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다만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 중 1만 2442명을 조정해 내년 43만 8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전체 정원의 4%에 해당하는 1만 723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1%인 4788명을 재배치한 결과이다. 이번 계획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의미가 있다.
정원 조정을 유형별로 보면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 차 축소, 필수 소요 인력 재배치다.
기능조정의 경우 민간이나 지자체와 경합하거나 기관의 고유 기능이 아닌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해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조정했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 통합 및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역 인력 조정 지원 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을 조정했다.
정·현원 차 축소의 경우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 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조정했다.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수행, 안전 분야, 필수시설 운영 등 필수 소요에 대해 기존 정원을 활용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했다.
이번 혁신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합동 혁신 TF 검토, 주무부처, 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안전인력은 감축이 없고 안전분야에 646명을 추가 재배치했다.
또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으로 일반과 무기직간 균형을 맞췄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 원 수준의 공공기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운위에 보고하고, 분야별 과제를 추가 발굴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무부처 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혁신계획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서울] 2021년도 서울시 공유정책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전체적인 공유정책 인지도는 72.2% 이며, 이용 만족도 1위는 따릉이 98.8%, 이용 경험도 1위는 공공와이파이 83.3%로 집계되었다. 우선, 서울시 공유정책에 대해서는 시민 72.2%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10개 공유정책 중 ‘따릉이’는 인지도가 98.8%로 가장 높게 나와 서울시 대표적 공유정책으로 자리매김 했음을 보여주었다. 세부사업별 인지도는 ‘따릉이’ 98.8%, ‘공공와이파이’ 77.8%, ‘나눔카’ 66.5%, ‘주차장공유...
[더코리아-서울] 남은 겨울방학동안 도시재생의 대표 공간인 문화비축기지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겨울산책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서울시 문화비축기지는 T4 복합문화공간에서 문화비축기지 아트랩 : 빅풋을 찾아서 나현 작가 개인전을 오는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비축기지 아트랩 ART LAB 장소지원 프로젝트는 ‘전시’와 ‘원데이예술’, ‘공연예술’의 3가지 분야로 창작자들에게 문화비축기지 공간과 보유 장비를 제공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공모로 23개의 작품이 문화비...
[더코리아-서울] 서울시는 1월 17일(월)부터 2월 2일(수)까지 시내 159개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특별이벤트’를 펼친다고 밝혔다. 설 제수용품과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경품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안전한 장보기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별 정기·자체방역을 수시로 실시하고, 설 명절 특별 방역점검(1.17.~2.2.)을 통해 시민안전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서울시는 매해 명절마다 ‘명절이벤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설...
[더코리아-서울] 서울시는 5년간 교통사고 현황분석을 통해 사고위험이 높은 도시고속도로 중 도로구조개선이 필요한 2개소, 상습정체 구간 1개소 등 총 3개소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구조 개선사업 구간은 ①한남대교 남단 ②양화대교 북단 ③동부간선도로(분당수서방면 연결램프) 등이 해당되며, 램프신설, 차로 추가 등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첫째, 한남대교 남단은 강남대로, 경부간선도로, 압구정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올림픽대로 하남‧김포방향으로 서로 엇갈려 진입하는 구간이고, ...
[더코리아-서울] 서울시가코로나19감염병 확산으로 장기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있는 버스 운수종사자(운전기사)에게 한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교통분야민생 회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민생지킴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버스 운수종사자를 위해1인당50만원,총31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고밝혔다.지원대상은 경영 어려움과 고용 불안이심각한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운전기사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운전기사 총6,130명이 대상이며, 17일 버스분야 공고를 시작으...
[더코리아-서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오금지구 1,2단지 및 항동지구 2,3단지의 분양원가를 추가로 공개하였다. 이번 분양원가 공개는 1월 17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는 서울시 산하기관 신년업무보고와 연계하여 발표되었다. SH공사는 지난 12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단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과거 10년간 주요사업지구(내곡지구, 세곡2지구, 마곡지구, 오금지구, 항동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첫 실행으로 오금지구 및 항...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비슷한 소득을 가진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달력.(출처=국세청 보도자료)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한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신용카드 사...
독일 잡지 Turi2 edition ‘2021년을 빛낸 21명의 승자들’에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한국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시아를 선도하는 문화국가, 한국!” 기사 내용을 함께 보시죠! 아시아를 선도하는 문화국가 한국, 2021년을 접수 “아시아를 선도하는 문화국가 한국이 2021년을 접수했다. K-Pop은 세계를 정복했고, 잔혹한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모든 기록들을 갈아치웠다.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도 진정한 모범이 되는 나라이다.” - 독일 Turi2 ed...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령, 함께 살펴볼까요?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1항, 제137조제1항·제2항) * 매월분의 근로소득...
2022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고지’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 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고지대상 성범죄자 3,346명의 신상정보를 332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24만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했습니다. ...
최근 겨울마다 한파와 폭설로 인해 고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자료사진. ©경기도청 최근 찬바람과 함께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 속에 사람들은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이처럼 겨울 이맘때 찾아오는 매서운 추위인 ‘한파’와 ‘폭설’로 고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한파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 이하의 온도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나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급격한 저...
DHL가 전 세계 174개 국가에 걸쳐 약 18억회 분 상당의 백신 운송을 맡았다 도이치포스트 DHL그룹의 화물 운송 주선 기업인 DHL 글로벌 포워딩(DHL Global Forwarding)이 한국에서 새롭게 승인된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수송을 담당하며 팬데믹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사는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수송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으며 전 세계 174개 국가에 걸쳐 약 18억회분 상당의 백신 운송을 맡았다. 송석표 DHL 글로벌 포워딩 코리아 대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 3주 연장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과 동일한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되나,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3주 연장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과 동일하나,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된다.©경기도청 ■ 사적모임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조정방안’에 ...
인플루엔자는 상대적으로 갑작스러운 38도 이상 고열과 근육통,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19는 후각 또는 미각의 저하나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경기도청 인플루엔자(계절 독감)가 유행하는 겨울이 되자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올해는 오미크론이라는 전염력이 강한 변이바이러스가 나타났기 때문이다.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둘 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발열, 인후통, 기침 등의 상부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여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이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이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
기증자 이형석 씨 KODA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 문인성)는 1월 15일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이형석(56세/세례명: 루치오) 씨가 신장(양측)과 인체 조직을 기증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김해에서 건설 노동자로 성실히 일하던 이형석 씨는 11일 새벽, 집 근처 편의점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넘어지면서 다친 머리 부분 내출혈로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고, 그의 가족들은 장기기증을 결정하게 됐다. 특히 이형석 씨의 기증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담겨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