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김홍일 위원장,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상중 원장, 이하 ‘KISA’)은 4월 5일(금)「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2023년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와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 >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수신량은 13.49통으로 ‘23년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의 감소(0.48통↓)에도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전반기 대비 3.68통 증가한 영향이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23년 상반기 대비 0.99통 증가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3년 하반기 이용자 스팸 수신량 >

< 스팸 신고·탐지 건 분석 >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 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2억 651만 건으로 ’23년 상반기 대비 87.2%(9,617만 건)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년 하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 >

※ KISA에 신고·접수된 건 및 스팸트랩시스템을 통해 탐지한 건 등

’23년 상반기에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신고 기능을 개선하고, 기능이 개선된 단말기의 보급 확대(‘23.2월~4월)로신고 건수 및 신고인 수가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여전히 대부분을차지했으며,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지속 감소(83.1%→81.2%) 추세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14.2%→16.7%)하였다.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90만 건으로 ’23년 상반기 대비 6.3%(29만 건)증가했으며, 단말기유통법 이슈 등으로 통신가입유도(29.4%↑), 도박(134.9%↑)등의 광고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특히 이메일 스팸 탐지 건이 총 1,652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241.3% 증가하였는데 특히 루마니아를 경유하는 이메일스팸이 크게 증가(0.3%→12.3%)한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경기불황이 지속되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박‧금융‧스미싱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였고, 올해 4월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문자함 서비스’운영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또한, 스팸전송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량문자 유통시장의건전화를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였고, 올해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문자중계사업자 등과 협약을 추진 중에 있다.

각 이동통신사에서도 ‘지능형(AI) 스팸차단서비스’의 스팸 필터링 정책 강화와 차단성능 개선등 불법스팸의 실질적 차단율 향상에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도박‧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방통위는 사업자간 자율규제 체계 마련, 스팸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적‧기술적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법스팸 감축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