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4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과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4만여 건(지난해 말 기준)의 지방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3만 4000여 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미루는 그림자·행태규제도 점검한다.
그림자·행태규제는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인해 상대(주민)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포함)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규정하는 관행적 규제를 말한다.
아울러,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돼 있는 비규제,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 복수로 등록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등록규제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 내 오류 기재를 점검하고 기존규제 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규제사항의 등록제외, 중복규제 삭제, 누락규제 추가등록, 기존규제 내용의 현행화를 통해 지방규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기업과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지방규제 일제 정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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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8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4년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제1차 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협력위원회는 시교육청 박지영 부교육감과 광주시청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을 공동의장으로 시의원 1명, 유관기관장 9명, 대학총장 7명, 직업계고 교장 3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직업교육 혁신지구 성과보고와 올해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 특히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
[더코리아-전남] “이 시대의 교육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책임을 다하는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좋은 대학에 가고, 고소득의 직장을 얻는 경제적 측면에서 벗어나 공정과 정의,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29일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콘퍼런스 기조강연 첫날 연사로 나서, ‘공생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를 주제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