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2023년 광주·전남 국비 확보액이 광주는 3조 3,081억, 전남은 8조 6,525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광주·전남을 대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인 윤영덕 국회의원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주와 전남 기초단체장이 삼각편대로 원팀을 이루고, 시도공직자들이 기민하게 움직인 결과라는 평가다.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데다 긴축재정 기조와 대통령실 이전 등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예산안 통과까지 난항이 있었다. 게다가, 광주·전남은 정권교체로 야당이 되었고, 6.1지방선거를 거치며 새롭게 출범한 지자체가 많아 사업발굴과 지역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당초 우려와 달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증액 규모가 예년에 비해 작은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광주·전남은 지난해 국비예산 확보 수준을 초과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주·전남 예산을 책임졌던 윤영덕 의원은 “광주·전남이 야당이라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동력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각자 본인 지역구 예산만을 챙긴 것이 아니라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며 원팀의 협력자세로 정부와 협의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예산 확보에 있어 광주와 전남의 기조를 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 게 주요했다는 평가다. 예산확보 기조는 ①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확보와 ②지역현안 해결로 집약된다.
광주예산을 살펴보면, 사업내용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이뤘다. 광주시 숙원인 AI산업 육성을 위한 AI 2단계 사업과 AI 영재고 설립 예산이 확보돼 미래성장산업 육성의 지속성을 다지게 됐다.
윤 의원은 “1단계 사업성과를 보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자는 기재부의 입장이 강해 AI 2단계 사업 예산이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2단계 사업 기획이 시작되어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담보돼 1단계 사업도 성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강기정 시장과 함께 마지막까지 협업을 통해 예산확보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방공포대 이전 예산과 동광주IC 근방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SOC 투자예산을 확보한 점도 눈에 띈다. 아시아캐릭터테마파크 조성 운영,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기반 구축 등 문화도시 사업 예산도 작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보하여 지역 홀대 우려를 불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립청년 자살과 이태원 참사 등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한 청소년의 심리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확보도 유의미하다. 노후된 화장실이 있는 전남대 학교본부 시설개선과 대학도서관이라 하기에는 너무 노후된 광주교대 도서관 개선 예산 등은 규모가 아닌 필요성 측면에서 의미있는 예산확보다.
전남 예산은 각 지자체별 주력 산업과 생활여건이 달라 다양한 사업들이 제기되었고 예산담당자의 노력이 어우러져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였다. 우선, 전남 동부권은 인프라 중심의 예산이 눈에 띈다. 고흥 우주센터의 접근성 확보와 장기 발전 예산들이 확보되었고 광양산업단지의 수소경제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검토예산,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타당성 용역예산 등은 물류비 절감에 바로 기여할 수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완도의 난대수목원, 해남 어란항 추가사업 등은 기후변화 대응과 해상 안전예산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국립 전남호국원 조성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무안의 파속채소연구소 설립 예산, 나주의 관아·향교 복원·정비사업은 장성의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예산, 담양 고서~창평 국지도 확장공사 예산은 장기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예산들이다.
윤 의원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한 만큼, 2023년은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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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금) 美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美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하였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장관은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역에 의료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면서 “대통령께서도 필수 중증의료 분야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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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에 자동화기기와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제공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 참여할 1452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서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을 개선해 자동화와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는 스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로 팔공산국립공원 내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과 ‘퍽정마을’ 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명품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공원 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명품마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환경정비와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은 2017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덕포마을(전남 여수) 이후 7년 만에 지정된 것이다.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 가면 두 바퀴로 바람의 노래를 듣는 자전거축제를 즐길 수 있다. 바퀴살이 없는 자전거 등 자전거의 미래 기술을 선보이고, 레트로 자전거 경주대회 등 행사와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병원 등 체험의 장도 운영한다. 더불어, 바로마켓, 플리마켓, 푸드트럭, 먹거리 장터도 함께 열어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와 공주시는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기념해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서 바람의 노래를 듣다’라는 주제로 ‘2024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in 공주’를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공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2785곳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경찰청은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그중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고등학생의 수(64명)가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연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입건·송치한 도박혐의 소년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을 수립했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
과중한 근무 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됐는데도 뇌출혈을 재해부상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
정부가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배추는 하루 110톤, 무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집중 방출하는 한편, 배추.양배추.당근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이달 중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추가 비축한다. 또한,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문수영)는6월1일(토)에 열리는‘광주광역시 청소년동아리 박람회’에 참여할 청소년 동아리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동아리 박람회는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청소년 축제로 청소년의 다양한 동아리 홍보 및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동아리의 대표적인 축제이다. 본 행사에서는 청소년동아리 홍보부스,인식개선 캠페인,체험활동,청소년밴드,댄스,음악 등 청소년 공연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