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
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구제민원 심의 증가에 대해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따른 것으로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B씨가 계조모(할아버지가 새로 맞이한 아내)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을 지방세법에 따른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보아, 주택취득세율(1%)이 아닌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민법 등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은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조모와의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부과를 취소했다.
또 다른 사례로 C시는 D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부과했으나, D법인은 부동산 대부분의 면적을 판매시설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판매시설 면적을 제외한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만을 중과세 대상으로 재조사하도록 결정했다.
E씨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를 면제받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면제됐던 취득세를 추징당했다. 위원회는 E씨가 기존 거주지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진행했고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했음을 확인하고 취득세 추징을 취소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과세예고 또는 부과에 대해 위법·부당하다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변호인과 같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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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이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의미를 강조하며, 전국적으로 전북의 가치를 전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로 2년 연속 평가받은 것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중대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예방조치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중대재해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특히 도내 50인 미만 기업인들이 중대재해법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
[더코리아-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직원들이 해안가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반려해변으로 입양한 부안 모항갯벌해수욕장에서 해양 정화활동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반려해변’은 반려동물을 보살피듯이 특정 해변을 지정해 일정 기간 해양쓰레기 청소와 환경 관리 등 해양보호 활동을 펼치는 제도다. 최근 도는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앞장서고자 ‘반려해변’제도를 도입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날 해양정화...
[더코리아-전북] 전북자치도는 농식품부가 공모한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린바이오 파운드리’로 불리는 본 시스템은 비료, 농약, 사료첨가제 등 농축산용 미생물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총 99억원을 투입하여 정읍 소재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에 구축된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산업에서 팹리스의 설계에 맞게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개념으로 시작하여, 美 제약회사 모더나에서 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하여 코로나 백신개발...
[더코리아-전북]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5월 말까지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상반기 봄철 도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겨울철 잦은 강설 및 강우에 따른 동결융해 현상으로 발생한 포트홀과 기능이 저하된 각종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정비한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철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도로정...
[더코리아-전북]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와 ‘기질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두 제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 반려견 개체수/반려견 양육가구 수(추정) : (’12) 439만마리/320만 가구 → (‘22) 544/450만 ** 국내 개물림사고 건수(소방청) : (‘17) 2,405건 → (’19) 2,...
[더코리아-전북]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정의 사각지대를 밝혀주는 도민감사관들을 모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자치도는 특별자치도출범 100일째인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청렴 도정을 위한 민간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민감사관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도민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24년 상반기 도민감사관 정기간담회를 개최했다.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처음으로 개최된 도민감사관 정기간담회에는 양충모 초대 감사위원장을 비롯해 각 시‧군 도민감사관 56명과 관계 공무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