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남] 경남도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공익사업 협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키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해안 관광개발 등 지역의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에 활발한 투자유치가 기대된다.
‘공익사업 협의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로, 중토위에서 동의한 사업에 한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허가를 할 수 있으며, 향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는 토지수용의 관할을 정하고 있다. 국가나 시도 시행사업의 경우 중앙, 그 외의 경우 지방에서 토지수용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절차인 ‘공익사업 협의제도’는 중앙에만 권한이 있다.
그동안 공익사업 협의가 중앙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이 ‘부동의’ 되는 등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다.
특히 강원도 모 사업의 경우 99% 보상이 완료되고, 잔여 토지 1필지 남은 공익사업 협의도 ‘부동의’ 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이번 중앙사무 지방이양 배경에는 경남도가 그동안 시도지사 협의회 제안,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건의, 수십 차례의 중앙부처 방문건의 등 주도적으로 중토위 협의 제도 개선 건의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19일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국토부장관, 경남지사, 부산·울산시장 참석)」에서 박완수 경남지사가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중토위 협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던 것이 이번 국토부 업무계획 반영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욱 경남도 관광개발과장은 “수도권의 첨단산업이 반도체 공장이라면, 지방 특히 경남의 첨단산업은 관광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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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정읍] 지난 12일 이평면은 농번기철을 맞아 이평면 발전협의회(회장 김택종)에서 운영하는 약 1,650㎡의 텃밭에 옥수수 심기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일손돕기는 이평면, 보건소, 발전협의회 회원 등 35여 명이 참여하여 구슬땀을 흘렸다. 텃밭에서 수확하는 옥수수는 독거노인과 마을경로당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평면은 매년 영농철인 4~11월에 지속적으로 일손돕기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도 농가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택종 회장은“어려운 이웃에게 옥수수를 제공 하는 등 좋은 일에 동참 할 ...
[더코리아-전북 정읍] 정읍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 11 ~ 13, 3일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교육은 한빛심리상담센터 엄상호 소장을 초빙해 “경청과 공감의 감수성훈련”을 주제로 부모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교육에는 자녀양육에 관심있는 부모 15명이 참여했다. 엄상호 소장은 강의를 통해 “아동,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환경에서 경험되는 현실적, 심리 정서적 문제로 인해 발생 되는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
[더코리아-전북 정읍] 정읍시 지난 12일 도시재생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 14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도시재생의 주요 시책 ▲도시재생활성화 및 기반구축 ▲공동체활성화 ▲정읍시민창안대회 ▲지역활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읍시를 지원한다. 첫 회의에서는 원도심의 낙후와 인구감소로 침체되어 가는 정읍시를 재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읍시 도시재생사업과 지역활력사업에 대한 설명 및 발전방향 등의 자문 활동을 펼쳤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의 시대에 지역문제를 ...
[더코리아-전북 정읍] 정읍시 보건소에서는 2월부터 5월까지 12주 기간 동안 건강증진을 원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건강하자 고(go) 365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건강하자 고(go) 365교실 1기는 만성질환 예방 및 자가건강관리수준 향상을위하여 기체조, 건강체조, 정서지원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기체조·건강체조 각 12회기, 정서지원교실 6회기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수업으로 재개된 이번 프로그램은 공중보건 한의사의 맞춤형 1:1 한의약 상담과 진료...
[더코리아-전북 정읍] 정읍개인택시조합(조합장 문석준)이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이학수)에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식은 지난 14일 정읍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개인택시조합원 교통질서 캠페인 및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캠페인 결의 및 체육대회와 함께 진행되었다. 문석준 조합장은 “모든 조합원들이 기탁의 뜻에 동의해 주어 감사하다.”며 “정읍과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소중한 꿈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한다.”고 말했다. 이학수 이사장은 “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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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정읍] 정읍시는 지난 15일 정읍시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과의 소통 강화와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연구기관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학수 정읍시장과 관계공무원,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장이 참석했다. 이학수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2006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의 개원을 시작으로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방사선진흥협회 방사선기기표준화연구센터,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의 연이은 개원으로 정읍이 미래첨단과학도시로의 발돋움 기...
