비학습동아리지원 | 147,000 | △147,000 | △147,000 | 0 |
314 | 교육정책홍보 | 210운영비 | 2.광주교육공보활동지원 가. 공보활동지원 1)교육시책게재료 | 30,800 | △30,800 | △30,800 | 0 |
334 | 예산관리 | 220여비 | 2.교육재정효율화운영 가.교육재정효율화우수지방공무원국외연수 | 45,000 | △45,000 | △45,000 | 0 |
320 | 감사관리 | 210운영비 | 3.청렴시책추진 가.청렴정책활동 2)홍보물품구입 | 21,400 | △21,400 | △21,400 | 0 |
130 | 특색교육과정운영 | 210운영비 | 3.학교문화혁신 나.온마을이음학교사업 | 8,000 | △8,000 | △8,000 | 0 |
286 | 학교시설환경개선 | 620학교회계전출금 | 아.기타내부환경개선 1)고(사립)고려고(다목적강당) | 224,000 | △224,000 | 0 | 224,000 |
246 | 학교급식환경개선 | 620학교회계전출금 | 1.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 가.학교급식기구지원 2)수저살균광택기지원 가)고(사립)국제고,살레시오고 | 33,000 | △33,000 | △33,000 | 0 |
예산서 | 세부사업 | 편성목 | 사업명 | 조정내역 | 조정액 | 최종 조정안 (D=A+C) | |
제출액(A) | 교문위(B) | 예결위(C) | |||||
246 | 학교급식환경개선 | 620학교회계전출금 | 1. 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 가. 학교급식기구지원 3) 수저살균광택기지원 | 49,500 | △49,500 | △49,500 | 0 |
| 학교시설환경개선 | 420건설비 | 조봉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 0 | 58,000 | 58,000 | 58,000 |
| 사학기관지도지원 | 620학교회계전출금 |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한마당 | 0 | 30,000 | 30,000 | 30,000 |
| 학교시설환경개선 | 620학교회계전출금 | 동성중학교 별관동 화장실 개선사업 | 0 | 29,000 | 29,000 | 29,000 |
177 | 학교정보화여건개선 | 330자치단체등이전 230업무추진비 | 2. 학내전산망구축지원 가. 학내전산망고도화 | 10,003,000 | 0 | △10,003,000 | 0 |
225 |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 210운영비 | 1)지역거점한국어예비과정운영 라)한국어예비교실운영비 (5)통학차량운영지원 | 38,500 | 0 | △23,364 | 15,136 |
| 내부유보금 | 10,651,023 | |
[감] 10건 △10,768,023천 원 [증] 3건 117,000천 원
□부대 의견
※ 광주시교육청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교육재정부담금의 시교육청과시청간 예산편성 불일치와 관련하여
1) 상호협의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임의로 편성한 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유감을 표명하고,
2) 향후 교육재정부담금은 협의를 거쳐 본예산에 전액 편성할 것
학생스마트기기보급사업과 관련하여
1) 학생스마트기기 보급 및 활용에 있어 효율화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부모·학생 및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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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나주] 스무 번째를 맞은 나주 영산포 홍어축제가 3일간 관광객 9만5000여명을 끌어모으며 지역 최장수 축제의 저력을 보여줬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제20회 영산포 홍어축제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영산강 둔치 시민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됐다. 축제는 ‘홍어 맛보고, 음악 취하고, 양귀비 물들고’라는 주제로 600년 전통을 이어온 영산포 숙성 홍어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먹거리와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이며 흥행 열풍을 이끌었다. 특히 올해 첫시도한 50%...
[더코리아-전남]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애)은 지난 24일 생기있고 활기찬 학생들의 기운으로 가득찼다. ‘담양을 담은 학생연합회(이하 담담 학생연합회)’ 협의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협의회는 담담 학생연합회 학생들이 6월에 실시할 예정인 기후위기대응 캠페인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4년 담담 학생연합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기획하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학생들의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담담 학생연합회가 기획하는 기후위기대응 캠페인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이 6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은둔형 청장년과 고독사 예방가구에 반찬 지원과 함께 안부를 살피는‘1인가구 복지1촌 맺기’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읍면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가 반찬을 직접 조리해 전달하고, 대상자의 안부를 살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14개 읍면, 28명이 대상으로, 반찬 재료비는 군에서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농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해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관계형성을 목표로 실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은...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경찰서(서장 최병윤)는 지난 27일 야간시간에 제53회 전국소년체전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축구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및 숙박업소 주변에 대해 자율방범대, 시민경찰학교 졸업생들과 함께 범죄예방 합동순찰에 나섰다. 이번 전국소년체전 종목 중 광양시에서는 여자 12세, 15세 이하 축구경기가 4일동안 개최되는 만큼 선수단, 임원, 방문객 등 약 1,500명 이상이 광양시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히 야간시간대 숙박업소 주변 주취폭력, 성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시적 합동순찰을 지속적으로 ...
[더코리아-전남]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정대성)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육상 필드경기 2관왕 김태빈 선수를 경기장에 직접 찾아 격려하며 시상했다.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목포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육상경기대회에서 목포하당중 김태빈 선수(2년)가 여중부 포환던지기 우승에 이어 원반던지기에서도 우승을 하며 대회 2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25일 포환던지기 종목에서 작년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위(12.20m)를 하여 무난하게 입상권 안에 들거라 예상을...
[더코리아-광주]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는 지난 18일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언어치료학과가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로부터‘임상실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장애인복지법 제 80조의 2에 근거해서 설립된 협회로서 언어재활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인식개선 등을 통해 말-언어장애인과 가족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정단체이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전국 대학 및 대학원의 언어치료학과의 교내 임상실습 현장점검을 진행했는데,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양)은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배움, 장성 아토피 치유학교로 유학오세요!’라는 주제로 2024. 장성황룡강꽃길 축제(5월 24일~26일)와 연계하여 장성 아토피 치유학교 홍보에 나섰다. 장성 아토피 치유학교는 아토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예방 및 치유의 기회를 통해 학생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으로 ▲사찰 음식의 대가 정관스님과 함께하는 음식 체험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 및 한의사의 정기적 한방 진료 ▲축령산 편백숲에서 만나는...
[더코리아-전남 영암] ] 경기도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체 회원들의 영암군과 인연이 20년을 훌쩍 넘겨 이어졌다. 평택S.M클럽(초대회장 최호순) 등 경기도 4개 봉사단체 회원 40여 명은, 25일 영암군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제9회 청소년의 달’ 행사를 찾았다. 이들이 영암 청소년들을 찾은 이유는 400인분의 짜장면을 지역 청소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다. 평택S.M클럽은 영암군연합청년회(회장 이진)와 21년째 자매결연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두 단체 회원들은 그동안 영암군 수해 피해 현장,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