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인근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던 공용도로가 정비 가능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업이 폐지되어 준공 여부가 불투명한 공유수면 도로(이하 도로)에 대한 점용 등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직접 관리하도록 충청남도 〇〇시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지난 1996년 양식어업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〇〇시에 공유수면 점용 등 허가를 받아 도로 설치를 시작했다.
그러나, 도로 준공 예정일인 1997년 6월 이후에도 도로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ㄱ씨의 양식어업은 2000년 11월에 폐지됐다.
이에, 2018년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방치에 따른 도로 침수 및 침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〇〇시에 도로 정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도로의 재산권은 인정되어 공유수면 점용 허가 취소 시 ㄱ씨가 원상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해결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상담 온 주민들로부터 해당 내용을 듣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공유수면법상 목적사업의 폐지 및 준공기한 경과는 점용 등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해당 도로는 이미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허가 취소로 인한 ㄱ씨의 불이익에 비해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았다.
또한, 원상회복 조치 우려에 대해서도 ▴공유수면법상 도로로 이용하는 시설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 도로는 국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인 만큼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줄어들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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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남해] (재)남해마늘연구소(소장 박삼준)는 11일 남해마늘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창원FC(단장 서장욱)와 상생 발전을 위한 스폰서십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창원FC 서장욱 단장과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소 측에서는 박삼준 소장을 비롯하여 민성식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영 남해군 농업기술과장 등이 참석했다. 남해마늘연구소는 생산 제품 홍보를 위해 창원 FC 홈 경기10게임)에 연구소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원 FC는 남해마늘연구소 제품 홍보를 위해 홈 경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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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충남] 충남도서관이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주관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의 전년도 정책 추진 실적 점검평가에서 3년 연속 광역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충남도서관은 최근 도서관의 날을 맞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24년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평가는 각 중앙부처와 시도가 추진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을 비교·평가해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국가 도서관 정책의 실효성을...
[더코리아-충남] 충남도는 도내 중장년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봄 사업장’ 사업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40∼50대 자살 사망자는 1299명으로 전체 자살 사망자(3604명)의 36.04%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2년도 연령별 자살 사망자 중 40대(18%), 50대(19.1%), 60대(12.7%)의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중장년층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중장년 ...
[더코리아-충남] 충남도가 수출 증진을 위해 해외 이커머스 시장 공략에 나선지 5개월여 만에 도내 13개사 제품을 세계 1위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 입점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독일 아마존 입점은 지난해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도가 개최한 ‘독일 현지 수출상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시 김태흠 지사는 현지 행사장을 방문해 직접 해외 바이어들에게 도내기업 제품을 홍보했으며, 일회성 수출 촉진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럽시장 공략 방안 마련을 약속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