[더코리아-전북 정읍] 이학수 시장이 정읍 공공배달앱인‘위메프오’를 적극 알리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시장은 지난 15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민간이 주도하고 정읍시가 지원하는 공공배달앱인‘위메프오’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메프오’는 지난 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가맹점 중개수수료율이 2%로, 6∼15%대에 이르는 민간 배달앱보다 저렴하며 가입비 없이 입점할 수 있다. 가맹점에서 지역...
[더코리아-전북 정읍] 지난 14일 정읍시 내장상동에서는 나누미봉사단(단장 오명규), 주민센터 직원 등 30여 명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주거환경정비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자들은 휴일을 반납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고령과 질병으로 오랫동안 방치돼있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집 안팎을 청소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모았으며,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도배, 장판 등을 교체하였다. 이날 도움을 받은 주민은 “혼자 집을 치울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많은 봉사자분들이 깨끗이 청소해 주셔서 감사하...
[더코리아-전북 정읍] 감곡면은 지난 15일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 14가구에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비를 지원했다. 이 사업은 올해 때 이른 폭염으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혹서기 온열질환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4월부터 전수조사를 통하여 에어컨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세대 중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신청이 불가한 14가구를 선정하고, 2022년 일일찻집을 통해 모금한 지정기탁금 및 사례관리비를 활용 에어컨 설치비로 가구당 85만원씩 지원했다...
[더코리아-전북 정읍] 정읍시 이․통장협의회(회장 강연천)는 16일 지역 인재양성에 써달라며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이학수)에 300만원을 기탁했다. 강연천 회장은“꿈을 위해 정진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싶다”며 “어른들의 관심이 더 모아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이․통장협의회는 2008년부터 주기적으로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의 나눔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더코리아-전북 정읍] 덕천면 새마을부녀회(연합회장 이정원)는 지난 14일 식사 해결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홀몸 어르신 밑반찬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밑반찬 나눔은 작년 활동에 이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웃을 위해 영양가 높은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덕천면 부녀회 회원 20여명이 모여 정성을 가득 담아 불고기를 비롯한 밑반찬을 만들었으며, 봉사자들의 따스한 마음이 담긴 밑반찬은 덕천면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100여세대에 골고루 전달됐다. ...
[더코리아-전북 정읍] 정읍시개인택시조합(조합장 문석준) 운수종사자 및 가족 400여명은, 지난 14일 정읍체육관에서 교통질서 캠페인 및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이학수 정읍시장, 윤준병 국회의원, 정읍시의회 황혜숙 부의장, 이상길 의회운영위원장,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 최봉관 산림조합장이 참석했다. 행사는 교통질서 캠페인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이 새로운 각오를 통한 선진교통문화 조기 정착 실현과 조합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진행되었다. 문석준 조합장은 “이번 ...
[더코리아-전북 정읍] 정읍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반기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한 후, 위험성 크기에 따라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교육은 유재현 ㈜안전관리기술원 전문가를 초빙하여‘위험성 평가의 목적 및 절차, 실시 방법 등을’주제로 교육하였다. 김형우 부시장은 “항상 안전...
[더코리아-전북 정읍] 정읍시는 5. 17 ~ 5. 30일 기간 2주간 우기철 대비 공사현장 및 피해우려지역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기동감찰은 우기철 이전 호우피해 예방업무 추진부서의 대비상태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우기철에 발생이 예상되는 시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감찰반은 감사과 직원(기술직렬)과 외부전문감사관(기술사 또는 박사학위자)으로 구성하여 공사현장과 호우피해 예방업무 관련부서를 점검한다. 공사현장 점검은 배수처리계획, 안전관리계획, 비상연락망 정비 상태와 비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