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그간 운영 실적을 공개하고, 7월 3일(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었으며 1년간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하여 평균 83만 7,000원(23.6.23 기준)이 지급되었다.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정부는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대신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하여 혜택을 확대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하여 총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착실히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그간 운영 실적을 공개하고, 7월 3일(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었으며 1년간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하여 평균 83만 7,000원(23.6.23 기준)이 지급되었다.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모형1,2)은 평균 21일 이상, 약 97만 원 지급되었고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3)은 평균 14.9일, 약 67만 원 지급되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대기기간은 3일로 짧지만 입원 등 의료이용일수에 한정하여 지급하므로 다른 모형에 비해 평균지급일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모형1)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모형2)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모형3) 입원 발생시 입원·관련 외래일수 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1,794건(29.9%),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693건(28.2%), ‘암관련 질환(C*상병)’이 1,118건(18.6%) 순이었다. 대기기간이 14일로 가장 긴 모형2는 비교적 중증질환인 ‘암관련 질환(C*상병) 비중이 28.8%로 다른 모형에 비해 높았다.
* 8차 한국표준사인질병분류 질병분류기호(KCD코드)
신청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300명(74.2%), 자영업자 803명(18.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343명(7.7%)으로 직장가입자의 참여가 많았으며, 직종별 현황은 사무직 비율은 26.3%, 비사무직 비율은 73.7%으로 비사무직* 참여 비율이 높았다.
* 육체노동·운반, 운전, 청소·관리, 건설, 수작, 장비 설치·수리 등 포함
또한, 신청자의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고,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으로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약 60%를 차지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운영 결과는 실적 및 조사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 시범사업 지역 주민 외에도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22.10), 장기기증 공여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병 범위를 확대(’22.10)
** 고용주가 없는 자영업자(’22.8)와 특수고용직(’22.10)은 근로중단계획서와 확인서 작성 주체로 본인 인정(현장 확인 실시),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기존 제출 서류 중 통장 사본(’23.4)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격 내역 확인서 제출 생략(’23.5)
또한, 참여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인증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배포*하였으며, 올해도 암, 심장질환 등에 대하여 추가 개발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는 참여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연구지원금은 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근골격계, 만성질환, 소화기계 등 총 48개 질병 가이드라인 배포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 기준**을 두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대신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하여 혜택을 확대하였다.(대기기간 14일 제외, 대기기간 7일 모형 최대보장기간 90일→120일)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하여 추후 2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재산 7억 원 이하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은 지난 1년간 6,000건이 넘게 지급되었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하여 제도 도입 논의에 필요한 다양한 모형을 운영하는 한편, 총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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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임실] 오수면이 한가위를 맞아 주민, 직원, 오사청(오수를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임), 오수면 자율방재단 등 50여 명이 추석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오수 의견관광지와 시가지 등 추석맞이 대청소를 진행했다. 또한 각 33개 마을에서도 마을 안길 제초 작업과 환경정비를 하는 등 추석맞이 대청소를 일제히 실시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향을 마음속 깊이 담아갈 수 있도록 대청소에 구슬땀을 흘렸다. ...
[더코리아-전북 임실] 임실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연휴 전에는 청소취약지역 및 읍․면 시가지 주위의 쓰레기를 정리하는 명절맞이 일제대청소를 실시했다. 군은 거리의 낙엽, 투기된 생활 쓰레기 등을 마을 주민과 협력하여 청소하며 6일간의 긴 연휴를 맞을 준비를 했다. 연휴 중에는 생활폐기물 불편 신고 접수반 및 수집반을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운영해 생활 쓰레기 수거 활동을 강화하고 생활 쓰레기 관련 민원에 신속...
[더코리아-전북 임실] 임실군이 지난 26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주민자치위원과 주민 120여명을 대상으로‘임실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오전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천만송이 국화꽃과 함께하는 임실N치즈축제의 장인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붕어섬 출렁다리를 방문하여 주민화합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주민자치위원의 화합과 친선의 시간도 마련됐다. 오전 강의 진행을 맡은 서정민 박사는 읍면 주민자치회와 정책의 융복합 ...
[더코리아-전북 임실] 임실군이 열차를 이용하여 임실N치즈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열차 관광 SNS 인증샷 이벤트를 실시한다. 군은 개인 SNS를 통해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관광트렌드를 반영하여 관광객이 주체가 된 임실N치즈축제의 온라인 홍보를 적극 독려함과 동시에 열차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이벤트를 추진한다. 우수 게시글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임실치즈농협 옥정호세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권 중 원하는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열차를 이용하여 임실N치즈축제를 방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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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임실] 임실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효자답례품인 임실치즈를 10월부터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 더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임실치즈의 20% 할인된 가격제공은 사실상 평소 할인판매를 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결정으로 임실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지난 5월 고향사랑기부금 4억원을 돌파한 이래 지속적으로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부행렬에는 임실군 대표 특산품인 치즈와 요거트가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답...
[더코리아-울산] 울산 남부소방서(서장 김규주) 남부구조대는 9월 29일 남부소방서에서 수난 구조 훈련 및 장비 조작 숙달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태화강 등에서 일어나는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고 장비사용능력을 숙달해 구조대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훈련 내용은 ▲수난사고 관련 사례 연찬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교육 ▲선외기 조작 방법 숙달 ▲수색장비 가동상태 점검 등으로 구성됐다. 박종열 남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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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울산] 울산남부소방서(서장 김규주) 옥동119안전센터는 9월 28일 오전 10시 소방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현장 고립소방관 비상탈출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재난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플래시오버* 등의 상황으로 대원들이 고립되는 위급상황에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플래시오버 : 실내에서의 화재 발달 중 한 단계로 방 전체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 주요내용은 ▲비상시 대원 탈출 장비 필요성과 장비 시연 ▲대원 탈출 장비의 사용법과 주...
[더코리아-울산] 울산남부소방서(서장 김규주)는 9월 27일 무거119안전센터·여천119안전센터 의용소방대가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추석맞이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살펴보며 자발적인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온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 50여 명이 참여하여 생필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기초 건강 확인(체크), 화재 안전 점검, 말벗 되어드리기 등으로 진행된다. 박주종 무...
[더코리아-울산] 울산 남부소방서는 9월 27일 오전 10시 남구 문수로동문디이스트를 대상으로 고층건축물 민·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부소방서 현장대응단은 주민·경비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자위소방대의 초기 화재 대응능력과 고층아파트 전담 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 훈련에는 소방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 차량 5대, 소방 공무원과 아파트 자위소방대 30여 명이 동원됐다. 훈련 내용은 ▲신속한 소방출동로 확보와 차량 배치 ▲연결송수관 설비를 활용한 방수 훈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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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정이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실시한다. 위문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106개소, 3,001명이며, 생필품과 문화상품권 등 위문품을 전달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9월 27일 혜진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생활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서정욱 행정부시장은 국민요양원을, 김연옥 복지여성국장은 엘림종합복지센터를 각각 방문해 시설 생활자와 종사자들을 위문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
[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신만균)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지속가능발전 시민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난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등)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25일(월)천안에서 교육부,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유아교육 현장지원자료 개발 중간보고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유치원 건강‧안전교육 현장지원 자료△유치원 부모역량 강화 지원자료△유치원 교육과정 연계 지원자료의 개발 연구 내용을 교육부와17개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공유하고 자료개발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철 교육감은“감염병 예방 및 안전의식 증대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보건교육을 내실화하고,유아‧놀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