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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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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이상미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이상미의원 프로필-2.jpg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의회는 지난 6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미 의원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확인을 위하여 민·관·경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군수의 책무에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군민의 책무에는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추가하여 규정하였다.

 

이상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각종 범죄로부터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일상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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