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세기본법 |
➊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➋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조정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국세징수법 |
➊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소득세법 |
➊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➋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 (정부안)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소규모사업자 1년)
(수 정) 가산세 유예기간 1년(소규모사업자 2년)
법인세법 |
➊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하향 조정*
*(현행) 10/20/22/25%→ (정부안) 10(중소·중견기업)/20/22%→ (수정) 9/19/21/24%
➋ 국내자회사의 지분율 20~30% 구간의익금불산입률상향 조정
* (정부안) <지분율50%이상> 익금불산입률100% <30%~50%> 80% <30%미만> 30%
(수 정) <지분율50%이상> 익금불산입률100% <20%~50%> 80% <20%미만> 30%
➌ 접대비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 ‘24.1.1. 이후 시행,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도 동일하게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
➊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및 공제한도**조정
* 적용대상 중견기업: (정부안) 매출액 1조원미만 → (개정) 매출액 5천억원미만
** (정부안) 업력 10년 이상 400/20년 이상 600/30년 이상 1,000억원 → (수정) 300/400/600억원
➋상속세 과세방식이 전환(비과세→징수유예)된 국가지정문화재 등*보유자의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허용 및 신고 의무 부여(위반시 가산세)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➌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기업의 범위 조정
* (현행) 중소기업 → (정부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수정)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종합부동산세법 |
➊ 과표 12억원 이하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➋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
* (정부안) 1.3~2.7% → (수정)3주택 이상 2.0~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ㅇ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국내 투자자가 EU 등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
➊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확대
* (현행) 5년 → (정부안) 적용기간 폐지 → (수정) 20년
➋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 단축)특례 신설
* ’23.1.1.~12.31.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적용
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 (현행) 연 150만원 → (개정) 연 200만원
➍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
* (정부안) 50% 이하 → (수정) 50%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
➎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및 한도**조정
* 적용대상 중견기업 : (정부안) 매출액 1조원미만 → (수정) 매출액 5천억원미만
** (정부안) 업력 10년 이상 400/20년 이상 600/30년 이상 1,000억원 → (수정) 300/400/600억원
➏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대상에 체육단체**추가
* 수익사업소득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한해 특례 적용
➐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도입
➑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현행) 10% → (정부안) 12% → (수정) 15%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현행) 12% → (정부안) 15% → (수정) 17%
➒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신설
*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➓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
적용기한3년 연장
⓫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⓬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기 시행
* (정부안) ’23.4.1. 이후 적용 → (수정) ’23.1.1. 이후 적용
⓭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신설
⓮ 금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 전년대비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4231, 4233, 4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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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사 외경 [더코리아-서울 도봉구]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역 내 등록된 경유차 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인 6,000여 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자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납부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이 중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더코리아-경북]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나눔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13일(금)부터 19일(목)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 5곳을 방문해 위문한다. 이번 방문은 13일(금) 예천군 소재 경북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작으로 이달 19일(목)까지 영양, 구미, 청도, 영덕 지역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한 복지시설과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한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복지에 힘쓰고 있는 시설 관계자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에 감사하며 응...
[더코리아-서울 도봉구]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위해 오는 1월 17일까지 지역 내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및 축산물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설 명절에 소비가 많은 떡류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축산물 취급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29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해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이...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2일(목) 충남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주요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3년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에 앞서 충남의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각급 학교 교감 및 교무부장 250명이 참석했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는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현장 배부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학교 교육과정 변화와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처음으로 마련됐다. 선착순 250명의 현장 참석이 조기 마감되어, 유튜브 ...
김길성 중구청장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소장 가상준),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대표 서영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더코리아-서울 중구]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 전문기관 두 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12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소장 가상준),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대표 서영경)와 중구형 갈등관리 체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갈...
