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대구] 대구시는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2022년 말 현재 미분양 물량이 13,445호에 이르고, 2023년 입주 예정 물량 또한 36,000여 호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특히, 시장 안정화까지는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토록 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 강화를 통한 공급조절 노력을 해 왔으며,
2021.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선제적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민선 8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2022. 7월, 9월)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주택청약 신청 시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던 청약 신청 자격 역시 폐지(2022. 12월)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주택 건설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관리, 분양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등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전 심사를 거쳐 신규 분양 물량 공급을 조절하는 제도인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기 지정된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을 일시 해제(2022.11.30)해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한 후 재지정할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기존 관리지역인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의 재지정과 함께 서구, 북구의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및 정책지원 강화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2023 경제정책방향(2022.12.21.)과 국토부 1.3 부동산대책(2023.1.3.)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소형 아파트 임대등록사업 허용,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등의 정책 반영을 이끈 바 있다.
향후에도 우리 시에서는 주택정책 권한 이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대출 상환 시 거치기간 부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건축심의 강화와 더불어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승인을 보류하고, 기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에 대하여는 분양시기를 조절해 후분양 유도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하는 등 필사의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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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오석규 의원은 지난 23일(목)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정부시청 이원진 공원과장, 공원시설팀장과 의정부 송산권역 주민 휴식공간 개선·확대를 위하여 사업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석규 의원은 송산권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송산2동 다리목근린공원의 황톳길 조성과 세족시설, 공원 내 야외무대 시설 개선 정비 및 송산3동 송산사지근린공원 내 황톳길 조성 관련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오 의원이 도의원 후보자 공약사항으로 제안한 부용산 웰니스 산책로 조성 계획 등 송산권역 주...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2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경찰서 원당지구대가 신축이전 개소한 것을 알리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홍보정담회를 개최했다. 경찰서는 어제(23일) 원당지구대를 덕양구 주교동 605번지로 신축이전 개소했다고 알렸다. 서 관계자는 “구청사를 28년간 사용하면서 노후화로 인해 신청사를 작년 3월 착공, 올해 5월 지상 2층으로 건립했다”고 전했다. 또, 서 관계자는 “항상 주민의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민과 함께...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제작하는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에 출연할 오디션 최종 합격자 5인이 발표되었다. 지난 20일 열린 공개 오디션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들이 선발되었다. 69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은 것. 이번 오디션 심사에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배우 홍경인과 웹드라마 제작진, 그리고 경기도의회 담당 주무관이 참여했으며, 크게 작품성과 표현성, 전문성 등 세 가지 분야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번 오디션에서 최종 선발된 배우는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강준태’ 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