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켜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로 긴밀히 협력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및 승인 신청하는 등 양 기관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도전적 R&D를 진작한다는 정책목표에 방점에 두고 각 기관이 운영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5일 주재한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에서는 부처간 전문성 공유 및 상호이해, 칸막이 해소가 필요한 이같은 41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 이후 교류기관간 협의를 거쳐 발굴한 협업 과제를 논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특히 전략적 인사교류자가 추진할 협업과제를 상정·확정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업과제는 ▲본질적인 업무특성 차이 등으로 부처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과제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상호 전문성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해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 구조적 갈등 해소·협력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됐다.
그러나 국토부와 환경부는 인사교류에 따른 양 기관의 적극적 협업으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검토과정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교류를 계기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토부 국토정책관(전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사전에 환경영향과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환경부는 평가전담반을 통한 사전컨설팅 등으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의 대폭 단축이 가능해졌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농산물 안전 이슈에 대해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 단계, 식약처는 유통 단계를 중심으로 조사를 각각 진행했으나, 이번 교류를 계기로 부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생산-유통단계의 조사를 합동으로 시범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새벽배송 등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따른 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농산물 안전성을 높인다.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식약처에서 HACCP 기준 관리 및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관리 노하우를 생산과정에서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처간 전문성 공유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맞손을 잡는다.
기재부는 R&D 세액공제 등 R&D 인센티브 제도를,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 기관은 혁신적인 R&D 기획-투자-관리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각 기관의 효율적·효과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현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전까지 기재부에서 연구개발예산과장을 역임했다.
또한 현재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은 과기정통부에서 성과평가정책과장과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 R&D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R&D 혁신과 민간 R&D 활성화를 위한 체제개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재난·사고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먼저 양 기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도시안전, 도로·생활안전 분야의 재난 관련 정보를 발굴한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이를 연계·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효율적인 재난·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재난·사고 대응을 도모한다.
지난 1월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이후 양 기관의 협업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이같은 교류를 통해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 시스템 개발 등 정책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부처간 칸막이 해소
산업부와 중기부는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의 연계를 추진한다.
양 기관은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환경 조성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나 별도의 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인사교류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 산업을 규제자유특구의 지역전략산업과 일치하도록 해 신기술 기업이 규제혜택과 스케일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중기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창업성장지원과장과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을 역임한 신기술 기업의 성장 촉진 전문가다.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역시 산업기술개발과장, 중견기업 정책과장 등을 역임해 기술개발 및 기업정책 전문가다.
때문에 이번 교류로 양 교류자의 전문성을 살려 신기술 기업의 창업-기술개발-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분절 없이 밀도 있게 협업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에 기업·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혁신기관(분원 포함) 등을 지역혁신 수요에 맞게 대학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연계해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연구기관 간의 집적으로 인력·인프라 측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연구기회와 전문성을 확대·강화하고, 각 기관의 교육·연구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소는 연구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소관부처의 업무영역과 지원성격이 달라 기관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의 대학-연구기관도 칸막이를 벗어나 서로 연계를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업과제 사례
국조실은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객관적·철저한 결과 환류로 성과기반 확실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협업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업과정에서의 애로 해소와 이견 조정 등을 지원하고, 협업과제의 성과는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협업평가 결과 협업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데,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추가보상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과제와는 별도로, 전 부처로 협업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협업과제를 추가 발굴해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각 부처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민생토론회 논의과제 등을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신설한 ‘정부업무평가 - 협업부문’ 평가를 통해 성과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타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국조실은 교류자가 역량을 펼치고 협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장성] 장성군이 이달 29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는 장성군 누리집 또는 군청,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단위가격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
[더코리아-전남 장성]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가 지난 1일, 장성호 하류 미락단지에 꽃밭을 조성했다. 오는 24~26일 열리는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방문객 맞이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꽃밭 조성에는 협의회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메리골드, 일일초 등 계절꽃을 심었다. 임경택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 상임의장은 “꽃밭 조성으로 그치지 않고 회원들과 함께 애정을 갖고 꾸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을 방문해 일손을 거든 김한종 장성군수는 “미락단지 방문객들에게 사계절 사랑받는 아름다운 ...
[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특수교육대상자 중심의 치료지원바우처 결제시스템을 개선 구축하고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치료지원 모바일바우처서비스를 5월 7일(화)부터 시행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는 서울시교육청에서 163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행훈련, 점자훈련 등 장애유형에 맞는지원영역에 대해 서울시교육청특수교육바우처(굳센카드)를 이용하여 학생 1인당 월 16만원을 치료지원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개선...
