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 사업의 공모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과 주거환경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 10곳 등 총 14곳을 도시재생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 공모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혁신지구 1곳, 특화재생 15곳, 우리동네살리기 10곳 등 총 26곳을 도시재생 신규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대도시와 지방 거점도시에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해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지난 2019년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9곳이 선정됐으며 총 면적 50만㎡에 약 51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사업지별로 약 5년여간에 걸쳐 대규모 거점 복합시설 등을 조성 중이다.

국토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매년 4∼5곳씩, 5년간 20곳의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정책과도 연계해 혁신지구 등에 5년간 공공분양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동네살리기는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등을 공급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국토부와 행안부 등 5개 중앙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상반기 14곳의 신규사업 중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은 중앙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에는 앞으로 5년간 국비 약 250억원이, 우리동네살리기에는 4년간 국비 약 50억원이 지원된다.

혁신지구 중앙 공모는 5월 중, 우리동네살리기 시·도 공모는 4월 중에 시작한다.

혁신지구의 경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반기 공모에서 후보지로 우선 선정하고 추후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후, 하반기에 최종 평가를 거쳐 우수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리동네살리기의 경우 도시재생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쇠퇴한 도시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하되 도시지역이 아닌 곳도 해당 지자체의 사업 수요 및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승현 국토부 도시정비정책과장은 “이번 선정으로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더욱 확산시키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우수 사업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