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부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23.6.1.) 이후, 6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부산 양정동 오피스텔 집단피해자 60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첫 결정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양정동 오피스텔 건은 지난 5월 말에 피해 임차인들이 부산시로 ‘피해 건물이 6월 중순 제3회 경매매각 기일이 잡혀 있어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경매에 낙찰될 수 있으므로 긴급히 경매 유예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한 건이다. 특별법 시행 후 전세사기 피해자 첫 결정이 6월 말 예정으로 6월 중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 시행 전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사실 사전 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였고, 법 시행 후인 6월 2일 국토부로 긴급 경·공매 유예 신청, 6월 12일 위원회에서 경매 유예·정지 결정되었다. 이후, 법 절차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를 거쳐 6월 28일 위원회에서 피해 오피스텔 임차인 60명은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았다.
특별법 시행 이후 부산시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은 6월 28일 현재 475건으로 324건은 시에서 사실조사 중에 있고, 151건은 조사를 마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60건)하였거나 심의 중(67건)이다.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으면 특별법 요건에 따라 우선매수권 행사, 저리 대출, 경·공매 대행 지원, 조세채권 안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법 대상은 아니나 귀책 사유 없는 피해 임차인의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저리 대출,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주요 내용> ㅇ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① 대항력 및 확정일자 갖춘 경우 ②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③ 임대인 파산·회생절차, 경·공매절차 개시, 임차임 집행권원 확보 ④ 임대인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또는 의심 여지 있는 경우 ㅇ 결정 절차
ㅇ 지원내용 : ①경·공매 유예․정지 ②우선매수권 부여 ③조세채권 안분 ④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한편,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3일 부산진구 소재 부산도시공사 1층에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법률․심리상담, 긴급주거․금융지원을 위한 피해확인서발급(주택도시보증공사)을 지원해 오고 있다. 시는 8월 중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부산시청 내로 이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등을 일괄(원스톱) 처리하여 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ㅇ 위치 :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산진구 부산도시공사 내 1층) ☎051-810-9980 ㅇ 운영 : 전세 피해자의 법률상담(법무사,변호사), 심리상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H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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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군포] 하은호 군포시장이 20일 금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6번째 이동시장실을 열고 지역 현안 사항 파악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소통 행보를 펼쳤다. 이번 이동시장실에서는 힐스테이트 금정역 주변 천 꽃길 조성, 경기주방 주변 환경개선, 금정고가 옆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금정역 벚꽃길 도로 정비, 수정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등 총 8건의 사전 의견이 접수되었다. 하 시장은 사전 접수된 의견 중 힐스테이트 부근 산본천, 금정역 벚꽃길, 공단로 237 주변, 금정고가 옆 육교 등 주요 현장을 ...
[더코리아-경기 의정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제3단계 의정부 행복드림 일자리사업’ 참여자 160명을 모집한다. 사업 기간은 9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모집분야는 ▲행정정보화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구내식당 및 조리 지원사업 총 4개 사업이다. 참여 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 능력이 있는 의정부 시민으로 재산이 4억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지 않는 구직등록자다. 저소득층(...
[더코리아-경기 의정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소장 이영준)는 스마트 무선원격 시스템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8월부터 상수도 격월검침을 시범운영한다.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이 100톤 미만인 가구 중 가정용 수용가가 밀집된 녹양동, 가능동, 흥선동을 대상으로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 해당 기간에는 상수도 검침은 격월로 하되, 시민의 혼란 방지 및 수도요금에 대한 가계부담 증가를 막고자 요금은 매월 고지한다. 향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정식실시 여부...
[더코리아-경기 의정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올해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 3개 지구(안골2지구, 본자일2지구, 금곡지구)의 사업지구 지정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이용현황과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일제 강점기 때 만든 동경원점의 종이 지적을 세계표준의 세계측지계 기준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 구축한다. 이번 사업지구 지정은 7월 중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결과...
