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고양]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 수당과 관련해 “2019년 6월 평가의무제 전환으로 지급 명분이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30일 “어린이집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고자 수당을 지급했다”면서 “하지만,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만큼, 수당 지급의 명분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총 13종의 처우개선비 중 하나의 비과세 수당이기에 어린이집 단체에서 주장하는 처우개선비 폐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2019년 6월 이후, 참여 보육교사에게 수당이 ‘일몰제 성격’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원을 중단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모든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특히 “전임 시정부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후에도 참여 수당을 지급한 것은 선심성이 짙었다”며 “평가인증 참여 수당 중단은 그동안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이 자율신청하여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에 지난 2014년부터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일괄적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해 왔으며,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사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지속해 왔다.
평가제 처우개선비는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거치지 않고 참여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그동안 ‘평가인증제 우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등 총 13종의 처우개선비 지원뿐만 아니라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 등 다양한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시 여건에 맞게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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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2018년 17.3%에서 지난해 5.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더 이상 행정심판으로 선처받기가 어려워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기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은 관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민의 안전과 환경개선이 필요한 공용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을 2,000~3,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 분야는 ▲옥상 방수 및 외부 도색 ▲안전점검비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주차장 보수 ▲물막이 설비 설치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비용의 70~80% 범위에서 아파트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난해 9...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24일(월)부터 5월 12일(금)까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建造)를 위한 ‘2023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펀드 재원 180억 원을 활용하여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지원한다. 세계로선박금융(주) 주관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선사의 기업건실도, 원양어업 및 연관산...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미래 영암 농업의 희망인 농식품 산업의 역량 강화와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다양한 혁신시책을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농식품 산업의 혁신적인 도약을 위해 관련 산업 전반의 애로(건의)사항을 집중청취하며 수요자 중심 시책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군은 지난 20일,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영암 농식품 산업의 발전방향 모색과 업체 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14개 농식품 업체가 참여하여 업체별 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인증‧연장 심사 시 영업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당진시·보령시·홍성군·금산군·부여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4.5선포) 강원 강릉시(4.12.선포)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