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남] ◇ 기초생활 서비스시설 축소 등 농·산·어촌 문제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의 시대에 진입했다. 이러한 인구의 자연감소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현상 심화로 지방은 인구감소에 더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에서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는 그 지역의 교육, 의료, 교통, 소매업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감소시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훼손시키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농촌의 인구가 3천 명 이하로 줄어들면 지역 내 보건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인구가 2천 명 이하로 줄어들면 의·식·주 중 의·식과 관련된 식당, 제과점, 세탁소, 이·미용실 등이 폐업하기 시작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인구가 빠져나간다고 무조건 돈을 쏟아붓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한 지역이 재생되면 또 다른 지역은 쇠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말이다.
이제 우리 농·산·어촌 지역도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가지게끔 변해야 한다.
< 출처 : 인구감소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10.) >
◇ 지속적인 노력에도 여전히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농·산·어촌
도시계획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수립된다.
※ 지역의 특성과 현황 분석 → 상위 및 관련 계획을 검토 → 계획의 기본 구조 설정 (미래상, 인구·경제·환경 지표,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및 발전 방향 검토) → 부문별 계획 수립(토지이용, 기반시설, 도심 및 주거환경 개선, 환경 등) → 실행을 위한 재정·투자 계획
하지만 현재의 도시계획은 지역의 외연적 확장, 인구 성장을 바탕으로 한 토지이용 등 개발 가능지 확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도시가 아닌 농·산·어촌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실상과 괴리가 있고 농·산·어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경남도는 경남연구원과 함께 지난 1월부터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경남도만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통한 농·산·어촌에 맞는 공간계획 수립
경남의 총면적은 1만 1,812.8㎢지만 주택이나 상업, 산업 기능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은 전체 면적의 3.3% 수준인 391.5㎢이며, 경남의 대부분은 농·산·어촌 지역이 차지하고 있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경남도의 고민은 깊다.
지방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압축+네트워크’를 기본 원칙으로 ‘작은 거점’ 만들기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생활 서비스 공간을 지역거점에 압축하여 기초생활 서비스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여러 국가에서는 교육, 의료 분야에 이동 서비스 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산·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기보다는 적응해야 할 조건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교통, 의료, 공공시설, 지역재생, 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모아 하나의 관점에서 조화·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경남도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생활패턴과 특성을 분석하여 기존 정책에 지역에 맞는 계획을 더할 것이며, 그간의 공간계획을 넘어 도민의 삶과 가치를 녹여낼 수 있는 농·산·어촌 발전 전략을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농·산·어촌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지자체, 학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농·산·어촌 지역에 맞는 정책을「경상남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통해 찾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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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8일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과 ‘굴뚝 시료 채취 작업 환경 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작업자가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낙상, 낙하물 사고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가운데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사례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안산시가 최초다. 안산시는 자원회수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장 내 슬러지 소각장을 대상으로...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8일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상록구노인복지관(관장 이만영)과 단원구노인복지관(관장 황인득)에서 각각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과 주민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복지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뒤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산시는 지난달 말 기준 65세 이상 거주 인구가 8만 9천968명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14.4%를 차지해 고령사회에 진입...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민근 시장이 제88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회장 하은호 군포시장)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1981년 출범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등 7개 시가 참여하는 정책 현안 협의기구다. 지난 8일 시흥시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안양·시흥·광명·군포·의왕·과천 등 7개 회원 도시의 단체장 및 부시장이 참석해 경기중부권 도시의 현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 영보풍향제추진위원회(회장 이규행)가 4~5일 보물 제2054호인 덕진면 영보정에서 주민, 향우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영보풍향제’를 봉행하고, 면민 화합과 풍년 농사를 기원했다. 4일 전야제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려 주민과 향우가 어울렸고, 5일 풍향제례에서 신판식 덕진면장이 초헌관, 박중구 덕진면문체위원장이 아헌관, 이규행 영보풍향제추진위원장이 아헌관을 맡아 제를 올렸다. 이어진 영보풍향제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기부가 이뤄졌다. 최성환, 박행환, 박형호 향우는 ...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7일 가야금산조기념관에서 읍·면문예체육진흥위원, 이장단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형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김하생 (사)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장은 간담회에서 ‘영암군의 내일을 준비하는 주민자치회’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읍·면 생활권 단위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주민자치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영암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제시했다. ...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8~9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앞두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193세대에 농산물 꾸러미 위문품을 전달했다. 매년 5/10일인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인식 개선을 위해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위문품은 각 읍·면장과 맞춤형복지팀장, 복지담당자들이 한부모 가정에 찾아가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특히, 영암군은 이번 위문품을 농산물 꾸러미로 마련해 지역 농가 소득에도 도움되도록 했다. 영암군 관...
[더코리아-전남 영암] 왕인문화축제 푸드코트 수익금 지역인재에게 써주세요. 3월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일대에서 열린 ‘2024 왕인문화축제’의 푸드코트 참여 8개소 대표들이, 7일 장학금 250만원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에 기탁했다. 왕인문화축제 먹거리를 책임졌던 ‘동인’ ‘바다네식당’ ‘옛날호떡’ ‘라이스스토리’ ‘98연탄’ ‘달뜬 콩두부’ ‘영암미소’ ‘달지붕호프’ 영업주들이 장학금을 전달한 것. 이들은 장학금 전달식에서 업소 이름을 걸고 영업할 수 있어서 가게 홍보 효과를 많이 봤다고 이구동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