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는 17일(금) 광주광역시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18관련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 증액을 촉구했다.

시의회 5·18특별위원회(위원장 정다은)에서 제안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발표 된 ‘5·18관련 대통령공약사업 국비 증액 촉구 건의안’은 2024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와 5·18국제연구원의 예산에 대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건의안을 처음 제안한 명진 5·18특위 부위원장은 “윤석열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5·18관련 사업비를 일괄 감액해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의 시발점이 된 국립트라우마 센터는 옛 국군광주병원 일원에 2024년 2월 준공 예정이고 행안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내년 5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주무부서인 행안부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따르면 센터 설립 후 예상되는 치유대상자는 1년 이내에 6,300명, 3년 이내에 19,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광주 본원의 경우 61명 제주 분원의 경우 27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안에서 본원 23명, 분원 20명으로 인원을 축소하고 올해 예산 69억 2천만 원에서 내년 27억 원으로 42억 2천만 원을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는 한발 더나가 조직규모를 13명으로 줄이고 운영예산을 16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한편 국비와 지방비 부담을 5:5로 요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공약사업인 5·18국제연구원은 51억 원의 예산중 기재부의 30% 일괄감액 결정에 따라 31억 8천만 원만 정부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다은 5·18특위위원장은 “현 정부의 5·18관련 예산 삭감은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정부가 광주와 호남을 홀대하고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지역차별행태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정부 예산안을 힐난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와 각 정당에 제출된다.

5·18관련 대통령공약사업 국비 증액

촉구 건의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와 5·18국제연구원의

예산 정상화를 촉구한다!

광주5·18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이다. 국가의 불법적 공권력행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치유하겠다며 국가적 과제로 조성 중인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센터”)의 본원을 광주에 두는 것은 그 역사적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한 결과이다.

센터는 옛 국군광주병원 일원에 2024년 2월 준공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5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따르면, 센터 설립 후 예상되는 치유대상자가 1년 이내에 6,300명, 3년 이내 19,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고,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조직규모는 광주 본원은 61명, 제주 분원은 27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행안부는 센터의 조직규모를 본원 23명, 분원 20명으로 축소계획 하였다. 센터 운영 예산도 2023년 69억 2천만 원이었던 것을 2024년에 27억으로 42억 2천만 원을 삭감하였다.

또 기획재정부는 행안부의 판단에서 더 나아가 조직규모를 13명으로 줄이고 운영예산을 16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5:5로 매칭하는 어처구니없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재부의 안은“트라우마치유센터법” 제17조가 운영 재원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지방자치법” 제137조가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신설·운영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광주 시범사업에서 2023년 10월 기준 1,128명의 치유대상자를 상대로 하여 2만 8,573건의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제주 시범사업에서 1,366명을 대상으로 4만 1,308건의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정에, 정부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통해 예측한 치유대상자가 19,000명이라는 연구결과를 더하여 보면, 정부안대로 센터를 조성할 경우, 치유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그렇기에 센터 운영비의 국비 편성과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5·18국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은 5·18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를 기리고 인류보편적 가치인 광주정신 계승의 밑거름이 되는 국가사업이다.

광주시는 2024년 연구원운영비 27억 원을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이라는 사업에 포함하여 총 51억 원의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으나, 기재부의 재단사업 예산 30% 일괄감액 결정에 따라 31억 8천만 원만 반영되어, 5·18국제연구소 역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와 같이 정상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 정부의 예산삭감을 통한 5·18관련 사업축소는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조치라고 할 것이고, 이는 곧 정부가 광주와 호남을 홀대하고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지역차별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과 광주광역시의원 모두는 145만 광주시민과 함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조성과 5·18국제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국비 예산을 증액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유치센터 조성예산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규모에 맞는 예산으로 증액하라!

하나. 5·18 국제연구원 운영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증액하라!

2023. 11. 17.

광주광역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