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조리사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와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과 효력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규정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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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완도] 완도군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완도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관광 해설’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문화관광 해설은 그동안 전화로만 예약이 가능했으나 온라인 예약으로도 확대 운영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졌다. 단, 이용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예약을 해야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예약 서비스를 이용 방법은 완도군청 또는 완도문화관광 누리집에서 ‘해설사 예약’을 클릭한 후 본인인증을...
[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학년도 공(국)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2024. 2. 8.(목) 10시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www.sen.go.kr)을 통해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는 26개 과목, 공립 743명, 국립 우진학교 특수(중등) 1명으로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 및 제2차 시험(실기․실험,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하였다. 초등학교 교사 면접 때와 마찬가지로 중등학교 교사 심층면접에서도 AI·디지털...
[더코리아-광주]광주경찰청은 2.7.(수) 5층 무등홀에서 청장, 부장 및 과·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라는 비전 아래 경찰청의 2024년 주요업무계획의 4대 목표에 따라 광주청의 치안실정을 반영한 93개의 세부 추진과제를(핵심33, 일반38, 자체22) 수립하였다. 목표Ⅰ.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에도 보석 같은 겨울 여행지가 있다. 나흘간의 설 연휴 동안 ‘방콕’만 하기 아쉽다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함께 차(茶)향 가득한 여행을 떠나보자. ‘명절증후군’ 따위는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을 테니 말이다. ▲ 보성의 대표 문화예술 관광지 ‘한국차박물관’ 세계 차의 중심을 꿈꾸는 차의 주산지 ‘보성’에 위치한 한국차박물관은 우리나라 차(茶)문화를 비롯해 세계 여러나라의 차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녹차수도 보성’의 대표 문화예술 관광지이다. 박...
[더코리아-광주]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2024년 교육부 대학정책 방향과 광주대학교 대응방안’을 주제로 외부 초청강사 특강을 진행했다. 7일 오전 11시 교내 행정과 3층 스마트강의실에서 열린 이날 특강에서 김재금 전 교육부 대변인은 대학 교무위원과 교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교육부의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광주대학교의 혁신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소개했다. 김재금 강사는 대한민국은 지역불균형, 다문화, 초고령,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다면서 국가간, 학교간, 온오프라인간 경계가 없...
[더코리아-전남 보성] 7일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녹차골보성향토시장에서 열린 오일장을 찾은 많은 사람이 장을 보고 있다. 한편, 보성읍 전통시장(오일장)은 매월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 녹차골보성향토시장에서 장이 선다.
[더코리아-전남 보성] 7일 민족 고유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김철우 보성군수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함께 보성군 녹차골보성향토시장을 방문해 설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김철우 군수는 “시장을 지키고 계시는 어머니들의 손을 한분 한분 잡아보며 넉넉한 인심과 포근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인심 좋고 정이 넘쳐나는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고 푸짐하게 장보시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을 비롯해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위원들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전통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여순사건 희생자 발굴 유해가 안치된 여수시립공원묘지 내 집단묘역을 참배․헌화했다. 위원들은 참배를 통해 여순사건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영령들이 위로 받고, 사건의 진상이 올바로 규명되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염원했다. 특히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위원들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구성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지...
[더코리아-광주] 효천다솜유치원이 지난 7일 제9회 졸업식에서 졸업생 87명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사했다. 이번 졸업식은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해 재학생, 졸업생 가족 등이 참석해 졸업하는 원아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행사는 졸업가 제창을 시작으로 재학중인 원아들의 축하 댄스 공연과 졸업생들이 준비한 요들·우쿨렐레·리듬합주 공연, 교육감님 축사, 그리고 선생님들의 영상 편지 순서로 진행됐다. 졸업장 수여식 중간에 원아들이 직접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를 듣고 눈물을 훔치는 학부모님의 모습도 보여 ...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올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남구는 8일 “중증 장애인의 근로 기회 확대와 사회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나선다”며 “올해 목표액은 전년도 총구매액 대비 1.3% 수준인 2억8,800만원이며, 하반기 여건에 따라 최대 2%까지 상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남구의 우선 구매 목표액 비율은 정부에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
[더코리아-광주] 광주학생교육원은 지난 6일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화순군 소재 사회복지시설 ‘화순자애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8일 광주학생교육원에 따르면 이번 위문은 자칫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학생교육원 오호성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교육원이 앞장서서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7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강당에서 관내 공·사립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등 300여 명 대상으로 ‘2024학년도 광주유아교육 운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유아교육에 대한 운영계획 안내와 성공적인 정책실현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올해 ‘공감과 소통으로 미래를 함께 여는 광주유아교육’을 기치로 5개 주요 시책을 설정했다. 앞으로 ▲행복한 배움을 위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존중과 배려의 유치원...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는 여권 재발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운영중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24 사이트(gov.kr)나 휴대폰 앱을 이용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여권을 수령할 때 한 번만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면 돼 더욱 편리하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대상은 18세 이상이면서 2008년 8월 25일 이후 발급된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이다.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할 경우, 여권사진 파일 등록→발급 수수료 결제(유효기간 10년・58면 기준 5만3,000원)→안양시 종합민원실 등 수령기관 ...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8일 10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를 시교육청 누리집과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전체 19개 과목에 568명이 지원했다. 이후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과 제2차 시험(실기, 수업실연, 교직적성심층면접)의 2단계 전형을 거쳐 최종 52명을 선발했다. 전체 합격자의 성별 비율은 여성 78.85%(41명), 남성 21.15%(11명)이다. 합격자 ...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가 청년 관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청년 챗GPT’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예측해 정책을 수립하는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난해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융합한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모델을 개발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챗GPT’가 안양시 대시민 빅데이터 대시보드 ‘데이터로 보는 안양(https://bigdata.anyang.go.kr)’에 추가됐으며, 시는 지난달 시범운영을 마쳤다. 안양시가 구현한 청년 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