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 공무원 조차도 일가정양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9일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고, 육아시간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시 공무원 조차도 자녀양육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민간 기업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21.4%로 여성 35.1%, 남성 13.2%로 나타났고, 2023년 10월말 현재는 18.1%에 불과하다.

<표> 광주광역시(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포함) 육아휴직 이용 현황

최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의 전국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를 인용하며 “16개 시·도(대구 제외) 중 광주시는 15위로 전체 육아휴직 대상자의 1/4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지역별 비교 자료는 자치구 소속 공무원까지 포함하고 있어 광주시(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포함)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수치가 더욱 낮아져 대상자 중 1/5만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광주시 공무원들은 한 달에 고작 평균 5.8시간만 자녀 돌봄 등을 위해 단축 근무를 했다”며 “이 수치는 복무시스템에 5세 이하 자녀를 등록한 직원만 나타내는 수치로 그 외에 육아시간 대상자임에도 시스템에 등록조차 하지 않아 이용을 못하는 직원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표> 광주광역시 본청 육아시간 이용 현황(2023.1~10)

주: 1) 육아시간 대상자는 인사정보시스템에 5세 이하 자녀를 등록한 경우만 대상자로 추출되어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음

2)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2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제8항)

최 의원은 “육아휴직이나 육아시간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이용하면서 근무평가에 영향을 주거나, 눈치가 보이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면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여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 편한 도시 광주 만들기 시책에 역행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