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6월 3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각종 규제, 절차가 완화된다.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고, 완화 용적률 일부는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영향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전문개발기관(신탁사․공공기관)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방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합 임원, 시공자 선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제도는 강화된다.
조합 임원 자격과 관련, 공유 지분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그 해당하는 구역의 조합임원이 될 수 없게 조합 임원 결격사유도 강화되었다.
또한, 시공자 선정 총회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선정취소의 경우 100분의 20 이상)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합임원 자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공포일 이후 조합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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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남양주]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5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과 침수 위험지역 등 주요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시 재난상황실을 방문한 가운데 이석범 남양주부시장,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대응체계를 살피고, 호우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남양주시 평내동의 산사태 취약지역과 퇴계원 일대의 침수위험 지역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재...
[더코리아-경남 창원]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6일 오전 창원시청 3층에 마련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와 관련된 상황을 재난대응담당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홍시장은 타 지역 집중호우와 관련된 재난을 상기시키며 침수우려 지하차도, 도로변 배수로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수위와 관련된 질문을 통해 하천변 산책로 5개소와 하천급류·범람 우려지역 22개소, 둔치주차장 2개소 등 29개소에 대해 꼼꼼한 대비를 지시하였다....
[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 신장1동 통장협의회(회장 이원우)에서는 지난 8일 신장1동 진입도로를 비롯한 마을 곳곳의 잡초 제거 활동을 펼쳤다. 신장1동 통장들은 주말 이른 아침부터 예초기 등을 동원해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고, 마을 일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신장1동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경관 제공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우 통장협의회 회장은 “주말에도 불구하고 ...
[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의료기관, 학교, 돌봄시설 등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 중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미실시자의 검사받기를 당부했다. 「결핵예방법」에 따라 검진의무기관 종사자들은 결핵검진(흉부X선 또는 객담검사) 매년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은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신규자는 신규채용일로부터 1개월 내) 실시해야하며, 검진의무기관장은 종사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종사자에게 매년 결핵예방교육을 해야한다. ※ 「결핵예방법」...
[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정종필 대표이사가 7월 10일자로 취임했다. 정 대표이사는 정치학 박사 학위를 가진 국제교류 전문가로, 유엔, 뉴욕, 시카고, 워싱턴 등 해외공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한미동맹 강화, 해외도시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체결지원,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및 활동 지원 등 외교활동을 했다. 2020년부터 3년간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세계평화포럼, 부산세계시민축제 등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더코리아-충남] 지난 13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에 따라 충남도 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김태흠 지사가 16일 피해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호우 피해 및 대처 상황 회의를 마친 직후 청양군 청남면 제방 유실 현장, 부여군 부여읍 농경지 침수 및 제방 유실 현장, 공주시 옥룡동 호우 피해 현장을 잇따라 찾았다. 13∼15일 청양 지역 평균 강우량은 453.4㎜로, 정산에서 산사태에 따른 주택 매몰로 1명이 사망하고, 33명의 이재민이 ...
[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장선 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평택시 협치 기본조례에 따라 수립된 1차 기본계획이 2023년에 종료됨에 따라 평택시 협치 시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다. 주요 내용은 ▲평택시 민관협치 현황 및 정책동향 분석 ▲평택시 민관협치 활동 분석 및 평가 ▲...
[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0일 용이교차로 앞에서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준공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이관우 평택시의회 부의장, 도․시의원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준공기념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시도 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363억 원이 투자됐으며, 이중 도비 10억 원과 시비 353억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총연장 2.78㎞, 폭원 20.5m의 왕복 4차로 확장공사이며, 2019년 6월에...
[더코리아-전남 화순]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6일 직원 비상근무 3단계를 발령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해 재난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화순군 재난안전상황실(상황실장[부군수] 강종철)은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습 침수지역이나 하천변 산책로, 산사태 위험지역엔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특히 산사태 위험지역(마을)은 예찰을 강화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밤중...
[더코리아-경기 평택] 정장선 평택시장은 10일 평택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하여 새마을금고회원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예금을 예치하고 시민들을 직접 만나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와 불안한 마음에서 인출과 중도해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이용을 당부하였으며, 새마을금고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 평택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인출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는 77.3조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 새마을금고는 PF (project financing) 대출 등으로 연체율 상위...
[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일 평택향교에서 평택시 거주 군인과 군인가족을 위한 ‘2023년 군인가족 역사체험학교????를 실시했다 이번 군인가족 역사체험학교는 평택시 거주 군인 가족들에게 평택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공군 8가족, 해군 2가족 등 40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지난 7월1일부터 매주 토요일 한 차례에 10가족씩 4회 운영 중이다. 이번 ...
[더코리아-강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일곱번째 다둥이를 출산해 화제가 되고 있는 춘천 가일마을 전동훈-류사라 씨 부부에게 득남을 축하하는 손편지를 전해 기쁜 마음을 전했다. ᄋ손편지의 주인공은 지난 7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가일마을에서 태어난 전동훈-류사라 씨 부부의 일곱 번째 아이로 태어난 전성우 군이다. ᄋ가일마을은 춘천시내에서 차량으로 40분 가량 떨어져 있는 산골마을로, 대부분 고령층인 50명의 주민들로 이뤄져 있다. ᄋ전동훈-류사라 부부는 2006년도에 가...
[더코리아-강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의암댐 방류현장과 춘천지역 급경사지 2군데를 현장 방문하여 붕괴위험 등이 있는지 사전 점검에 나섰다. 이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괴산댐, 충주댐 등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댐 방류에 따라 저지대 주택과 농경지 등 침수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13일부터 발령되어 있는 상황에 따라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춘천지역은 지난 13일부터 오늘(16일)까지 누적강수량이 121.7mm...
[더코리아-전남 해남] 명현관 해남군수는 16일 집중호우가 이어진 문내면과 화원면 일대 농경지 침수현장을 방문하고, 퇴수 조치 등 대처 사항을 살피는 한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문내면에는 16일 하루에만 134mm(오전 11시 기준)를 비롯해 150.5mm의 물폭탄이 쏟아진 가운데 난대리 66ha 등 난대지구 총 70.3ha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152.5mm가 내린 화원면 산호들녘 또한 간척지 30ha를 비롯해 총 73ha가 침수됐다. 명군수는“비가...
[더코리아-광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6일 폭우 관련 비상대책반 회의에서 학교 현장에 발생한 폭우 피해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16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실시한 회의에서 이정선 교육감은 ▲각급 기관 비상 연락망의 철저한 정비 ▲업무 담당자 부재시 전화 착신 ▲재난 발생시 철저한 보고체계 구축 ▲유관기관과의 기상 관련 정보 공유 등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모든 부서가 힘을 모아 상시 재난 대응 체계를 유지하라고 당부하면서 학교 내 경사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