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최근 조선대학교 주거래은행 선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조선대학교가 공개경쟁입찰을 핑계 삼아 50여 년간 유지해 온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무시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상생을 저버리며 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대 살리기, 지방대 활성화 사업 등 교육부로부터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 지방을 강조하였지만, 정작 지방 금융권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이중잣대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민영돈 총장은 지역과 공생하고 공유가치를 창출한다는 취임사가 무색할 만큼 공생을 파괴한 주범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광주은행이 자금관리의 안정성 및 소통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교류, 인재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은 것과 상반되는 행보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
또한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일부 언론에서는 독점적 금고 지위를 유지해 온 광주은행의 안일하고 미숙한 대응을 지적하지만, 오히려 광주은행은 발전기금 지급을 위한 조선대 측의 금융거래협약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발전기금, 인턴 채용, 장미축제 행사 지원 등 분에 넘친 지원을 지속해왔다”며, “금번 입찰 과정에서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취업이나 금융거래 편의를 무시한 채 오직 돈에 혈안이 되어 그에 맞춰 각본을 짜고 진행하였으며, 금고 입찰 평가표에 그 흑심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개 입찰의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주거래은행 사업자 지정 신청 자격 적정성 문제’이다. 이번 조선대학교 주거래은행 사업자 신청 자격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금고 업무수행에 있어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한은행의 경우 신용카드업을 겸업으로 수행하지 않아 주거래은행 업무 중 카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으며, 카드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밖에 없는바 사실상 하도급에 해당되어 주거래 은행 신청 자격 상실 요건이라고 밝혔다.
둘째, ‘불합리한 평가항목 및 배점’이다.
지방은행이 유리한 항목인 지역사회 기여 실적은 통째로 삭제되어 있으며, 돈과 관련된 정성평가 비중이 무려 54점(협력사업 30점)으로 돈 많이 주는 은행을 선정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기준(순위간 편차 등) 및 심의위원 선정 기준이 불명확한 점은 공개입찰경쟁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밝혔다.
셋째, ‘과당경쟁 방지 금융노사 TF 합의 무시’다. 2018년 과당경쟁 금융노사 TF를 통해 기관고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입찰경쟁을 자제키로하고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은 쩐의 전쟁을 시작으로 지방 금융기관의 영업권을 침범하고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행 직원 중 조선대학교 졸업생은 426명으로 전체 임직원의 26%이며, 최근 10년간 당행 인턴 채용 인원 1,671명 중 839명이 조선대학교 인턴으로 전체 비율의 50% 이상이다”면서, “50여 년간 유지해 온 광주은행과의 신뢰관계가 결국 돈으로 인해 파탄 난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에 “당 조합은 지역 인재 양성 및 상생을 저버리고 ‘돈’을 선택한 조선대학교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이며, 경영진에게 주거래은행 선정 가처분 신청을 강력히 요청하고, 지역 금융계를 무시한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응할 예정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첫 공개 입찰에서 후원금 성격의 협력사업이 포함된 정성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해 지방은행에게 불리한 조건의 경쟁 기준을 내놓은 것은, 지역대학이 지역과의 상생을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시중은행이 주거래은행으로 지정되면 본점이 서울에 있는 시중은행은 조성된 자금을 본점으로 집중해 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대학교 자금이 역외로 유출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금의 지역 내 선순환을 위해서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이 선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시중은행의 일시적인 협력사업비와는 비교되지 않는 유·무형의 기여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1946년 민간이 세운 우리나라 유일한 민립대학이자 지역민의 희생으로 지켜져온 조선대학교가 본래 설립 취지를 잃고 지역상생의 정신을 발휘하지 못한 이번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이번 조선대학교의 공개 경쟁입찰을 계기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탄생한 지방은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시간이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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