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한다.
동물복지법을 마련, 동물을 기르는 양육자의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나갈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3대 추진 전략과 77개 과제로 구성됐다.
◆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 기반
우선 농식품부는 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면서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2024년에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 민간 주도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복지 교육·홍보,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등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양육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하면서 조사방식과 대상을 개선하고 기관·분야별로 생성되는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농식품부는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양육자의 돌봄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을 금지한다. 적정한 운동과 사람·동물과의 접촉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물학대 근절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기존의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의 형사처벌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법 개정을 통해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기관·학계 등 논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영업단계에서 동물을 입양할 때 등록을 의무화하고 코주름 등 동물 생체정보를 통한 등록과 농촌 지역(읍·면) 등록 의무화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유자가 장기 입원, 재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가 이를 인수하도록 한다.
유기동물 입양 시에는 돌봄·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양육 포기로 인한 유기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주택에서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 준주택으로 확대한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맹견에 대해서는 생산·수입 및 양육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한다.
맹견·사고견에 대해 공격성,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질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
또 맹견 수입 시 품종·사육장소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맹견취급 영업자는 영업허가 외 강화된 시설·관리기준 등 별도의 취급 허가를 받도록 했다.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산·판매업 등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처벌과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동물전시·미용·위탁관리업 등 등록업에 대한 허가제 전환,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제한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영업장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를 의무화·구체화하고 생산·판매업 등에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실험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실험기관은 동물의 건강·복지 관리를 위한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했다.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갱신제(3년) 도입 및 인증 표시기준 마련 등도 추진하고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기준을 개선해 인증대상 축종·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동물보호·복지 사후 조치 실질화 및 추진체계 개편
농식품부는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고 현장 대응 실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학대행위자가 적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관(지자체)과 명예동물보호관(동물보호단체 등)의 합동 학대현장 조사 등 협력을 강화하고 구조·격리기간 확대 및 학대 대응 지침(매뉴얼) 마련·배포도 추진한다.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체계를 구축한다.
구조된 동물의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내년까지 22곳으로 확충하고 보호·관리 인력기준 강화,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 및 종사자 교육의무화 등 준수 의무를 강화한다.
개·고양이 20마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보호·격리실, 개체관리카드 등 시설·운영 기준을 갖춰 신고하도록 하고 민간보호시설 입지문제, 시설·운영여건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설 보완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또 화재·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대피를 위해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 대피요령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피시설 확보 등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넓은 동물복지 정책을 논의·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로 동물복지위원회 위상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급증하는 동물복지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 단위 조직을 국 단위로 승격해 운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이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산림 우리나무’ 특별행사를 5월 5일 어린이날 함평자연생태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산 목재 이용을 통한 탄소 중립 실천을 도모하고, 자연생태공원의 다양한 산림교육(숲해설, 유아숲)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자연생태공원을 탐방하며 나무첨성대, 꽃과나비의워터폴, 풍란관 등에서 기념 촬영을 찍는 미션을 수행한다. 총 5개의 미션...
[더코리아-전남 함평]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회장 박종두)가 나비축제 기간 동안 관람객을 대상으로 제26회 나비대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모종 무료 나눔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축제 기간 방문한 도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집 베란다에서 키우기 쉬운 우량 모종을 공급해 농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경작의 즐거움을 함께 알릴 계획이다. 한농연은 상추, 고추, 오이, 토마토 등의 모종을 관람객들에게 1인당 5주씩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문정모 농업기술센...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이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치러지는 제26회 함평 나비대축제 기간 귀농·귀촌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함평엑스포공원 내 ‘나비의 문’ 광장에 위치한 홍보부스에서 귀농귀촌 상담사가 매일 상주해 함평으로의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상담을 진행하고 정책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사)함평군 귀농어귀촌협의회는 귀농·귀촌 상담부스 옆에서 귀농인들이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함...
[더코리아-전남 구례] 전남 구례군은 지난 2일 (재)석천장학문화재단(김윤중 이사장)에서 인재 육성 지원 장학금 3천5백만 원을 우수 학생 35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석천장학문화재단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2014년에 설립됐으며, 작년까지 1억 7천3백만 원 장학금을 179명의 학업성적 우수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전달했다. 구례군과는 2021년부터 10년간 매년 3명의 장학생을 추천받아 지원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윤중 이사장...
[더코리아-전남 구례] 전남 구례군은 (주)이레시스템의 김현국 대표가 지난달 29일 구례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구례읍 봉남리 출신으로 지역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이번 기부에 나섰다. 이날 기탁식에서 김 대표는 “내 고향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공감하여 이번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작게나마 구례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군수는 “고향 발전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신 김 대표께 감사드리...
