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수정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한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도시계획 행정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조율해 왔고, 지난 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및 위원 선정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대안으로 가결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자문, 방송 공개 토론회, 월요대화를 통한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하였고, 지난 달 8일 법제처에 ‘자치입법 의견제시 요청’을 한 후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현재안대로 통과될 경우 ‘공개 실효성’에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본회의에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제84조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강행 규정을 두면서, 비공개 가능한 단서인 같은 항 제2호에는 ‘이름·주민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으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가 가능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모든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제도 운영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항 제3호에서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비공개가 가능한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모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은 사항이므로 이것 또한 향후 제도 운영에 논란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8일 법제처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제시 요청을 한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공개 등을 담은 전국 최초의 상임위 통과사례이나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 공개의 실효성 담보가 부족하고, 향후 회의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법제처의 최종 회신 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결 보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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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합천] 합천밤마리오광대보존회(회장 성상경)가 주최한 ‘제22회 합천밤마리오광대 탈춤축제’가 지난 14일 일해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김윤철 합천군수와 조삼술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향우 및 군민 등 간람객 500여명이 참석했다. 축제는 먼저 합천밤마리오광대와 팔도광대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관객들의 흥을 돋우고, 특유의 풍자와 해학으로 구성된 합천밤마리오광대 탈춤으로 일해공원을 찾은 관객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했다. 또한 수영야류말뚝이춤, 통영오광대할미춤을 비롯한 6개팀의 초청공...
[더코리아-경남 합천] 대병면(면장 박준식)은 지난 14일 대병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합천군 대병면 주민발전소 건립사업’추진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지사장 이준열), 대병주민태양광발전 주식회사(대표 이호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합천군 대병면 주민발전소 건립사업은 2023년도 합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대병면 신성동다목적광장에 70kW급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발전수익금은 주민복지사업 및 마을공동사업 등 공익상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50%...
[더코리아-경남 합천] 합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윤철, 민간위원장 유달형)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민체육공원 잔디광장에서 사회보장기관‧단체‧시설 및 군민 등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1회 합천군 주민서비스박람회’를 개최했다. ‘희망찬 미래의 합천, 군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다. 관내 36개의 기관‧단체‧시설에서 총 50개의 부스 운영을 통해 군민들에게 주민서비스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목재‧한궁 체험, 장애인 스포츠 ...
[더코리아-경남 합천]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14일 제39회 대야문화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이 함께 현장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행사 주관부서인 문화예술과로부터 축제 전반의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축제 현장 곳곳에서 관람객 불편 사항과 시설물 안전성 등 위험요소를 확인해 손님맞이에 부실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이규수 안전건설국장는 “합천군 최대 축제인 제39회 대야문화제는 유명가수 초대 ...
[더코리아-경남 합천]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14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1회 합천황토한우축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윤철 합천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조삼술 군의회 의장 및 의원, 김용욱 합천축협조합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축제대행업체에서 추진중인 축제 전반사항에 대해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축제내용과 홍보계획 등 내실 있는 축제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합천군이 주최하고 합천축협이 주관하는 ‘제1회 합천황토한우축제’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5...
[더코리아-경남 합천] 합천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희목)는 지난 13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이 직접 만든 수세미와 주방세제를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80가구와 어린이집에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천노인통합지원센터는 여가 프로그램 ‘추억 감고~ 사랑 베풀고’를 통해 젊은 시절을 회상하고, 신체의 변화를 극복하며 이웃들에게 나눔을 목적으로 수세미와 주방세제를 직접 만들어 전달했다. 수세미와 주방세제을 전달받은 어르신은 “직접 만들어서 주시니 정성이 느껴진다. 잘 쓰겠다”며 고마움을...
[더코리아-경남 함안] 함안군보건소는 올해 9월~11월까지 산인초등학교, 가야지역아동센터 및 함안군공립형지역아동센터 1~4학년 학생 대상으로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운영한다. 아동 비만 예방 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초등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형 영양 프로그램과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각각 주1회 씩 운영하여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영양사 및 운동 처방사 등 보건소 전문인력이 학교를 방문해 아동의 흥미와 눈높이에 맞춰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