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광양] 녹색연합은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 맞춰 대기, 미세먼지 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이번 정책제안서를 통해, 녹색연합은 미세먼지에 한정된 정부 정책의 프레임을 ‘대기오염’, ‘대기질 개선’으로 전환하고 대기 중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제조업 분야 배출기준 강화 및 지방정부 관리 권한 확대, 자동차 수요관리 및 혼잡통행세 징수 등의 내용을 주된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를 비롯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증가, 건설기계 분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실적 미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수도권 및 부산, 대구 등 주요도시 혼잡통행률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미세먼지 저감 공약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제시 보다 마스크지급, 체육관 건설, 물청소차량 확충과 운행 확대 등 일시적인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 장들은 권한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앙정부에 건의 하고, 시도 지자체 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환경규제를 빈번하게 위반할 경우 조업중단을 명령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장의 권한을 강화를 주요 정책공약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조업분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관리감독 강화는 대기질개선 뿐만 아니라 인근 거주 주민들의 건강위협요인 저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생물성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서비스업의 배출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악취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방안이 지자체 정책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기/미세먼지 분야 녹색연합 정책제안서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녹색연합이 참여하여 작성되었다.

녹색연합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감시하고 지방선거 이후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마련과 행정적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제안

1. 대기오염 총량제 권역별 확대

-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같은 정책 실행기구 설립‘

- 총량제 확대를 위한 법률 제개정

- 제조업분야 VOCs 등 유해물질 배출저감방안 마련

2.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

- 신규 SRF 열병합발전소 백지화

- 중유 및 SRF 고형연료 사용업체 에너지원 전환방안 마련

3. 자동차 수요관리 및 건설기계 관리 강화

- 수도권 및 도심지역 광역- 간선교통망 확충

- 혼잡빈번지역 통행료 징수를 통한 자동차 수요관리

- 녹색교통진흥지역 확대 및 도심내 노후경유차 진입제안

- 건설기계분 엔진교체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지원 및 노후설비 폐쇄

○ 관리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강화

-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중 단 9종류에 한정 된 측정물질 확대

-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망 확충

2.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지자체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 관리감독 권한강화

- 오염물질 배출기준 상습 위반 업체 조업 중지 권한 지자체장 부여

-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정보공개

3. 도시공원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

-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지자체 및 정부 매입방식 전환

4. 관리 사각지대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파악 및 대안 마련

- 생물성연소 관리를 위한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서비스업 저감장치 지원

- 악취관리와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정기적 관리감독 권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