[더코리아-서울 중구]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공영주차장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추가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 1월 말까지 예산 7천8백만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15곳에 신규 센서 161개를 새로 장착하고, 내구연한이 지나 고장의 우려가 있는 센서 141개는 새것으로 교체한다. 주차장 바닥에 IoT 센서를 설치하면‘서울주차정보 앱’에 주차정보가 노출되어 운전자가 스마트폰으로 빈 주차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신규 설치로 중구는 관내 노상공영주차장 365면 전체에 IoT 센서 설...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9일(월)부터 3월 10일(금)까지 교육청 별관 1층 갤러리 이음에서 ‘충남디자인예술고 학생 작품전, 압야’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야(鴨野)’라는 명칭은 오리 뜰이라는 의미로, 학교 앞 한산 뜰의 별칭이며, ‘건지산에서 바라보면 한산 뜰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마치 오리가 노니는 것과 같다’는 데서 유래했는데, 학생들의 활동 모습 또한 이 모습에서 착안하여 포현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만화·애니메이션과, 시각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의 각 과별 ...
[더코리아-울산] 울산암각화박물관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1월 17일(화)부터 4월 2일(일)까지 박물관 1층에서 작은 전시 ‘귀묘(龜卯)한 여행’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토끼를 만나러 가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속 거북’을 주제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 토끼와 거북 관련 유물 이야기를 소개한다. 전시는 ▲‘장생(長生)과 지혜의 거북’ ▲‘재생과 불사(不死)의 달토끼’ ▲‘거북, 구중궁궐에서 노닐다’ ▲‘토끼 데리고 가자!’ ▲‘오래오래 사랑하며 행복하기를’로 구성된다. ‘장생과 지혜의...
[더코리아-울산]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2년 식품·의약품 분야 법정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우수한 품질관리시스템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 ‘식품·의약품 분야 법정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평가’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 시험·검사 능력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지방식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적합’, ‘부적합’으로 나뉘며 ‘부적합’ 판...
[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설 명절 연휴기간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2023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을 보면 먼저, 교통상황 관리, 교통정보 제공 및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교통상황실(☎1660-1200)을 운영한다. 아울러, 시외버스터미널과 태화강역을 연계하는 5개 노선(127번, 307번, 401번, 527번, 1713번)은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막차를 연장 운행한다. 설 당일에는 케이티엑스(KTX) 울산역을 운행하는 리무진 ...
[더코리아-대구] 대구동부도서관(관장 오선화)은 오는1월 31일(화)까지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제7회 학교 재난안전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주민들에게 학교시설 재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2022년 제7회 학교 재난안전 콘텐츠 공모전’의 4개 분야(▲포스터 ▲사진 ▲육행시 ▲동영상) 수상작 31점을 지원받아 전시한다. ‘학교 재난안전 콘텐츠 공모전’은 교육시설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전파...
[더코리아-경기 의왕] 의왕시는 지난 13일 시청 집무실에서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대한적십사자 경기도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과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김영숙 의왕지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적십자 회비는 국내·외 재난 구호와 재해 이주민, 저소득층 구호 활동, 사회봉사 활동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적십자회비는 인도주의 사업 재원을 마련하고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으로, 의왕시는 ...
[더코리아-부산 사상구] 부산 사상구 고향사랑기부제의 1호 기부자인 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배영일 이사장은 기부금 납부에 이어 답례품으로 받은 ㈜국제식품의 갈비탕150인분(150만원 상당)을 학장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기부했다. 배영일 이사장은 “기부 후 답례품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었는데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싶어 재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답례품 공급업체인 ㈜국제식품(대표 정정교)에서도 한우곰탕 100인분(90만원 상당)을 준비해 같...
[더코리아-대구]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오는1월 21일(토)부터 24일(화)까지 4일간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한다. 무료 개방 주차장은 ▲대구시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16곳 ▲대구강동초 등 관내학교 360곳 등 총 376곳으로, 주차장 개방 시간은 학교(기관)별로 다르므로 주차장 개방 학교(기관)명단 및 개방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 및 공유누리(www.eshar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더코리아-대구]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월 22일(일) 설 명절을 앞두고, 학교 시설공사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는 등 설 명절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설 명절 전 임금 및 원자재 대금 등 자금 소요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오는 1월19일(목)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25억여 원이 설 명절 전 지급되도록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 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을 조기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