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에 총 8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9. 25.)
오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한 CCTV 영상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미성년자 대상 대마 판매 행위 처벌 강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9. 29.)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성인에게 대마를 매매하는 경우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하는 경우 똑같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9월 29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판매·제공하거나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형량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유명 상표를 악의 없이 먼저 사용한 사람에 대한 보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9. 29.)
특정 상표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그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먼저 사용한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9월 29일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품 간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명 상표의 보유자는 선사용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더불어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도 명확해진다. 탈취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4년,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무연고 시신에 대한 장례의식 실시(「장사 등에 관한 법률」, 9. 29.)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지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시신은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신의 장례의식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오는 9월 29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연고 시신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가 생전에 장기적·지속적으로 친분을 맺었거나 종교 활동 등을 같이 한 사람, 유언에서 지정한 사람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게 된다.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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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대전]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은 9. 25.(월) 반부패 청렴의식 함양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자체청렴아카데미(반부패·청렴교육)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체청렴아카데미는 청렴실천 의지를 다짐하기 위한 청렴서약서 낭독으로 시작하였다. 이 날 진행된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상호존중 포함)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교육 참석자들의 집중을 높이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여 상품 증정의 시간도 가졌다. 전년도와 다르게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전 직원뿐...
[더코리아-전북] 전북도가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전북 해역 모니터링 결과 보름달물해파리가 미 출현함에 따라 27일 14시 기준 주의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위기특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보름달물해파리는 갓길이가 최대 30㎝정도 성장하는 소형 해파리로, 개체수가 많을 경우 어획량 감소 등 어업 피해를 입힌다. 지난 6월 8일 전라북도 전역에 주의단계가 처음 발령되었고 이후 6월 20일 경계단계 상향발령 및 8월 10일 주의단계로 하향 발령된 바 있다. 도는 해파...
[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은 9월 25일(월)에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2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의 및 심의위원 전문성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정기회의에서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3학년도 1학기 학교장 자체 해결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심의위원회 운영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자리가 되었다. 전문성 역량 강화 연수는 법률전문가를 초청하여 학교폭력예방법 및 심의 절차, 심의위원회의 바람...
[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교육청 발주 각종 공사대금의 조기 지급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본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계약 발주 부서 간 협의와 현장점검을 거쳐‘(가칭)대전둔곡초·중 통합학교 신축공사’등 131개교(344건)의 시설공사비와 관급자재의 준공검사 및 기성검사를 완료하여 총 430억여 원의 공사대금이 추석 전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3천만 원 이상의...
[더코리아-전북 임실] 임실군이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이는 추석 연휴 기간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 지정․운영을 통한 응급환자와 일반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보건진료소 6개소를 포함해 다사랑의원과 우리가정의학과 등 병․의원 13개소와 희망약국, 전주약국 등 약국 10개소가 일자별로 지정되어 운영된다. 군은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
[더코리아-전북 임실] 임실군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5과 26일 이틀 동안 군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단체 200여 명이 동참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참석자들은 미리 준비한 임실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으로 추석 제수용품과 성수품 등을 구입해 위축된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군은 전통시장 장보기 이용 운동,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명절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임실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캠페인 등을 ...
[더코리아-전북 임실] 임실군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임실 관광의 새 지평을 열며 첫 돌을 맞이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통한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은 관광객 수는 두 달간의 임시 개통 당시 45만여명, 올 3월부터 유료화 후 26일 현재 22만3천여명 등 70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전북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 개통 1주년을 맞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홍보콘서트‘를 개최한다....
[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한 선생님도 놓치지 않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난 9월 15일(금)부터 21일(목)까지 대전 관내 전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세밀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민원 현황을 파악하여 피해 교원 긴급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악성 민원 범위는 ▲아동학대 사안 ▲교육활동 침해 사안 ▲학교폭력 업무 관련 사안 ▲생활...
[더코리아-전북 임실] 성수면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및 성묘를 위해 주요 등산로 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작업 구간은 역사적인 숨결을 간직한 채 산림개발 및 보전으로 한창인 성수산의 3개 노선과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펼쳐진 고덕산 2개 노선, 산 능선이 아름다운 오봉산 2개 노선에 대해 풀베기 및 덩굴을 제거했다. 최정규 성수면장은“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성수면을 찾는 성묘객 및 등산객들이 수려한 풍광을 즐기며 다시 오고 싶은 명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코리아-전북 임실] 성수면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24일까지 관내 주요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완료했다. 관내 도로 4개 노선 및 생활체육공원을 성수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5개 단체가 1개 구간씩 담당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이번 풀베기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잡초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통행이 잦은 제방도로 및 농로 풀베기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홍지경 의용소방대장은“이번 풀베기 작업을 통해 명절 귀향객들이 깨끗하고 ...
[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9. 26.(화) 15시 30분 대전광역시교육청 접견실에서 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회장 윤준호)로부터 대전행복교육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기탁된 장학금 1천만 원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을 통해 내년도 저소득층 및 재능우수 장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이날 기탁식에서 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윤준호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진로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하는 마음으로 장...
[더코리아-전북 임실] 덕치면 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한은실, 김영수)가 추석을 맞이해 독거노인 60가구에‘추석 명절 선물 꾸러미’60개를 전달했다. 이번 추석 명절 선물 꾸러미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으며, 밀가루․부침가루․식용유 등으로 구성되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협의체 위원들이 준비했다. 명절 선물 꾸러미를 받은 한 어르신은“명절에 필요한 선물을 받아 너무 기분이 좋고 덕분에 즐겁고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은실 덕...
[더코리아-전북 임실] 성수면이 지난 18일 월평공설묘지를 이용하는 성묘객 편의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설묘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를 위해 관내 주민들로 구성된 작업단이 꾸려졌으며, 진입로 200m와 묘역(3구간) 6,570㎡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 및 잡목을 제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성수면 월평리 산 193번지에 위치한 월평공설묘지는 임실군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성수면은 공설묘지 이용객 편의를 위해 환경정비사업으로 상․하반기 한 차례씩 예초작업과 묘지 ...
[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9. 26.(화) 15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접견실에서 NH농협은행 대전본부(본부장 이재윤)로부터 대전행복교육장학금 2억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기탁된 장학금 2억 원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장학기금으로 적립될 예정이며 기금에서 발생되는 운용소득은 저소득층 및 재능우수 학생 장학금, 체육우수 학생 장학금, 국제교류 지원비 등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NH농협은행 대전본부 이재윤 본부장은 “우리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