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6일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도내 국지도·지방도의 정보 제공 및 도로정보 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로정보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도민을 위한 도로정보 서비스 환경개선 ▲도로정보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서비스 강화 추진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경기도는 도민을 위한 도로정보 서비스 환경개선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부동산포털에 도로정보 표출 서비스를 시작한다.
경기도 도로 이용자들은 네이버, 카카오 지도 등의 여러 포털에서 도로관리청을 알 수 있는 노선번호 등의 불일치로 인해 파손 신고, 확장·건설 민원을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헷갈리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경기도부동산포털 도로정보 표출로 시스템별 서로 상이하게 표출된 도로 정보를 일치시켜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도로 자산(용지)에 대한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도로자산(용지) 관리 및 활용으로 경기도 세입에 큰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오늘 표출한 도로 노선정보를 시작으로 도로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며, “불합리하게 이용되고 있는 도로자산(용지)에 대해서도 적극 관리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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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김윤상)은 17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수돗물 고도정수에 쓰이는 활성탄의 공공비축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수용활성탄은 수돗물을 만들 때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최종 여과 과정에서 미량유해물질을 흡착시키는데 사용된다. 활성탄 처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수돗물 냄새 등으로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게 되는데, 국내에서 사용되는 정수용활성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조달청은 안정적인 활성...
정부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교육부(부총리 이주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8개 부처가 10월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19.~11.28, 40일)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은 참고1 첨부) (용도변경)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고,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2023년 섬 여행 영상공모전’의 수상작으로 김민수 씨의 ‘섬 오브(of) 섬 고군산군도(대상)’를 비롯한 총 8편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섬 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섬 여행 후기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공모전에 대한 관심과 수상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영상후기를 공모한 결과, 작년 수필후기(131편)보다 77편이나 많은 208편이 접수되었다. ...
한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이 개최하는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다. 올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10월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과 만나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즉시 재개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측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의 협력 범위도 지방자치·지방분권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지방세제, 디지털 전환 등 양국의 핵심 현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8일(수)부터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