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주거 실태조사 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종합계획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민의 반영의 실질적인 주거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거실태조사(주거기본법 제20조)는 국민의 주거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주택 및 주거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정기와 수시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는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서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 범위와 내용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민의를 반영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심의 전에 전라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했다.
박문옥 의원은 “주거복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거주하는 사람의 기본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다.”며 “주거생활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주거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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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중국산 전기화물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0%를 넘어섬 □ 설명 내용 ○ 수입산 전기화물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0%를 넘어선다는 본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 - ’23.1~9월 기간 보급된 전기화물차(36,682대) 중 국산 차량 비중은 94.5%(34,660대), 수입산 차량 비중은 5.5%(2,020대) 수준임 - 최근 월별 수입산 차량 비중도 ’23.8월 12.8%(353대), ’23.9월 13.7% (311대) 수준으로 20%를 넘지...
10월은 야외활동하기 좋은 청명한 날씨와 단풍 구경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등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발을 헛디디며 발생하는 실족 사고와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사고, 지병 등 신체질환으로 인한 사고 등이 발생한다. 또한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 18시 이후의 사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을철 등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알아본다. ▲ 산행을 나서기 전에는 등산로와 산행 소요시간, 대피소, 산악날씨 등의 산행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출발한다. ※ 산행정...
저작권법 위반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알리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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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소방서(서장 배영환)는 11월 5일까지 가을철 산악사고 예방 및 안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해 비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산악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산악사고 통계에 따르면 9월과 10월 발생이 25%를 차지하고 사고원인은 길잃음과 실족 추락으로 안전 부주의에 의한 산악사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산악안전지킴이는 119구급대원 2명, 의용소방대원 4명으로 구성되며 등산객이 많은 주말에 비봉산 등산로에 배치되어 시민들의 안전한 산행을 지원한다. 주요 추진내...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다가구·다세대·도시생활주택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가 적...
[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소방서(서장 박평재)는 17일 광명시청에서 민·관·군 드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및 협력체계 확립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광명시를 비롯한 5개 기관이 모여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재난·재해 발생 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교육·훈련 지원 등을 골자로 드론장비와 운영인력을 활용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광명소방서는 보유중인 드론으로 실종자 수색 및 화재현장에서 요구조자 검색 등 입체적인 상황정보 제공 용도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콘텐츠·명인 등을 ‘로컬100(지역문화매력100선)’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로컬100’은 지난 3월 발표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의 후속 조치로, 지역 대표 유·무형 문화자원을 선정·홍보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지역의 문화, 예술, 역사, 관광, 생활양식 등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유·무형의 지역문화 명소와 지역문화 콘텐츠, 지역문화 명인 등 ‘로컬100’을 2년 동안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지역문화 명소로는 ▲지역만의 문화적...
[더코리아-경기 과천]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하여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과천문화원에서 마음건강 미술전시회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 참여자들이 단순히 정신건강 서비스의 대상자가 아닌 주체적인 창작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 더욱 특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