[더코리아-경기 의정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정부시 대표 비보이단(단장 황정우)이 7월 14일 중국 난닝에서 개최된 세계 비보이 대회 ‘Invincible Breaking Jam’에서 2019년 이어 또다시 우승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회는 중국 광시(Guangxi) 대회조직위원회 주최로 2017년부터 매년 중국 난닝에서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총 9개 국에서 참가했다. 의정부시 비보이단은 대회 메인 부문인 크루배틀 부문에 참가해 예선 점수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더코리아-경기 의정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7월 17일 ‘걷고 싶은 거리(프롬나드) 조성사업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시청에서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시민로와 의정부역 서부교차로부터 KT사거리로 이어지는 신흥로 구간 약 1천300m의 거리를 사람 중심의 보행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사업 대상지 시민대표, 시의원,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담당 부서장이 참석했다. 용역은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사용...
[더코리아-경기 의정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7월 18일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디자인 문화공원 조성 방향’ 최종간담회를 개최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디자인 문화공원 조성 방향은 2022년 시군 정책 연구 지원으로 선정돼 경기연구원에서 시군전략정책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2월 반환된 CRC의 기존 시설을 보존․활용해 디자인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건축(시설)물 활용도 분석을 통한 6개 구역의 조성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경기연구원 김성하...
[더코리아-경기 의정부] 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장연국)는 폭염·호우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방문건강관리대상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500명의 가정을 방문해 폭염 대비 요령을 안내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우리함께 건강나눔 꾸러미(양우산·선크림·머그컵·타올·부채·리플릿)를 전달했다. 또한 지난 호우로 인한 취약가구 피해예방 및 현황조사를 위해 고위험 대상자 243명의 ...
[더코리아-경기 의정부]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7월 17일 시장실에서 관내 MG새마을금고 본점 이사장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차담회는 최근 MG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인출에 따른 시민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MG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차담회에는 MG새마을금고 의정부중앙, 의정부동부, 의정부서부, 의정부신곡, 호원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사장들은 관내 새마을 금고는 본점 5개소, 지점 19개소에 회원수 총 19만7천523명으로, 자본비율과 유동성...
[더코리아-경기 의정부] 의정부시(김동근 시장)는 7월 18일 하계철 지역물가 안정 도모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4차 개인서비스업 관계자 공동대응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성군 한국외식업중앙회의정부지부장을 비롯한 위생단체관계자, 시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요 언론, SNS 등을 통해 지역축제 음식 바가지 요금 논란이 제기되고 비판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해결책 모색에 대해 논의했다. 예방차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유관기관·소비자단체·물가조사요원과 함께...
[더코리아-경기 의정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7월 19일 무더위 쉼터로 운영 중인 경로당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관내 경로당 중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4개소(권역별 1개소)에서 이뤄졌다. 냉방기 작동 여부 등 경로당 시설 점검과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수칙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폭우에 피해 상황이 없었는지 확인했다. 무더위 쉼터 경로당은 관내 23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폭염 시 지역 주민이 더위를 피해 갈 수 있도록 개방돼...
[더코리아-경기 의정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을 24개 품목에서 29개 품목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의무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은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멍게), 부세, 전복 등 5품목이다. 기존 농산물 원산지 품목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이다. 축산물 원산지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
[더코리아-경기 의정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7월 18일 청년공감터에서 ‘뮤지컬 토크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청년 1열 문화공간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청년들에게 바쁜 일상 속 힐링과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아트스트링 대표인 한정아 대표의 뮤지컬 작품 이야기와 김송이, 류비, 박근식, 장대성 뮤지컬 배우의 라이브 공연이 진행됐다. 청년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4대 뮤지컬로 꼽히는 레미제라블, 미스사이공 외 여러 작품을 감상하며 청년들의 삶을 조명하는...
[더코리아-경기 의정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환경오염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폐비닐을 재활용한 경계석 커버 제품을 환경자원센터 내 도로에 시범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점차 증가하는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자원 재활용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장기간 분해되지 않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됐던 폐합성수지에 대한 재활용 제품의 중요성을 반영했다. 해당 도로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들이 집결하는 길목이자, 환경자원센터 내 어린이 급식센터를 방문하는 아동들의 하차 지점으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다. ...
[더코리아-경기 의정부]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7월 19일 용현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를 방문했다. 이번 우수사례 현장방문은 최근 용현산업단지가 데이터센터 유치에 이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는 바,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모범적인 구조고도화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고자 마련됐다. 해당 산업단지는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표 성공사례로 과거 ‘구로 공단’으로 불리던 시절에는 주로 의류공장 등 중소 제조업 공장들이 많았다. 지금은 수많은 지식산업센터가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