[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5월 2일(목) 경기여자고등학교에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울시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한다. 결단식에는 각 종목 선수단 864명과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을 포함하여 서울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 이새날 시의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등 내외빈 1,000여명이 참석한다. 결단식에는 염광고등학교 마칭밴드의 축하공연, 미동초등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격파 시범 등 참가한 서울특별시 선수단의 화합과 공동체의식 고취를 위한...
[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은 지역 내 키움센터와 연계하여 5월 2일(목)부터 서울시 지역연계형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한다.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우수한 시설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연계형 늘봄학교를 기획하였다. 이를 위해 연계기관인 서울시 거점4호 키움센터(이하 키움센터) 및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와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키움센터 인근의 학교를 대상으로 참여학교를 선정하였다. ...
[더코리아-광주] 광주체육고등학교 지난 3일부터 3일간 강원도 화천군 화천호조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18회 화천평화배 전국조정대회’에서 금3, 은2, 동1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광주체육고등학교에 따르면 여자 조정부는 이번 대회에 참가해 쿼드러플스컬1위, 싱글스컬1위, 경량급더블스컬1위, 더블스컬2위로 전종목 메달 획득해 또 한번의 금빛 행진을 이어가며 여고부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서예서, 김정민, 김승현(이상 2년), 김지선(1년) 선수는 쿼드러플스컬(4X)에서 7분13초49를...
[더코리아-광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올해 상반기 수목전정공사를 실시한 17개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만족’ 96%, ‘만족’ 4%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6일 밝혔다. 상반기 수목 전정 공사는 학교 경관 향상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수목 전정 공사는 대상 학교에 식재된 전체 수목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수목 전도 등이 예상되는 위험 수목 제거와 민원 해소에도 목적을 뒀다. 기존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목 전정 업무를 실시했으나 조경에 대...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0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대강당에서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자 47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자 교육’을 실시한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학교급식 식재료 위생관리 방안과 위생점검 중점사항’, ‘드라마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참여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납품업체가 알아야 할 사례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퓨전 국악 공연 중심의 청렴 콘서트로 매일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 급식 식재...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3일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학부모 대상 광주교육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 교육’ 실천을 위해 학부모와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학부모에게 광주교육정책에 대해 알려 ‘학부모와 함께하는 광주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했다. 각 학교 학부모회는 물론 광주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당일 6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사전접수는 물론 당일에도 많...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7~25일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3주간 5·18교육주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교육주간’은 이정선 교육감이 7일 오전 9시 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간부 등 교육가족 50여 명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공식 참배하면서 시작된다. 이 교육감은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학생희생자가 있는 광주효덕초(당시 4학년 전재수), 광주서광중(당시 3학년 김명숙), 광주동성고(당시 1학년 문재학, 안종필, 2학년 이성귀) 3개 학교의 추모비...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9일 지역 출신 배우 차선우를 광주교육 첫 번째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식 홍보 대사 위촉은 작년 홍보대사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한 노력의 결과이다. 직원 대상 의견 수렴, 여러 연예인과의 소통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번 위촉을 성사하게 됐다. 그동안 유노윤호, 송가인 등 지역 출신 연예인들이 광주학생 응원 영상에 단발적으로 출연한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시교육청 공식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은 개청 이래 처음이다. 향후...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9일(월) 원주교육문화관, 30일(화) 강릉 교육연수원에서 도내 협력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2024 초등학교 협력교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협력교사의 교육활동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초등학생의 학습·심리·정서적 특성 이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교사의 역할 이해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이 이루어졌다. 초등학교 협력교사제는 모든 학생이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규 교육과정 일부 교과(국어, 수학 등) 수업에...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30일(화) 춘천시 소재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도내 어린이집 30개소 대상 누리과정 컨설팅을 실시한다. 누리과정 컨설팅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과제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유아·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컨설팅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역별 대면 실시하며, 필요시 추가 컨설팅을 진행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누리과정 계획 △누리과정 실행 △누리...
[더코리아-강원] 정선교육도서관(관장 권예순)은 오는 5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초등 4~6학년 대상 「놀이 쓱! 영어동화리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매회 한 권의 영어 그림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통해 영어 표현을 익히고 말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프로그램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야기,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담은 영어 그림책을 읽을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5월 1일(수)부터 16일(목)까지 정선교육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더코리아-강원] 화천교육도서관(관장 양재현)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5월 평생학습 주말 특강 ‘맛보는 세계여행, 아란치니 이탈리아 요리체험’을 운영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요리 전문 강사로부터 음식과 관련된 이탈리아 문화를 배우고, 이탈리아식 주먹밥 튀김인 아란치니를 만들어 온 가족이 간편하고 맛있는 주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참가자 모집 기간은 5월 1일(수)부터 5월 10일(금)까지이며, 화천교육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10가족(팀)(팀별 2인)을 선착순 모집한다. 2024년 11월까지 운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