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6일(월)부터 3월 7일(화)까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이하 실증사업)」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기는 정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음이 원칙이나, 정부는 비면허 주파수 제도를 통해 타(他)무선국에 대한 혼·간섭 우려가 없는 특정 주파수·특정 출력 이하의 기기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면허 주파수의 산업계 수요는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선도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사례) ①세계 2번째로 6㎓ 대역을 WiFi 용도로 공급(‘20년 10월), ②UWB 기술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허용(’22년 12월)

이에, 과기정통부는 실증사업을 통해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하는 유망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제주자치도·경남테크노파크·서울교통공사 및 중소업체 등 15개 기관·기업이 참여,‘용도 미지정 대역(57-66㎓) IPTV 무선백홀 서비스’, ‘WiFi-6E(6㎓) 기반 고정밀 증강현실(AR) 네비게이션’, ‘USN 대역(940㎒) 활용 조난 선박 SOS 워치’ 등 총 8개 과제의 실증을 지원했다.

올해는 ‘22년 우수과제 연속지원(이하 1+1 과제)* 1건, 신규과제 6건등 총 7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 용도 미지정 대역(57-66㎓) IPTV 무선백홀 서비스: (’22년) 도시 내 서비스 → (‘23년) 도서·산간 1Km 이상 장거리 서비스로 난이도를 높여 실증 예정

특히,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년 9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동 전략*과 연계된 과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세부전략 예시: △확장하는 디지털 경제(디지털 문화산업, 미래형 운송업, 첨단 제조업) /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디지털 안전) 등

과제공모는 실증 난이도, 지자체 연계 등에 따라 기술 검증형(2건), 지역 전략형(2건), 서비스 선도형(2건) 과제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기술검증형 과제는 최근 비면허 주파수 공급으로 새롭게 기술 검증이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 난이도 등이 높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전략형 과제는 지자체 전략 산업 또는 지역 공공 서비스와 연계하여 비면허 주파수 기술 기반의 지역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 조기 확산을 목표로 하는 비면허 주파수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은 서비스 선도형 과제로서 참여할 수 있다.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기술, 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내 기관 또는 단체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사업 공고 기간은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30일간으로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 받는다.

※ 과제선정 및 평가 등 일정, 지원자격 및 방법, 과제당 지원 규모 등 세부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한국전파진흥협회 누리집, e나라도움에서 확인 가능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전파를 사용하는 데 있어 허가나 신고를 요구하지 않는 비면허 주파수 제도는 전(全)산업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경제 확장을 이루는 핵심기반”이라며, “비면허 주파수 활용 기술이 시장에 조기정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실증 결과를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비면허 주파수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