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1월 2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4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사업’ 기초지자체 부담이 과중함을 지적하며 “도비 재원 비율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70% 배정한 것은 좋지만, 도비 비율이 6%, 시·군비가 24%로 시·군비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로 농장을 제어할 수 있어 청년농이 선호하지만, 대단위 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특성상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기초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보급을 힘들어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스마트팜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부담을 경감하고, 도 재원을 더 확대하여야만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정착을 조속히 안착시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많은 청년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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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군포] 군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12월 12일 14시 군포시청에서 산본신도시 및 원도심 노후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산본신도시는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는 1기 신도시 지역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나 노후화 및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왔기에, 현재 하은호 군포시장 공약사항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던 것이 이번 특별법 통과와 실시협약 체결 결실을 맺게 되었다. 지난 3월 26일 국토교통...
[더코리아-경기] 재정수입(벌어들이는 돈)이 재정수요(써야 할 돈)보다 많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된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들이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8년간 보통교부세 1.3조 원을 받았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2일 분권교부세 보전분이 유지되고 있는 건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자체에게 결손분을 메워주는 지방교부세법 취지를 정면에 반하는 것으로 정부가 재배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써야 할 돈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지자체에게 미달액을 지방교부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종배(더불어민주당·시흥4)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동희(더불어민주당·부천6)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더불어민주당·수원7)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박재용(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도의회 염종현...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대표발의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 오는 18일(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에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역점추진과제로 선정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임금체계 개편’ 등의 정책의 반영을 요구한 것의 연장선으로 관련 정책 입법 실현을 위해 각 지방의회에서 건의안 발의 등을 통해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준...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2일(화)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의정대상’은 인천일보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주권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대민봉사 정신으로 지역 및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물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청소년까...
[더코리아-전남 장성] 장성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억 3700만 원(1만 878건)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 초과)다. 단, 자동차세 연납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산용카드 납부 등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2024년...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2월 12일(화)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2023 직업교육 유관기관 네트위크 운영을 위한 안산 지역직업교육협의회에 참석했다. 지역직업교육협의회는 지역 내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 유관기관 협력강화 및 안산 직업계고 신입생 모집 및 취업 지원을 통한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협의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특성화고등학교 관계자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2023년 상...
[더코리아-전남 장성] 장성군이 겨울철을 맞아 15일까지 공동주택 건설 현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현재 장성지역 공동주택 건설 현장은 대광로제비앙, 바울루체, 드림메이드 주상복합 1‧2차 총 4곳이다. 대광로제비앙이 793세대로 규모가 가장 크고, 나머지 현장은 70~112세대 사이다. 장성군에 따르면, 군청 도시재생과 전원마을팀이 지난 11일부터 현장을 찾아 동절기 재해 발생 요소들을 확인하고 있다. 군은 추운 날씨로 인해 콘크리트 양생 중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절기 시공계획서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12일(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기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혁신성장분과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경기도는 민관협치위원회를 혁신성장분과, 도시주택분과, 보건복지분과, 여성교육분과, 문화체육분과, 기후변화대응분과, 안전자치분과 등 7개 도정 분야별로 구성하여,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 공유 및 의견 제시, 경기도 민관협치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및 결정, 민관협치 인식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 민관협치 분야 제도개선 등 ...
[더코리아-경기] 2022년ㆍ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4개 경기지역(동두천ㆍ포천ㆍ가평ㆍ연천) 사업 8건 중 4건이 예산 미편성ㆍ미집행 상태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장밋빛 투자계획서만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며 기존 주민인 ‘정주 인구’의 기반 확충 사업 전환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은 13일 “경기지역 기초지원계정 사업 예산 집행률이 15.28%로 저조하고 미편성률이 27.59%에 달한다”며 “체계적인 사전검토 없이 장밋빛 투자계획서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더코리아-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제6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은 지방재정 분권화 시대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투명하게 회계정보를 공개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한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자 2018년 제정됐다. 올해 서대문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수상하며 회계운영 모범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구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주...
[더코리아-광주]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이은아 외 6명의 학생이 지난 9일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어워즈 행사에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동장을 포상받았다. 이들은 올 한해 자기개발 활동, 봉사활동, 신체 단련 활동, 탐험 활동 등 각각의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행하여 성취감을 경험하고, 동장을 포상받는 결실을 맺었다. 학생들은 “자기 주도성과 인성 함양은 물론 미래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전공역량 강화에...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활동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서영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 삼태아 이상 다태아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와 교사들의 교권 보호에 경기도와 교육청이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문제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개정안과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등의 안심번호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는 등 도민의 권익 보호와 삶...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3일, 양주시 삼상초등학교(양주시 장흥면 일영로641번길)를 방문해 에듀테크 활용 수업 참여와 함께 학교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삼상초등학교 졸업생은 그간 의정부 학군으로 배정되어 15~20km 떨어진 중학교에 배정되었으나, 김민호 의원과 강수현 양주시장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4년부터는 의정부 중학교나 고양 목암중학교 중 한 곳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양주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민호 의원은 “학생의 안전...
[더코리아-경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나 참사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 21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당에다 몇 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강력한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하도록 하겠다”며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소재를 분명히 하고,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