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서울시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해체공사장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으레 이뤄져 온 위법적 관행이 뿌리뽑힐 때까지 현장 중심의 공사장 관리와 점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의 건축물 해체계획부터 허가, 공사 진행 등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감독을 위한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 차원의 해체공사장 관리 및 안전대책 마련, 건축물관리법 개정('22. 8. 4.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가설울타리 전도 등 민간 해체공사장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층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11월, 자치구 합동으로 시내 87개 해체공사장 특별점검(25개 자치구 전수점검, 서울시 표본점검)을 진행, 실정에 맞지 않는 해체계획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감리 안전불감증 및 미온적 행정조치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해체공사 현장 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시 전문가 현장 확인을 필히 진행토록 하고, 해체심의 단계에서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해체계획서는 해체공사 진행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현장조사 없이 작성될 경우 각 공사장마다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사전 현장 확인 절차를 추가했다.
※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및 심의(작성 기준, 해체심의 등)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항~제5항(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해체 허가대상 : 해체계획서 전문가(건축사, 구조기술사) 작성 ?해체 신고대상 :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제1항 2호 마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해체 심의실시 : 해체 허가대상 |
또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직접시공계획서와 함께 하도급으로 진행할 공사량?금액이 명확하게 표기된 공사내역서를 제출토록 한다.
시는 위법행위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독 공무원 등에게 공사 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체장비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해체공사 착공 이후에는 허가권자가 매월 공사장을 점검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해체계획 미준수, 감리업무 태만 등 현장에서 시공?감리자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사장 점검 공무원이 위반사항 적발 시 벌점?고발 규정 등 명확한 규정과 근거에 따라 강력히 법적조치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착공신고처리 | ? | 실제 착공일 현장확인(장비사용) | ? | 공사기간 매월 현장확인 | ? | 완료 시 현장확인 |
(자치구청) | 보고서 제출(구 → 시) | 보고서 제출(구 → 시) | 보고서 제출(구 → 시) |
아울러 시가 운영 중인「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을 구성, 「중대재해감시단」과 함께 해체공사장 사고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 벌여나갈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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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곳을 건립하고 외국인 근로자 1211명을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곳을 준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10곳을 건립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000㎡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 시행하기로 했다. ...
이정선 교육감이‘행복 쑥~!상상 쑥~!꿈이 있는 어린이날‘행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이‘행복 쑥~!상상 쑥~!꿈이 있는 어린이날‘행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코리아-광주]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 2일 제102회 어린이날 맞아 부모와 함께하는 특별 가족 체험 ‘행복 쑥~! 상상 쑥~! 꿈이 있는 어린이날’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일 유아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사전에 신청한 가족과 인근 주민 180명이참여한 가운데 본원 실내 체...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제31보병사단(이하 31사단)과 진행했던 부대 개방행사 참여를 성공리에 마쳤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부대개방행사 참여는 매년 31사단이 진행했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개방행사의 일환이다. 올해 어린이날을 맞아 민·관·군이 함께하는 기념행사로 기획돼 관내 초등학생 300여 명이 참여했다. 어린이들은 태권도 시범공연과 군악대 버스킹 공연 등을 관람하며 즐겁게 보냈다. 특히 어린이들은 평소 경험하지 못한 형, 오빠들의 민주적인 병영생활을 탐...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청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생선 청어는 몸 빛깔이 청색이라 ‘청어’라 불린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A가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눈 건강과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쫀득한 식감과 기름진 고소함을 자랑하는 청어는 주로 과메기나 구이, 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 봄에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청어회로 즐겨 먹는다. 2. 조피볼락(우럭) ‘우럭’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조피볼락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회뿐만 아니라...
[더코리아-광주]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이하 광주소마고)가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단일 인공지능 행사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제7회 국제 인공지능 대전(AI EXPO KOREA 2024)’에 참가해 학생들이 개발한 결과물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광주소마고는 이번 AI 엑스포에 출품할 작품을 선발하기 위해 AI 및 SW 개발 기술을 접목한 교내 전공동아리 발표 대회를 개최했고, 학생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AI를 활용한 작품들을 개발하는 등 밤낮없이 부단히 노...
[더코리아-광주] 광주교육연수원이 2일 챗GPT를 활용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챗GPT 실무 활용 과정(1·2기)’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일 광주교육연수원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속한 데이터 분석과 업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연수는 5월 2일과 6월 17일 각 2기수씩 총 4기수 180명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연수 과정은 ▲챗GPT의 이해 ...
정부는 광역버스 등을 이용한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은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의 대중교통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2층 전기버스 등의 광역버스를 늘리고, 출퇴근 전세버스와 급행버스, 광역 수요응답형 버스(DRT) 등을 도입한다. 또 경기도와 협의해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를 설치, 버스 운행 속도를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서 서울로 오가는 통행량 중 가장 많은 43%를 차지하는 남부 지역의 서울 출퇴근 시간을 최대 30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5월 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장휘국 前 교육감을 초청해 ‘의로운 사람들: 항일 의병 이야기’를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혁신적 포용교육을 표방하며 평소 각계각층에 폭넓게 자문을 구하는 이정선 교육감이 전임 장휘국 교육감을 초청해 이뤄졌다. 강사로 초빙된 장휘국 前 교육감은 한말 호남의병 정신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며, 호남의병의 역사적 배경, 주요 전투, 숭고한 정신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 죽봉대로, 대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