[더코리아-전남 구례] 구례군임업후계자협의회에 첫 청년회장이 탄생했다. 당선된 청년회장인 문준호(36) 회장은 지난 23년 구례군임업후계자협의회에 사무국장으로서 다양한 활동과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의 추대로 회장에 선출되었다. 그 동안 구례군입업후계자협의회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각을 가진 젊은 임업인의 참여를 바라고 독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상황과 분위기가 반영되어 청년회장이 선출될 수 있었다. 구례군에서 청년회장이 당선됨과 동시에 ...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에서활동중인야암안태중작가가5월한달동안‘바람을보다’개인전을개최한다.안태중작가는이번전시회를통해정성들여만든낙죽부채30여점을선보인다.보는사람이호기심을갖고재미를느낄수있는작품으로,대나무살을깍고한지를바르고붓으로글을쓰는작업까지손수다했다.전시회가열리게된곡성읍에위치한‘푸른낙타’는작가가직접운영하는캘러리카페다.이곳은작은공간이지만작가의작품으로빼곡히채워져방문객들에게쉼과재미를동시에주고있다.안태중작가는목공예를한다.부채도만들고나무나돌에글이나그림을새기는전각과서각도한다.붓글씨를쓰고도자기도빚는다.지천에널린소재로작품을만드는다종예술가다....
[더코리아-전남 곡성] 죽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일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양육역량 강화를 위해‘슬기로운 부모생활’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죽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도로 이루어진 마을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죽곡면 복지센터 2층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섭외한 전문 강사가 수업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모의 자기 이해, 아이의 강점 발견, 서로의 감정 이해, 스마트 세상 이해, 내 자녀 이해하고 다가가기 등 자녀와 행복해지는 놀이와 대화를...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성인문해학습반이 오는6일부터 8일까지 가정의달 특별교육과정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성인문해교육은 저학력자 및 비문해 성인들에게 글자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개발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문해 능력을 갖추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에는 매일 배움의 즐거움을 실천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읍면 마을학습반 28개소(297명)에서 카네이션 꽃바구니 만들기 과정을 운영해 단조로운 수업과정을 떠나 인지능력 향상과 가정의달 의미를 되새기는 수업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예술적...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5월 3일 군민회관에서 군민, 향우, 기관·사회단체장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곡성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군민의 날 행사는 군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는 자리로 올해는 옥내행사로 치러졌으며, 식전공연, 군민의 상 시상, 기념사 및 축사, 축하영상 순으로 진행되었고, 2부로는 방송인 이홍렬이 ‘긍정적인 삶과 웃음’이라는 주제로 군민 행복 특강을 진행하였다. 올해 곡성군민의 상은 목사동면 이재백 씨와 입면 김성중 씨가...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제14회 세계장미축제를 맞아 곡성경찰서, 곡성소방서, 곡성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9개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이상철 군수의 주재로 진행 됐으며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참석자들은 행사계획의 적정성,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계획, 행사장 질서유지 등 안전관리대책 전반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관계기관별로 심도 있는 의견 교환...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5월 3일 곡성군민회관에서 국민 코미디언 이홍렬 씨를 초청해 ‘긍정적인 삶과 웃음’을 주제로 군민 행복 특강을 열었다고 전했다. 이홍렬씨는 명품 강연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으며, 오랜 방송 경력과 다수의 강연 경력으로 높은 인지도와 함께 각계각층에서 사랑받고 있는 국민 코미디언이다. 제44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는 400명 이상의 군민이 참여했으며 노년에 즐겁게 살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생활 속 유머를 실천하는 방법을 전달해 군민들...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관내 186,277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곡성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지난 2일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일상돌봄서비스란 ‘24년 신규 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과 가사를 지원하는 재가 돌봄·가사서비스와 병원동행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9세~64세청·중년,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13~39세)이다. 소득 요건은 없으...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지난 2일 굿모싱엔터프라이즈 박인순 대표가 보성군장학재단(이사장 문찬오)에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성군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전달한 박인순 대표는 전남 내 농특산물 수출 지역업체 상담을 진행하는 기업 대표로서 굿모닝엔터프라이즈라는 차(茶) 및 농특산물 수출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박인순 대표는 보성군의 인재 양성과 교육에 보탬이 되고자 2022년 1천 달러를 기탁한 데 이어 이번에도 2백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지역민의 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