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여수시을)은 우리나라 공공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H 아파트의 CCTV 는 대부분 있으나마나 한 저화질 CCTV라고 지적했다.

요즘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CCTV로 일명 ‘24시간 방범의 눈’이라고도 하고 있다.

그리고 보안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범용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CCTV는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한다.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특히 야간에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전국의 LH 아파트 926개 단지에 현재 71,955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이 중 61.8%인 44,466대가 차량번호도 식별 안 되는 41만화소의 저화질 CCTV이다.

그리고 그나마 조금 보이는 130만 화소가 1.8%인 1,305대가 설치돼 있고, 잘 보이는 200만 화소의 CCTV는 36.4%인 26,184대만 설치돼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시설은 매우 시급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LH는 2016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자 배당금으로 4,500억원을 배당했으나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CCTV 설치에는 2016년에 264억원밖에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은 “경비를 줄이고 이익을 늘려서 정부나 금융기관에 배당금 많이 줄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시설 설치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하면서 “어느 단지 주민들은 이미 고화질 CCTV로 방범 관리가 되는데, 어느 단지 주민들은 저화질 CCTV로 범죄와 안전에 취약한 상황에서 생활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당장 올해 안에 모든 CCTV를 200만 화소이상 고화질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