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가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종전의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는 제도이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지난 3년간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오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과태료 수준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와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계도기간 중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바란다"면서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임차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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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 일간 세계유산 신안갯벌 보전과 관리 노하우 등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 아리아케 갯벌 관리 지자체(사가시, 가시마시, 아라오시)와 람사르센터 소속 갯벌 전문가들이 신안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신안갯벌은 국제적 보호종인 다양한 도요·물떼새를 비롯한 해양성 조류의 중간 기착지로 지난 2021년 1,100㎢에 이르는 광활한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또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이동성 물새의 국제적 서식지로 인정받아 동아시아-대양주 ...
[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가 농작물 생육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양, 퇴비 분석을 무료로 농가에 제공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왕곡면 소재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과학영농센터에서 영농현장의 토양 5000점, 퇴비 1000점에 대한 성분 분석 의뢰를 연중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농작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해선 토양 상태와 이에 필요한 비료량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토양분석 시기는 농작물 재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작물을 심기 전인 농한기에 퇴비나 비료를 뿌리지...
[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최근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나주목사고을시장에서 ‘2024 동행축제’의 일환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나주시가 지원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나주중앙초 학생들과 까리따스 성모 유치원 어린이 등 230여 명이 참여해 전통시장을 주제로 한 그림그리기 대회 및 장보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어린이들은 장보기 체험용으로 제공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직접 물건을 구매하면서 경제관념을 배우고 버블쇼, ...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 송지면에서 마늘수확 기계화 현장 연시회가 열렸다. 명현관 군수를 비롯해 해남군마늘생산자협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시회에서는 승용관리기, 부착형 수확기 등을 이용한 마늘 수확 기계화 작업 연시회를 가졌다. 마늘은 인력을 동원해 수작업을 해야 하는 대표적인 밭작물로,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매년 재배면적과 농가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해남군은 올해 농식품부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로 선정되어 예산 11억을 투입, 주산지인 땅끝농협협의체를 중심으로 마늘 기...
[더코리아-경기] 강원도 철원의 한 축산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선 결과 인근 축산농가는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철원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인접한 포천지역 양돈농가 및 경기북부 역학농가 등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 및 소독을 실시했다. 농장간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가축방역관 22개반 44명을 동원해 방역대 10km 내 양돈농가 14호, 발생농장 역학 농가 53호의 ...
[더코리아-전남 나주] 나주에서 개최된 전국 실업 육상 선수권대회에서 신기록이 나왔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21일부터 3일간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8회 전국 실업 육상 선수권대회’ 두 종목에서 신기록이 배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실업육상연맹(회장 허원혁)이 주최하고 전라남도육상연맹 및 나주시육상연맹이 주관하며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의회, 나주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남자부 22종목, 여자부 22종목, 남․여 혼합 2종목 등 총 46종목...
[더코리아-충남] 박수현 국회의원 당선인(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지난 5월 28일(화) 오후 3시 충남도청 도지사실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 박수현 당선인은 선거 당시 주요 공약과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도비 확보 사업을 설명하며 각 시‧군의 제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협력 방안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수현 당선인과 김태흠 도지사는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방분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수현 당선인은 ▲웅진백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